우리나라의 여성복지정책

목차

Ⅰ. 여성복지정책의 발달

Ⅱ. 여성정책체계

Ⅲ. 여성복지정책의 분류

Ⅳ. 여성복지 서비스의 현황

Ⅴ. 여성복지정책 실현을 위한 전제들

참고문헌

본문내용

로 인하여 결혼식을 올리지 못하고 사는 부부에게 결혼식을 올릴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건전한 결혼관을 정립하고 행복한 가정생활을 영위하도록 하기 위하여 1983년부터 정부가 주관하고 민간단체가 지원하여 동거부부에게 결혼식을 올려 주고 있다. 결혼식비용 보조금으로 1쌍당 60,000원을 사회복지사업기름으로 지원하고 있다.
공공근로사업은 저소득 여성실업자에게 구직활동 기간 동안 한시적인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최저생계비를 보장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공익성 있는 사업추진으로 복지 서비스를 제고하고자 실시되었다. 그 사업내용으로는 생활용품 재활용사업과 저소득 아동생활지도사업이 있다.
Ⅴ. 여성복지정책 실현을 위한 전제들
여성을 위한 사회정책적 접근은 우선 사회의 기본구조와 제도가 남성위주로 되어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성평등을 위한 근본적인 제도적 보완책 내지 구조변경을 위한 장기적 대책 수립이 요구된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에서 출발해야 할 것이다.
오랜 시간을 걸쳐서 남성 위주로 형성되어온 사회적 제도들의 뿌리가 깊으며 남성들이 쉽게 그들의 특권을 포기하려들지 않을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또한 여성의 생물학적 요인들이 이러한 남성위주의 사회적 역할형성에 기여한 바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현대사회에서의 여성인력에 대한 사회적 요구와 함께 여성의 사회적 참여가 늘어나면서부터 여성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여기에 대해서 사회는 반응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성평등을 실현한 국가에서도 여성들은 여러가지 면에서 많은 불이익을 받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스웨덴의 경우에도 여성들의 가사노동 시간이 남성의 5배에 달하고 있다.(박광준,1995 )
그러므로 성평등정책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단편적인 몇가지의 조처들로서는 안되며 좀더 근본적인 사회구조적 수정을 요구하고 있다.
여성10대 과제는 이러한 인식을 반영한 것으로 여성의 사회참여를 위한 여건조성,정보화,아동급식 등의 포괄적인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그러나 이러한 조치도 근본적인 성평등에는 미흡하며 결국 여성인력을 활용하기위한 장치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그것은 이렇게해서 여성이 노동시장에 진출했을 때 여성이 받게될 불이익과 불평등에 대한 장치가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인식에서 나온 조치가 UN의 여성차별철폐협약이나 여성고용할당제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각 사회분야에서 30%이상의 할당을 권고하고 있다. 이러한 조치가 요구되는 이유는 오랜동안 여성이 차별을 받아왔기 때문에 할당제와같은 근본적인 대책이 수립되지 않고서는 여성이 남성과 동일하게 경쟁할 수가 없으며 이러한 응급조치적인 한시적 특혜를 부여해서라도 여성이 사회에서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성평등에 접근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인식에서 나온 불가피한 조처라 할 수 있다. 그렇지 않다면 여성의 노동력이 가정과 직장에서 이중으로 착취당하게 될 것이며 여성을 위한 복지대책도 표면적이고 선언적일 수 밖에 없게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할당제와같은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대책이 없이는 성평등을 위한 노력들은 공염불에 지나지 않을 것이 자명하다.
이런 우려의 목소리가 바로 여성발전기본법에 대한 여성계의 반발로 볼 수 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여성에 관련된 법안들이 상당수 제정되었지만 법의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해서 효력을 발생하지 못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서 여성관련법들은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잘못된 관행을 낳고 있다. 이러한 좋은 예가 최근에 개정된 윤락행위 등 방지법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법은 60년대에 제정된 것을 여성계의 노력에 의해서 개정되었지만 법의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렇게 여성관련법들이 실생활과 유리된 채 사문화되고 있는 것은 여성정책이 근본적인 구조적 개선없이 이루어질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 가를 단적으로 지적해주고 있다. 그러므로 이런식의 법 제정은 아무런 실효성을 거둘 수 없으며 의미가 없게 된다.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여성정책은 위에서 선심제공용이나 선언적으로 만들어질 것이 아니라 실생활과 충분히 접합되고 실효성을 가져올 수 있도록 만들어져야하며 근본적인 구조적 개선없이는 그효과를 기대할 수 없을 것이다.
이러한 선심적인 여성정책 제시는 이번 선거 때 각 당이 내놓은 공약들에서도 그대로 나타났다. 각 당의 정책들이 모두 비슷하다는 점과 함께 여성을 위해서 뭔가를 해주겠다는 식의 정책을 제시하고 있다. 이제는 이런 표면적이고 선언적인 여성정책이 아니라 확고한 성평등의식에 기반해서 새로운 사회를 건설해 나가기 위해서는 여성에 대한 태도 전반에 걸쳐 좀 더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여성정책은 지금까지 앞에서 강조한 여성노동력 부분 뿐만아니라 여성의 성과 사회적 약자로서의 여성에 대한 보호의 측면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최근들어 증폭되고 있는 성폭력, 성희롱, 가정폭력 등은 여성의 성성에 대한 보호의 필요성과 함께 기본적인 생존권마저 위협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사태가 발생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아직도 여성을 사회의 적극적인 구성원으로 보지 않으며 남성위주의 사회 구성에서 여성은 주변적인 존재로여기고 있기 때문이다.그러므로 사회가 구조적으로 그리고 의식적으로도 성평등이 이루어지지 않는한 여성에대한 불이익과 위협은 정도의 차이를 제외하고는 상존할 것이다.
참고문헌
1) 고용 산재보험 편람 (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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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여성복지론, (김인숙 외 다수), 나남출판사, 1998년 8월 발행
7) 여성복지, (이소희, 전화순, 박애선, 이행숙, 김희자, 도미향, 정해선)공저, 형설출판사, 2001년 발행
8) 여성부, 노동부, 여성통계연보, 한국여성개발원 홈페이지 참조
9) 저소득 모자가정 지원정책의 한계와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박연진 20
10) 한국의 사회문제 (김근홍 ,박미은) 외 도서출판 양지, 2002
11) 2001 여성백서 (여성부정책총괄과) 2002년 4월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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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복지정책,   지방자치단체,   보건복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