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의 현황과 득과 실에 대한 분석

소개글

한미 FTA의 현황과 득과 실에 대한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FTA정의?
2. FTA의 필요성 및 이유
가. FTA의 필요성
1) 경제 상황
2) 개방정책 vs 쇄국정책
3) 외국의 FTA 체결추세
3. 왜 미국인가?
4. 한/미 FTA의 배경
5. 한미 FTA의 주요협상내용 및 결과
1) 상품 및 농수산물 분야
2) 서비스 및 투자분야
3) 기타 주요 분야
6. 한/미 FTA의 기대효과
1) 수출의 증가
2) 실질 소득 증가, 일자리 창출
3) 경쟁력강화 및 산업의 고부가가치화
4) 전반적 한/미 관계 강화
7. 한/미 FTA의 문제점
1) 정부가 보호하는 산업에 대한 보호 불가
2) 농업부분 타격 확실
8. 한미 FTA체결에 따른 업종별 영향

Ⅲ. 결론
* 참고자료

본문내용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한두봉 고려대 교수는 17일 한미FTA 민간대책위원회 주최 세미나에서 "우리나라의 산업구조여건상 개방화의 가장 취약한 산업이 바로 농업부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한·미 FTA가 농업부문에 미치는 파급영향은 협상결과인 협정문과 양허조건에 좌우된다"며 "국내 농업생산감소액은 관세 감축 품목과 감축률 등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쌀을 제외한 농산물 관세가 80% 감소할 경우 농업생산액이 9000억원 감소할 것으로 분석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은 쌀을 제외한 전 품목의 관세를 철폐하고 고율관세인 곡물과 유지작물의 관세를 50%로 인하할 경우 2조2830억원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반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USITC)는 모든 농산물 품목의 관세를 철폐했을 때 한국의 농업생산액이 FTA발표 4년후 8조8000어구언이 감소하는 것으로 전망했다. 최근 미국에서 발표된 한-미간 FTA체결의 경제적 효과에 관한 보고서에서도 FTA체결 4년후에 미국의 대(對) 한국 농산물 수출증가액이 10조4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측했다. 이 보고서는 특히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등 육류 및 치즈, 버터, 탈지분유 등 낙농품의 대한국 수출이 9억달러, 과일과 채소의 수출이 7000만달러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농업의 경우 개방에 따른 피해는 분명 있다. 일부에서는 우리 농업이 이미 쌀을 제외하고는 이미 개방이 되었고 쌀도 부문적으로 개방된 상태이므로 지금 우리가 고민해야 할 문제는 '개방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가 아니라 어떻게 개방의 피해를 최소화할 것이냐'라는 시각으로 접근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시각에 있어서 제 나름대로의 생각은 너무 무책임한 발언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나라는 한미 FTA 이전에 이미 쌀시장 개방의 압력을 받아오고 있으며 현재도 국제무역협상에서도 우리의 쌀시장 개방에 관해서 의견이 분분하며 뜨거운 감자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문민정부 이래 지금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자그만치 10년이라는 기간동안 아무런 대책없이 지금까지 흘러왔다. 쌀시장의 개방은 대세이며 어쩔수 없지 않느냐고 한다. 물론 국민과 농민들도 이러한 부분은 인정을 한다. 세계 경제의 흐름에는 따라야 한다. 그렇지만 지금처럼 아무런 대책없이 그저 농민들의 희생만 강요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농업부분에서 실질적인 지원대책을 마련하고 뼈를깍는 구조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우리나라 농업의 형태는 소작농 위주로 되어 있다. 즉, 소규모 영세 농민들이 대부분인데 소규모 영세농민들이 땀흘려 지은 쌀은 가격이 비쌀수 밖에 없다. 규모의 경제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앞으로 과제는 이러한 구조를 기업농으로 바꾸어야 하지 않을까 싶다. 물론 중요한 것은 적절한 속도의 구조조정을 어떻게 유도하고 지원하느냐에 있다고 본다.
Ⅲ. 결 론
노무현 정부는 2006년 들어 사회양극화 해소와 동시에 한/미FTA의 병행추진을 선언하였다. 이와 같은 정부 방침은 저출산/고령화 대책과 함께 직업교육훈련 제도를 확충하는 등 사양한 사회보장제도를 도입하고 투자촉진 및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부개입을 통해 관리할 수 있으면 한/미 FTA와 같은 급격한 대외개방도 무방하다는 생각이 깔려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방비, 관리만 제대로 된다면, 세계화를 적극적으로 펼쳐도 된다는 생각이다. 이러한 세계화와 동시에 방어책 마련의 병행추진이라는 방법은 잘못된 것은 아니다. 문제는 시간과 준비수준이다. 한/미 FTA와 사회양극화 해소는 결코 병행 추진될 수 없는 사안이다. 한국은 이미 개방될 대로 개방된 상태다. 93년 문민정부의 세계화 정책, 98년 국민의 정부가 내세운 글로벌 스탠다드 구호에 따라 한국경제는 ‘무역과 투자의 세계화’ 수준에서 경제, 사회적 능력에 비해 과도할 정도로 개방된 상태다. 그리고 이에 따른 문제가 여러 부분에서 나타나고 있는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지금 당장 중요한 것은 한/미 FTA를 서둘러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개방되어 있는 상황에서의 문제점들을 해결하고 앞으로의 개방에 맞설 대내적 조절장치들을 마련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 일만해도 우리 사회는 오랜 시간을 필요로 한다. 적극적 사회복지와 소득재분배정책, 그리고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이를 위한 조세개혁을 위해서도 우리 사회는 격렬한 사회적 논쟁과 사회적 합의를 필요로 한다. 적대적 M&A의 바람직성과 그에 대한 다양한 기업지배권 방어 장치 문제 마련에 있어서도 우리 사회는 진보와 보수로 나뉘에 매우 혼란스러운 논쟁구도를 보이고 있다. 또한 은행건정성 규제와 이에 대한 다양한 방안, 새로운 금융제도 마련에도 오랜 토론과 제도도입 및 정착기간이 필요하다.
이렇듯 대내적 조절장치와 제도들을 도입하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는 반면, 한/미 FTA의 시행으로 인한 불황과 파괴는 즉시 나타날 것이다. 한/미 FTA는 그리 급하지 않다. 그보다 훨씬 급한 것은 지금 이미 기존의 세계화, 시장화 조치로 악화된 빈부격차, 기업산업간 양극화에 대처하는 적극적 정부개입의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이미 한/미 FTA 협상은 진행되고 있으며 이를 막는다면 이것을 적극 추진한 대통령의 대외 신임도가 떨어질 것은 뻔 한 일이다. 그러므로 무조건 적인 반대 보다는 개방 전에 준비를 충분히 할 시간을 버는 것이 필요하다. 당장 개방을 해서 사회적 혼란과 충격이 예상 되므로 한/미 FTA를 최대한 연기 시켜서 그것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하여 최대한의 이익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외교 - 한국외교협회 2006년 4월
한겨레신문 - www.hani.co.kr
동아일보 - www.donga.com
조선일보 - www.chosun.com
외교통상부
http://www.mofat.go.kr/mofat/mk_a003/mk_b018/mk_c026/mk03_04_sub04.jsp
네이버 백과사전
무역학개론 - 심상정외 3인 공저
박순찬외,[한·미FTA의무역및투자창출효과와 교역구조에 대한 연구]-대외경제정책연구원
한미동맹의 미래와 한국의 선택-오승구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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