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여성복지정책의 현황과 과제

소개글

한국의 여성복지정책의 현황과 과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여성복지정책의 개념

2. 여성복지정책의 발전과정

3. 복지국가에서의 여성복지 정책

4. 성인지적관점에서 본 여성복지 정책

5. 여성복지정책의 개선방향

본문내용

나타났다.
셋째, 성차별적인 노동시장의 문제로서 남성은 임금소득자이며, 가족부양자, 여성은 양육전담자이며 가족피부양자라는 성별체계에 따른 가족제도, 복지정책, 노동시장의 성격에 따라 빈곤여성들은 주변화 된 노동자의 지위에 머무르고 있다.
3) 보육정책
* 저 출산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등장하면서 최근 몇 년 사이에 국가적 차원에서 가장 많은 관심과 이에 따른 정책적 대응을 보인 대표적 분야임.
(1)돌봄 노동과 복지국가의 성격
- 돌봄 노동에 대한 가족책임을 어느 정도까지 받아들이는가? 돌봄노동을 국가가 간섭해서는 안 되는 가족의 책임으로 보는가? 혹은 가족책임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국가가 개입해야 한다고 보는가?
- 돌봄노동과 관련하여 성별 역할 분리를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돌봄노동을 여성의 책임이 아니라 사회나 국가가 부담한다는 논리를 전개하고 있는가? 돌봄노동과 관련한 성별역할분리를 국가가 개입해서는 안 될 가족의 문제로만 보는가?
(2) 보육정책을 통해본 국가지향 복지체제의 성격
-보육서비스 공공예산 :뚜렷한 증가추세를 보였고 당분간 지속될 전망
- 보육서비스의 질: 보육서비스 수혜아동의 증가. 보육교사 대비 아동비율 감소 , 욕구에 따른 다양한 보육서비스 확대
*과제; 아동보호자의 지불능력, 아동의 동거가족여부와 상관없이 양질의 보육서비스 담보해야
- 보육서비스에서 민간부분이 차지하는 비중은 계속 확대
- 보육서비스를 통해 국가가 추구하는 이념:
.보육책임이 가족만이 아닌 사회와 국가에게도 있음을 인정,
.민간시설의 공공성강화와 사회적 일자리 창출은 보수적
- 보육정책을 통해 성별분리 문제에 어떻게 접근?
: 인적자원으로서 여성을 취업노동시장으로 유도함으로써 경제성장의 동력을 찾아야한다는 당위성 정도를 인정하는 정도
5. 여성복지정책의 개선방향
1)성인지적 통계자료의 생산
자활대상자에 대한 세분화된 성별통계, 조건부수급자의 자활유형에 대한 성별통계, 자활지원사업에 대한 성별통계 등을 산출할 필요가 있음.
2)연금제도의 개선
첫째, 국민연금제도의 기본 패러다임을 남성부양자모델에서 양성부양자모델로 전환할 필요가 있으며 가족부양의 원칙을 벗어난 1인 1연금제도로서 개별수급권을 부여할 의무가 있다.
둘째, 노동시장의 성별불평등을 보완하기 위한 방법을 적극 모색하고 연금의 적용대상에 비정규직 근로자를 적극 포함할 필요가 있다.
셋째, 여성의 가사노동에 대한 수급권을 인정할 필요가 있으며 여성이 하는 가정 내 아동, 노인, 장애인에 대한 보호노동을 사회적기여로 인정하고 해당기간을 연금가입기간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
3)빈곤여성에 대한 공공부조의 개선
첫째, 보충급여의 원칙을 이행할 필요가 있다.
둘째, 자활지원사업을 성인지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셋째, 빈곤여성들의 대다수는 연령, 건강상태, 가사와 자녀양육에서 오는 부담 등을 고려하여 노동시장의 진입이 어려운 현실에서 자활사업에 남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공공부조를 통한 지원 외에도 노동시장에서의 성차별을 감소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4)빈곤모자가정에 대한 지원
첫째, 경제적 지원으로서 여성의 독자적 연금수급권을 확보하는 방안, 한부모가족을 위한 아동수당을 도입하는 방안 등을 적극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둘째, 자녀에 대한 지원으로서 아동양육지원액을 현실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 셋째, 의료적 지원으로서 국기초수급자가 아닌 저소득모자가정은 의료보호에서 누락되고 있다. 이들에 대한 의료보호의 혜택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
넷째, 심리사회적 지원으로서 여성가구주 뿐 아니라 모자 가정 전체를 지지하는 사회관계망을 형성하고 유지하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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