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 FTA

본문내용

고 있다.
다음으로 칠레의 투자정책 및 유망 투자업종에 관하여 검토해 보기로 한다.
2001년 7월말 현재 칠레는 한국의 60대 해외투자국에 해당할 정도로 한국의 대칠레 투자는 현재로서는 미미한 수준이라 할 수 있다. 칠레로 유입된 외국인투자의 가장 중요한 투자부문은 1974년부터 시작된 광업분야라 할 수 있다. 그러다가 1990년대 이후에는 금융과 재정, 전기, 통신, 가스, 물 등 서비스산업 부문으로까지 확대되어 칠레로의 투자유입부문은 다양화되고 있다.
1974년에 공포된 칠레의 외국인투자 규칙(법령 600)에 의하면 외국인투자기간에 대한 제한을 가하지 않고 있으며, 외국인 투자자의 지분이 100%까지 허용된다. 그리고 국내 투자자와 외국인 투자자 모두에게 동일한 환율이 적용되며, 외국인 투자자가 칠레정부와 투자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사업이행을 보장해주고 있다. 한편 투자와 관련된 계약이 수정되기 위해서는 양측 모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외국인투자자들은 칠레의 국내 회사들과 동일한 조세제도를 적용받는다. 칠레에 거주하는 개인이나 단체는 칠레 또는 외국에서 발생하는 그들의 수입에 근거해서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데, 칠레내 거주자란 연속 2년내에 6개월 이상 칠레에서 머무른 자를 말한다. 그리고 외국회사들과 칠레내 거주자들은 칠레에서 발생하는 이익금에 대한 부가세 징수의 대상이 된다.
칠레의 유망 투자산업으로 광업분야를 들 수 있다. 칠레는 구리보유 및 생산과 수출에 있어서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니트라트와 리튬의 주요 생산 수출국가이기도 하다. 칠레의 광업은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법적 보호와 풍부한 천연자원의 보유, 광업기술 및 운송체제의 발달로 인한 저비용 생산의 비교우위를 자랑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투자자들은 공기업이 발견한 광산에 대한 입찰을 통하여 생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정부 또는 민간기업과의 합작을 통한 새로운 광산의 개발도 가능하다.
한편 칠레의 통신분야는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산업 중의 하나이다. 칠레 국내에는 전화사업을 위한 장비공급자가 거의 없는 실정이다. 최근 칠레통신회사들은 칠레의 기반산업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해외투자자들과의 연결을 꾀하고 있으나 아직 그 정도는 미미한 수준이며, 우리나라의 삼성(주)이 많은 관심을 갖고 투자를 확대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CTC와 VTR사가 칠레에서 가장 큰 통신회사이며, 이 업체들은 장거리, 단거리, 핸드폰, 케이블 TV사업 등 다양한 분야에 여러 사업체를 가지고 있다.
칠레의 통신시장은 활짝 열려 있다고 할 수 있으며, PCS사업을 제외한 거의 모든 통신분야에서 사업허가가 쉽게 나는 편이다. 칠레의 통신개발기금은 소외지역 서비스 확장을 도모하는 통신회사들에게 자금을 지원해 주고 있으며, 최근에는 케이블 영상사업도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추세에 있다. 칠레 통신산업장비에 대한 주요 공급자는 현재로서는 미국, 일본, 캐나다, 유럽 등의 국가들이다.
다음으로 칠레의 기간산업 중 철도장비, 항구시설, 전력발전소 등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우선 철도장비와 관련하여 칠레는 9000Km에 해당하는 철도를 갖고 있으며, 칠레정부는 지난 10여년동안의 투자부재로 인한 낙후된 시스템을 재정비하기 위하여 민영화 및 대규모 투자를 통하여 철도운영 및 유지시스템을 정비 내지는 개선시키려고 하고 있다. 즉 칠레정부에서는 특히 승객운송 철도시설의 운영과 유지에 대한 사업허가를 민간기업에게 부여해 주기 위해 기술 및 경제능력에 의거해 사업자를 선정하고 있다.
또한 칠레 대외무역의 95% 정도가 선박에 의해 운송되고 있으며, 기존의 항구시설로는 꾸준히 증가하는 대외무역확대에 대한 수요를 감당하기 힘든 실정이다. 현재 Emporchi라는 국영기업이 칠레항운의 50%를 점유하고 있는 11개의 항구를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조만간 Emporchi법 개정을 통하여 각 항구들이 독립적인 사업으로 변모하도록 함으로써 민간투자를 유치하고 경쟁을 유발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으로 전망된다.
그리고 칠레의 수력발전소는 칠레 전력의 80% 정도를 공급하고 있으며, 화력발전소의 개발은 환경오염 문제로 제외되고 있다. 이에 칠레 정부에서는 새로운 에너지 발전소 건설을 계획하고 있으며, 많은 외국기업들이 현지에 소재하면서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실정이다. SOFOFA(칠레제조연합)에 따르면 1996년부터 2003년동안 이 분야에 대한 사업계획은 3억 1,800만불에 달하며, 향후 10년간 정력분야에 대한 투자는 7억 6,000만불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는 7개의 수력발전소와 2개의 화력발전소 및 10개의 기타 전력발전소, 그리고 전력송신 및 보급시설의 건설을 포함한 것이다. 따라서 유망한 품목으로는 수관보일러, 발전기, 스위치, 절연체, 접속용 소켓, 수력 터빈 등을 들 수 있다.
이 이외에도 칠레는 라틴 아메리카 지역에서 컴퓨터 보급이 가장 확산된 국가이며, 컴퓨터 및 관련장비에 대한 시장이 점차 확대되고 있는 추세에 있다.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칠레의 외국인투자는 과거에는 주로 광업과 임업 등의 1차산업에 집중됨으로써 지난 20년 전에는 광업에 대한 해외직접투자가 총 해외직접투자의 44%를 차지하였으나, 현재는 그 비중이 점차 감소되어 30%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반면에 전력설비와 서비스 및 제조업 분야에 대한 비중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다. 특히 통신 및 전기사업, 금융업, 보험과 연금업에 대한 외국인투자가 확대되어 투자의 다변화 추세를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
Ⅴ. 결 론
본고에서는 FTA와 관련한 중국의 최근 동향과 일본의 최근 동향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한중일 FTA의 문제점, 한일 FTA의 문제점, 그리고 한중 FTA의 문제점 등에 관해서도 구체적으로 검토하였다. 그 결과 현재로서는 한중일간에는 FTA에 관한 논의만 무성할 뿐 실질적인 진전이 이루어질 수 없는 실정임을 지적하였다. 그러나 장차 장기적 차원에서는 NAFTA나 EU에 대응할 수 있는 동북아 FTA의 체결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을 수 없다고 할 수 있다.

키워드

동북아,   FTA,   경제공동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