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쟁점과 전망] 한미 FTA ,한미 FTA 주요내용, 한미 FTA 체결과정, 한미 FTA 경제적 영향, 한미 FTA 영향, 한미 FTA 문제점, 한미 FTA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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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FTA란
1. FTA개념
2. FTA를 하는 이유 및 전망

Ⅲ. 한미 FTA 체결과정

Ⅳ. 한미 FTA 주요내용
1. 원협정(’07.4월) 주요 내용
2. 추가협상(’10.12월) 주요 내용

Ⅴ. 한미 FTA 경제적 영향
1. 전반적인 경제적 영향 재분석
2. 추가협상의 영향 분석(’11.8) 결과

Ⅵ. 한미 FTA 쟁점
1. 서비스 시장의 네거티브 방식 개방
2. 래칫(Ratchet)조항
3. 미래 최혜국대우 조항
4. 투자자-국가간 분쟁해결 제도
5. 간접수용에 의한 손실보상
6. 비위반 제소
7. 정부의 입증책임
8. 서비스 비설립권 인정
9. 공기업 완전 민영화 및 외국인 소유 지분 제한 철폐
10. 지적재산권 직접규제 조항
11. 금융 및 자본시장의 완전 개방
12. 재협상 불가 조항

Ⅶ. 결론

본문내용

해당될 뿐만 아니라 13.10조 3항의 “비차별적”이 아닌 차별적인 것에 해당하여 한미 FTA 협정위반이 될 위험이 높다.
결국 금융시장의 안정을 위해 여러 건전성 조치를 시행가능하다고 하나 국제투기자본은 IMF 구제금융 이후 한 번 무너진 대한민국의 금융시장을 교묘하게 무력화시켜 배타적 이익을 확보하려 할 것이며 론스타 사건과 같은 유사사건이 차후 계속 발생할 것이다.
12. 재협상 불가 조항
문제의식
정부는 애초에 재협상 자체가 없다고 하였으나 미국의 추가이익을 보장하는 재협상요구에 굴복하였다.
정부반론
재협상불가조항은 없고 오히려 개정조항이 있다.
* 제24장 최종규정
* 제24.2조 개정
양 당사국은 이 협정의 개정에 서면으로 합의할 수 있다. 개정은 양 당사국이 각자 적용 가능한 법적 요건 및 절차를 완료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통보를 교환한 후 양 당사국이 합의하는 날에 발효한다.
민주노동당의 재반론
미국이 자국의 이익을 관철하기 위해 재협상을 하였는데(원래 협상에 있어서 협상이 종결되면 재협상을 하지 않는 것이 국제관례) 우리나라도 국제예양이나 호혜평등의 차원에서 재협상 필요시 당연히 재협상을 할 수 있는 것이다.
Ⅶ. 결론
애초에 국력과 교섭력의 차이, 즉 ‘협상에 있어 꺼내들 수 있는 카드의 차이’라는 게 있는데, 미국과의 협상에서 전적으로 한국에게 유리하게만 결과가 난다고 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국가 간 외교라고 하는 것이 이익이 되는 부분도 있고 손해가 되는 부분도 반드시 있지만 전체적인 합이 이익이 되게 하는 것이고, FTA에 내용에 관한 유 불리 논란이 많은데 그 많은 논란처럼 쉽게 결론내릴 수 없는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혀있다는 말이다.
중요한 것은 한미 FTA 협정체결이라는 현실을 앞으로 얼마나 잘 활용할 수 있는지의 여부, 나아가 한미 FTA를 넘어 앞으로 세계 각국과의 소통과 교류에서 한국이 얼마만큼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있고, 또한 그러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실력을 얼마만큼 갖출 수 있느냐이다. 앞으로의 세계무대는 피한다고만 해서, 미룬다고만 해서 능사가 아니다. 수업을 듣는 것이 아니라 참여하는 것처럼, 능동적인 참여만이 국제 사회 속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미래를 보장할 수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한미 FTA의 12가지 독소조항을 두고 정부로 대표되는 찬성 측과 민노당으로 대표되는 반대 측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FTA가 두 이해관계자들을 동시에 만족시키지 못하는 현실을 고려할 때 이를 보완하기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성장 동력을 검토해 보면 산업정책과 대외개방정책, 특히 관리된 대외개방정책이 큰 역할을 해왔다. 하지만 한미 FTA가 체결된 이후, 정부는 FTA에 관한 사려 깊은 연구와 국내투자 활성화와 같은 국내 경제 보호안 제정과 같은 정책을 펴야할 것이다. 그렇다면 찬반 양측의 불만이 어느 정도 해소되리라고 생각된다.
참고
- 참고 문헌 -
강은희, 한미FTA의 베일을 벗긴다 위험한 거래 , 책이 있는 마을, 2012
신동백, “한미 FTA에 따른 우리나라 금융산업의 경쟁력 제고 방안”, 산업경제연구, 제23권 제6호, 2010,P.3190 3191
신동백, “한미 FTA에 따른 우리나라 금융산업의 경쟁력 제고 방안”, 산업경제연구, 제23권 제6호, 2010, P.3173-3200
유태환, “한미 FTA 협상결과의 정치경제적 함의”, 동향과 전망, 70호, 2007, PP.211-239
하준경, “한미 FTA로 인한 금융산업의 변화”, 주간 금융 브리프, 16권 16호, 2007, PP3-7
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 의정대책단, <한미FTA 비위반 제소에 대한의견서 -비위반제소의 문제점과 위험성>, 2007, 4쪽
쉽게 풀어쓴 소위 “한 미 FTA 독소조항 주장”에 대한 반론.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 2011. 1월.
- 참고 사이트 -
http://www.fta.go.kr/
http://www.ftahub.go.kr/kr/
http://www.fta.go.kr/pds/data/data_201101001173335_65.pdf
http://www.asiatoday.co.kr/news/view.asp?seq=567677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0111080598&intype=1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0111069208&intype=1
http://kookbang.dema.mil.kr/kdd/GisaView.jsp?menuCd=3004&menuSeq=6&menuCnt=30913&writeDate=20101227&kindSeq=1&writeDateChk=20101223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97904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21021&mobile&categoryId=518
http://terms.naver.com/entry.nhn?cid=518&docId=18089&mobile&categoryId=518
http://www.leejeonghwan.com/media/archives/002085.html
http://bluemarbles.tistory.com/1652
http://cafe.naver.com/lovelaw12/601
http://hantoma.hani.co.kr/board/view.html?board_id=ht_inter:001041&uid=132885
http://blog.naver.com/kunolee?Redirect=Log&logNo=120153156315
http://blog.naver.com/soldat1219?Redirect=Log&logNo=50119635001
http://blog.naver.com/yobp?Redirect=Log&logNo=130123436637
http://blog.naver.com/wrell?Redirect=Log&logNo=201420456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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