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체결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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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체결에 관하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한국과 미국의 FTA 체결에 관하여
Ⅰ. 들어가는 말

Ⅱ. FTA의 의의
1. 개념
2. 예
3. 문제점
4. 현황

Ⅲ. FTA를 체결하는 이유
1. 국가경쟁력의 증대
2. 국가적 지식․정보시장의 선점
3. 한미관계의 강화 및 동북아 협력체제 구축의 발판
4. 고용창출과 중소기업의 회복을 통한 양극화 완화

Ⅳ. 한미 FTA를 체결에 따른 기대효과 및 대응방안
1. 수산업 분야
2. 금융서비스 분야
(1) 신금융상품의 거론
(2) 규제해야 할 점 - 헤지펀드와 대출파생상품 -
3. 지적재산권 분야
(1) 미국 국내법의 세밀한 분석 필요
(2) 특허 출원과 경제성장은 비례
(3) 권리자와 소비자 이익 함께 고려 필요
(4) 개별 지적재산권
가. 저작권
1)보호기간 연장여부가 핵심쟁점
2) 일시적 저장 복제권과 면책 규정이 관건
나. 특허권
1)미래지향적 협상자세 필요
2)특허출원 노력 강화 필요
4. 서비스 산업 분야
(1)전문직 상호자격 인정이 관건
(2)법률서비스 시장 점진적 개방
5. 교육시장 분야
(1) 공교육 개방의 제외
(2)경쟁통한 질적향상의 요구
6. 방송-통신서비스 분야
(1) 한·미간의 합의점 찾는 것이 핵심
(2) 온라인 디지털 콘텐츠의 주목
(3) 콘텐츠 빈약한 인터넷 강국은 지양되어야
7. 섬유-의류 산업 분야
(1) 성장산업으로 도약기회
(2) 중국의 약진
(3) 대미무역수지 감소 및 그 의존도의 증가
(4) 긍정적 효과 요약
8. 자동차산업 분야

Ⅴ. 마무리
1. FTA의 의미와 대한민국
2. 반대의 목소리
3. 반대의 극복과 자국의 이익을 위한 미래지향적 태도

본문내용

국내 투자가 활성화 될 것이다.
셋째, 수출 확대와 외국인 투자 유치는 그 동안 지속된 국내 섬유산업의 고용감소 현상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다.
넷째, 장기적으로는 한국이 취약한 산업용 섬유생산 기술을 미국으로부터 이전 받아 섬유산업의 고도화를 가속화 시킬 것으로 무역협회는 전망한다.
이런 전망이 그저 희망사항이 아님은 북미자유무역협정 (NAFTA) 발효 후 멕시코와 캐나다가 섬유·의류 산업의 선진화를 통해 대미 수출이 급증한 것을 보아도 알 수 있다 . 멕시코는 생산 기반이 확장되어 지난 12 년 사이 대미 섬유 수출이 1993 년 24 억 달러에서 2005 년 33 억 달러로 4.5 배 증가했고, 캐나다도 NAFTA 체결 후 미국과의 기술 협력과 투자 유치를 통해 섬유산업의 구조를 업그레이드 했고 대미 수출도 2005 년 33 억 달러를 기록, 1993 년에 비해 2.6 배 증가했다.
한국 정부도 한미 FTA 체결로 주어질 기회를 적극 활용하기 위한 섬유산업고도화 전략을 수립하고 있다. 예를 들면, 산업용 섬유 등 미래 유망산업으로의 전환이나 새로운 설비 구축등을 지원하기 위해 섬유 펀드를 조성하고, 자체브랜드 및 디자인 개발과 소재 기술 개발을 전략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미국과의 향후 남은 협상을 잘 마무리 해 FTA 를 체결하는 일이 남아 있다. 섬유·의류 분과에서 협상타결을 위해 넘어야 할 장애물을 하나씩 제거할 시점이다.
8. 자동차산업 분야
최근 영국의 유력 일간지 Financial Times 가 2005~6 년에 연구개발 (research and development) 에 투자한 금액을 기준으로 세계 300대 기업을 선정, 분석한 자료는 R&D 투자와 기업의 매출액과 이익이 비례함을 보여준다.
이 리스트에 이름을 올린 기업들의 국별 분포를 보면, 미국이 총 1,420 억 달러를 R&D 에 투자해 타의 추종을 불허하며 선두를 달리고 있다.
한국은 이처럼 기술 강국인 미국과 FTA를 체결, 전략적 기술제휴를 통해 산업의 국제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그렇다면, 한미 FTA 는 한국의 자동차 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
한국의 자동차 수입관세는 8% 인데 비해 미국은 2.5% 이므로 관세 철폐로 인한 한국의 대미 자동차 수출보다 미국차의 수입이 더 늘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 . 그러나 한국 소비자들이 유럽산 자동차를 선호하는 점이나 한국에 주로 수출하는 일본 도요타의 렉서스가 일본에서 생산되는 점을 감안하면, 미국산 자동차의 수입이 급증하지는 않을 것으로 업계는 전망한다. 한미간 무역이 이루어지고 있는 자동차관련 품목은 중소대형 가솔린 차와 스프링 등 철강제품, 엔진 및 관련부품 등에 불과한 것으로 산업 연구원은 분석했다. 한국 자동차의 미국 시장 점유율은 5% 정도로써 한국이 경쟁력 있는 소형 승용차는 수출규모가 미미하고 일본이 수입시장을 거의 점유하고 있다. 한미 FTA 는 한국산 상품의 브랜드 이미지에 긍정적 효과를 줄 것으로 기대된다. J.D. Power and Associates 등 미국 시장조사기관의 품질조사에서 보듯이 한국자동차는 미국시장에서 경쟁력이 향상되었다. 그러나 현재, 미국에 위치한 일본 업체들의 경쟁력은 품질 및 가격, 내구성 등에서 한국산보다 높고, 엔진, 에어백 등과 관련된 핵심부품은 미국의 경쟁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GM 과 포드를 비롯한 미국 제조업체들이 매년 2.6% 씩 꾸준히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것은 그 동안 축적된 지식과 과감한 R&D 투자 덕택으로 본다. 한미 FTA 가 체결되면 한국도 미국과의 기술제휴와 지속적인 R&D 투자로 전기자동차 등 차세대 자동차 개발에 박차를 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Ⅴ. 마무리
1. FTA의 의미와 대한민국
한미FTA란 우리나라와 미국간의 자유무역협정, 즉 관세 등을 철폐하여 서로 양국간에 자유롭게 무역을 하기 위해 맺는 협정을 말한다. 우리나라는 다들 알고 있는 것처럼 무역의존도가 높아 대외 무역에 경제의존도가 큰 국가입니다.. 자원도 풍부하지 못하고, 좁은 땅덩어리에 미국, 러시아, 중국, 일본이라는 세계 열강들에 둘러싸여 있는 나라임을 재확인해본다.
2. 반대의 목소리
FTA특히 요즘같이 DDA 협상이 지연되고 세계 각국이 FTA를 앞다투어 체결하고 있는 상황에서 FTA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중요한 국가적 과제가 되었다. 한마디로 FTA 없이는 우리나라의 미래는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 그런데 왜 한미FTA를 반대하는 걸까? 그건 다른 나라보다 미국이라는 거대한 세계 최대의 시장에 우리의 작은 시장을 개방해야 한다는 불안감, 우리의 농업과 기타 서민경제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할지 모른다는 위기감에 미국에 대한 그동안의 반미감정이 더해져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인 것이다. 물론 FTA는 양국이 서로의 실리를 쫓는 어느 일방이 전적으로 손해보고 이익만 보는 협상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이익을 얻는 다면 그만큼 내주어야 하는 부분도 있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 그런데 그것이 바로 농업, 축산업, 서비스업, 자동차산업, 의료산업 등의 서민경제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특히 더 반발이 심한 것으로 보여진다.
3. 반대의 극복과 자국의 이익을 위한 미래지향적 태도
하지만 이젠 FTA를 하느냐 마느냐 하는 문제보다 어떻게 하면 우리에게 좀 더 이익이 될 수 있게 최종 협상까지 미국에게 우리의 요구를 관철시키고 그들의 요구를 적정선에서 막아낼 수 있는냐 하는 국민적 관심과 응원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우리경제는 이미 모든 부분에서 개방이 많이 이루어져 있다. 금융시장도 이미 대부분 개방이 된 상태이고, 기타 부분도 상당수 개방이 진행된 상태이다. GM 대우나 메가마켓 등의 유통업체 개방 등의 사례를 복기해 볼 필요가 있다. 그 당시의 엄청난 반대와 지금의 상황을 냉철하게 비교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다. 본 작성자는 지금의 한미 FTA도 과거 그 당시와 비슷하다고 생각한다. 반대를 위한 반대, 여론을 선동하고 유언비어 수준의 반대논리로 국민감정을 자극하는 것은 우리의 국익에 아무런 도움이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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