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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부문 문제점
2.1 시장에 맡겼을 때 문제점
2.2 한, 칠례 FTA 이후 피해사례
2.3 한, 미 FTA 이후 피해 예산 규모
제 3 절 농업 부문에 대한 정부의 필요성
3.1 정부가 농업부문에 미치는 영향
1) 농산물가격정책
2) 농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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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에서의 농업 관련 협상 전망
3. 한․미 FTA가 우리나라 농산물 부분에 미칠 영향 및 대책
가. 한․미 FTA가 농업 부분에 미치는 효과
1) 긍정적 효과
2) 부정적 효과
나. 한․미 FTA 협정 이후 한국의 농업 대책Ⅲ.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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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폭주를 멈춰라』, 녹색평론사
유해율. 2007, 『한미FTA 농업부문의 문제점과 한국의 대응전략에 관한 연구』, 한국해양대학교 대학원 : 박사학위논문
윤석원. 2007. 「농업」 『한미FTA 협정문 분석 종합보고서』, 한미 FTA 졸속 체결에 반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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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분석을 거쳐 범정부차원의 지원대책을 마련할 것이다. 효율적인 대책을 추진하기 위한 재정적, 제도적 지원체제도 구축할 것이다. 물론 이 과정에서 업계 등 관련분야의 의견을 반영할 것이다. 1. 주제선정 의도
2. 들어가며
3. F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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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 일자리 창출
3) 경쟁력강화 및 산업의 고부가가치화
4) 전반적 한/미 관계 강화
7. 한/미 FTA의 문제점
1) 정부가 보호하는 산업에 대한 보호 불가
2) 농업부분 타격 확실
8. 한미 FTA체결에 따른 업종별 영향
Ⅲ. 결론
*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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