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분야별 쟁점을 중심으로 한 한-EU FTA에 관한 조사

목차

::머리말::

1. 양 경제권의 경제규모 비교

2. 한-EU FTA의 추진 배경
1) 무역
2) 자본이동

3. 한-EU FTA 추진 경과

4. 분야별 주요 쟁점
[1] 관세장벽
[2] 비관세장벽(NTB)
(1) 통관절차
(2) 기술장벽(TBT)
(3) 위생 및 검역조치(SPS)
(4) 지적재산권(IPR)
(5) 서비스시장
(6) 투자 및 경쟁정책
(7) 정부조달시장
(8) 원산지규정
(9) 무역구제조치
(10) 노동기준
(11) 농업

5. 양 경제권의 경제적 효과 분석
- 한국
- EU

6. 주요쟁점별 한미FTA와 비교분석

7. 향후 전망 및 대 EU 통상정책의 방향
- 대EU 통상정책의 방향
[1] EU와의 최초 아시아 국가로서의 위상 제고
[2] 한국 무역의존도의 균형적 역할로서 다변화의 방향
[3] 선진 서비스산업의 개방으로 인한 한국의 서비스경쟁력 제고

8. 참고자료 출처

본문내용

::머리말::
1995년 WTO체제의 출범과 함께 전세계적으로 무역의 자유화가 확대되어 가고 있다. 하지만 WTO의 근본정신인 전세계의 무역 자유화는 다자주의가 갖는 비효율성과 무임승차 문제 등의 이유로 그 대안의 하나로 일정 지역 블록의 경제 협력 내지 통합의 형태를 띤 지역무역협정(RTA)이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한국은 1960년대 수출주도형 경제성장을 모델로 여타국에 비해 매우 개방적인 경제운영 노선을 취해왔다. 일찍이 수출주도형 경제성장을 통해서 한국은 전세계적으로 유례없이 단기적으로 높은 경제성장을 이룩해 온 것이다.
본 보고서는 한국의 개방의 관점에서 본 무역을 통한 경제성장에서 최근 이슈가 되어가고 있는 FTA에 대해 조사 및 분석하였다. 특히 2007년 5월 세계 최대 단일 거대 경제권인 EU와의 FTA협상이 진행되어가고 있는데, 구체적인 분야별 핵심 쟁점은 무엇인지 알아보았고, 양 협상국이 제시하는 안에 관한 조사를 중점으로 하였다. 한국이 EU와의 FTA를 체결함으로써 얻게 될 득실을 분석해 보고, 향후 한국의 EU에 대한 통상정책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되도록이면 많은 자료를 통해 균형된 시각의 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해 노력했다. 주 참고처는 삼성경제연구소에서 발간된 보고서와 외교통상부 및 한국무역협회의 각종 통계자료를 인용해 작성했다.
1. 양 경제권의 경제규모 비교
표 1 한국과 EU의 경제규모
한-EU FTA의 두 체결 당사국의 경제 수준을 알아보기 위해 두 경제권의 경제규모를 조사해 보았다. 가장 특이한 것은 EU는 1국이 아니라 27개의 회원국으로 이루어진 거대한 단일 경제권이라는 사실이다. 그리고 한국의 시장의 크기는 EU의 약 10분의 1이고, GDP규모 역시 14분의 1에도 못 미치는 소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다른 데이터 역시 더 낮은 수치임을 알 수 있다.
물론 한국은 전세계 11위 경제권이지만, 세계 최대 단일경제권, 그리고 27개국으로 이루어진 거대한 시장에 비해 매우 작은 국가이다. 국제무역론에서 자유무역 후 국제상대가격이 대국의 상대가격에 근접하게 형성된다는 점에서 EU와의 FTA 체결 이후 한국은 분명 더 큰 이득을 얻을 것임에 분명하다. 하지만, FTA는 분명 협상의 결과로 이루어지므로 양 당사국이 가지고 있는 협상력이 얼마만큼의 이득을 가져올 것인가를 정하는 더 큰 변수로 작용함을 명심해야 한다.
2. 한-EU FTA의 추진 배경
* 경제통합의 지표 : 무역과 자본이동
한국과 EU가 FTA를 추진하게 된 배경을 알아보기 위해 양 경제권의 경제통합의 정도를 평가할 수 있는 무역과 자본이동의 자료를 분석해 보았다. 경제통합 측정의 요소에는 무역과 자본이동, 노동의 이동이 있는데, 자료의 제약상 노동의 이동은 생략했다.
1) 무역
표 2 한국의 주요 교역상대국 및 교역 비중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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