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약자를 위한 법률구조 방안

소개글

사회적 약자를 위한 법률구조 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사회적 약자/소수자의 인권보호

1.장애인
가) 장애인의 인권보호와 차별시정

나) 장애인 교육권 보장

다) 장애인의 노동기회 보장

2. 이주 노동자
가) 이주노동자의 기본권 보호
나) 이주 여성의 인권보장

3. 여성
여성에 대한 폭력 근절방안 마련

4. 노인
노인의 인권 보장

5. 아동
국가의 아동 양육과 보호 책임 강화

본문내용

건강권 보장이 미흡하며, 노인교육프로그램 및 고용기회가 충분히 제공되지 못하고 있음
② 국가의 정책방향
노인의 생활욕구에 적합한 인적 서비스 체제를 갖추고 특히 취약계층 노인을 위한 근로기회 제공 및 노후 소득보장, 평생교육체계를 구축해야함
③ 법률구조 방안
영구임대주택 우선권 부여, 임대료 지원, 거주주택의 개보수 등 저소득층 노인의 주거를 보장하기 위한 각종 지원체제 구축
노인 요양시설 확충, 무료건강검진 확대, 노인 공공 의료체계구축 등을 통해 노인 건강권 보장
기초생활보장 및 국민연금의 수급에서 제외되는 차상위 저소득 노인에 대한 공적소득 보장책 마련
노인들이 적절한 교육과 훈련을 받을 수 있는 교육 시스템 구축 및 교육 프로그램 개발
5. 아동
국가의 아동 양육과 보호 책임 강화
① 현황 및 필요성
아동은 출생과 함께 부모의 양육을 받아야 하는데 상당수 이동이 부모의 이혼/사망/가출/빈곤 등으로 적절한 양육을 받지 못하고 있음
민간기관에 위탁 운영되는 현행 아동학대예방센터의 운영체계는 사실상 국가가 학대아동에 최소한의 책임만을 지는 것으로 폭력과 학대로부터 아동을 보호하는데 미흡함
각종 안전사고의 위험, 학교폭력, 유해한 환경에서 아동을 보호하기위한 방안이 시급히 요구됨
② 국가의 정책 방향
아동의 적절한 양육을 위한 국가의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정비해야 함
③ 법률구조 방안
위탁가정과 같은 대안가정에 법적 권한을 부여하고 지원을 늘려 부모의 양육을 받지 못하는 아동에 대한 보호 강화
국내 입양을 활성화하여 국외 입양 최소화
민법등을 개정하여 입양시 당국 허가를 받도록 하고 유엔아동권리협약제21조에 대한 유보 철회
아동학대 예방센터의 확충과 연계 강화, 피학대아동의 사후관리를 위한 아동명단등록제 등을 통한 아동학대와 방임 예방
아동사고 예방을 위한 시설안전점검 강화, 어린이보호구역 강화 및 적극적인 홍보로 가정/보육시설/유치원/학교/지역사회 내 안전사고 예방대책 강화
유해매체로부터 아동의 보호를 강화하고 보육/학교/주거지역에 유흥업소의 단계적 추소및 신규허가 금지를 통해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아동보호 강화
선도보다는 처벌을 우선하는 검사선의주의 개선, 연소범죄자를 위한 치료형 보호서비스 확충, 성학대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사법절차 개선
시설대표와 종사자에 대한 인권교육 실시와 국가의 감독과 지역사회의 모니터링 등 시설보호아동의 인권침해를 예방하는 조치강화

키워드

사회복지,   사회적 약자를 위한 법률구조 방안,   법률 구조 방안 ,   장애인,   노인,   여성,   아동,   외국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