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협정 체결에 따른 정보통신 분야의 대응 방안

소개글

한,미 FTA 협정 체결에 따른 정보통신 분야의 대응 방안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소개
　(1) 주제
　(2) 필요성

2. 서론
　(1) FTA란 무엇인가?
　(2) 한미 FTA의 진행 과정

3. 한미 FTA의 결과 및 분석
　(1) FTA 결과에 따른 각계의 반응
　(2) 통신부문 타결내용과 기대효과
　(3) 지적재산권 분야에 대한 각계 반응

4. 한미 FTA 체결에 대한 대응방안

5. 결론

6. 참고문헌 및 자료출처

본문내용

지적재산권의 날' 기념 세미나에서 각계 인사들의 의견을 살펴보면,
이대희 성균관대 교수는 "선진국 초입단계에 있는 한국에게 중진국의 지적재산전략은 더 이상 적절하지 않으며, 지적재산권을 강력하게 보호하는 한미FTA는 지적재산권 산업의 미래를 위한 투자로 평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한미FTA로 인한 단기적인 손실을 상쇄하기 위한 조치로 '일시적 복제'에 대한 예외를 인정해 줘야 하며, 저작재산권자 불명인 저작물에 대한 이용요건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발제자로 나선 김병일 인하대 교수도 앞으로의 과제는 저작권 집행분야의 대응방안 마련이라고 지적했다. 김교수는 "특히 저작권침해의 비친고죄 적용과 침해자의 정보청구제도 도입의 경우, 국내저작권 산업에 미칠 영향이 크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며 "주요 국가의 입법례와 실무운영을 검토한 후, 국내 실정에 맞는 합리적인 기준 설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영훈 전경련 문화산업특별위원장은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할 수 있는 지적재산권 관리 및 보호 제도의 확립이 시급하다"고 지적하고, "편리한 저작물 이용체계 마련, 불법 저작물 유통 단속 강화, 저작권 분쟁조정 기능 강화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전경련은 "저작권 기간연장 등 한미FTA 체결로 강화된 저작권의 단기적인 손실을 상쇄하고 지적재산권 선진강국이 되기 위해서는 저작재산권자 불명인 저작물 이용요건 완화와 저작자 사후 50년이 경과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등록 갱신 의무화 등 저작물 이용활성화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5. 결론
FTA 협상이 타결되면서 FTA는 끝이 났다고 생각되겠지만 FTA는 이제 시작이다. 국회에서 통과 여부도 남아 있고 추가협상도 진행되는 상태이다. 또한 협상 결과가 즉시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단계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정보통신 분야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재산권이 거론되고 있지만 아직 추가협상을 비롯해 확정이 되려면 좀 더 기간이 필요하고 확정이 되더라도 적용 기간에 있어 여유가 있다. 불법복제를 당연시하는 우리나라, 특히 대학가부터 지적재산권에 대한 좀 더 많은 관심이 필요한 시점이다.
6. 참고문헌 및 자료출처
2. (1) FTA란 무엇인가?
정보통신부 미니홈피 http://www.cyworld.com/mic2005
2. (2) 한미 FTA의 과정과 결과
2007. 4. 7 문화일보
3. (1) FTA 결과에 따른 각계의 반응
[한미FTA-통신]타결내용 및 기대효과, 아이티타임스, 2007년 04월 05일
3. (2) 통신부문 타결내용과 기대효과
[한미FTA-통신]타결내용 및 기대효과, 아이티타임스, 2007년 04월 05일
3. (3) 지적재산권 분야에 대한 각계 반응
지재권 피해... 경쟁력으로 극복해야, [YTN뉴스], 2007년 04월 11일
4. FTA 체결에 대한 대응방안
<국회FTA특위 협상 `평가.대책' 공방>, [연합뉴스], 2007년 04월 06일(금)
"한미FTA는 지적재산권 산업 위한 투자", [이투데이], 2007년 05월 17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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