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eu - fta 중점사항

소개글

한 eu - fta 중점사항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한국-EU FTA 협상 진행 과정

2.주요협상내용

3. 한국-EU FTA 협상타결이 가지는 의미

4. 자동차산업 등 쟁점내용

5. 한국-EU FTA의 예상 경제효과

6. 결론

본문내용

편한 입장입니다.
이번 협상 결과 자동차는 UN 유럽경제위원회 기준을 기본으로 채택됐습니다. 우리쪽 입장에선 더 엄격한 안전 기준을 충족하기 위한 비용이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EU는 우리나라의 환경기준조건(FAS)을 1만대 이하 판매시 면책되고, 배출가스자기진단장치(OBD)를 2013년까지 미부착을 허용하는 특혜까지 주어졌습니다.
결국 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완성차로 유럽에 들어가는 차는 중·대형과 스포츠실용차(SUV)인데, 유럽에서 이들 차종의 성적표는 초라합니다. 현대차의 싼타페와 베라크루즈, 쏘나타, 그랜저, 제네시스, 에쿠스 등 중·대형 이상 모델은 아직 유럽에서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우리나라 안방시장에서 ‘유럽 차의 역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내에서 팔리는 수입차의 대부분은 유럽산입니다. 올 상반기에 많이 팔린 수입차를 보면 BMW·아우디·메르세데스벤츠·폴크스바겐 등 6개 차종이 유럽의 자동차 메이커 입니다. 업계에선 관세가 철폐되면 한 대당 3천만~1억5천만원으로 가격이 떨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현대가 독점하고 있는 그랜저와 제네시스급 시장의 국산차 점유율도 떨어질 수 있습니다. 여기에다 유럽산 소형차까지 관세 혜택을 받게 돼 우리나라 안방시장을 유럽의 자동차 메이커에 내줄 수 있다는 우려도 뒤따르게 됩니다.
□농축산 분야의 주요 쟁점
더 심각한 문제는 EU에 견줘 경쟁력이 떨어지는 농축산 분야입니다. 장태평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7월14일 협정에 따른 국내 농축산업의 피해 규모를 2300억원 수준으로 추정했습니다. 장 장관이 밝힌 규모는 한-EU FTA 발효 15년을 기준으로 한 연간 농축산업의 생산 감소 액 입니다. 한-EU FTA가 이행되면 우리나라 농축산 업계는 이만큼의 시장을 EU산 농축산물에 내준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정부가 내놓은 피해 규모는 정교하지 않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양돈 산업의 생산 규모는 3조 3천억 원입니다. 대한양돈협회는 대다수 수입육이 유럽에 집중된 만큼 한-미 FTA 타결에 따른 양돈업 피해규모(1조866억 원)보다 훨씬 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양돈협회는 성명서를 통해 “한-칠레 FTA 이후 칠레산 돼지고기 수입량이 83% 크게 증가(1만7365t→3만1808t) 했다”며 “한-미 FTA 타결에 따른 국내 양돈 산업 생존대책도 이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한-EU FTA 타결은 국내 양돈농가의 살 길을 송두리째 빼앗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반발했습니다. 이에 대해 장 장관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분석 모델에 따른 추정액 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강기갑 민주노동당 의원실은 보도 자료를 내어 “400만 농·어민의 희생을 담보로 한 한-EU FTA가 체결될 경우 낙농 분야는 연간 1028억 원, 양돈 분야는 4200억 원, 수산 분야의 경우 403억원의 피해가 예상된다”고 말했습니다. 또 강 의원실은 “쇠고기 수입은 국제수역사무국(OIE) 기준에 기초한다고 명기함으로써 광우병이 다수 발발한 유럽 일부 국가의 쇠고기 수입 여지를 열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잘못 꿴 한-미 FTA의 첫 단추가 연쇄적으로 불리한 조건을 강요하게 됐다는 얘기가 됩니다.
국민에게 협정 내용을 제대로 알리지 않고 합의부터 했다는 비판도 거세졌습니다. ‘밀실회담’이라는 지적입니다. 정부가 오는 9월께 공개할 한-EU FTA 합의문에 대해 국민 여론 수렴을 제대로 거치지 않은 채 협상을 마무리 지었다는 것입니다.
5. 한국-EU FTA의 예상 경제효과
□정부 측 입장
- 한미 FTA 발효시 10년간 실질GDP 6% 증가, 일자리 34만개가 증가하며, 한-EU FTA에 따른 GDP 증가율은 3.08%, 한미 FTA와 한-EU FTA의 합계는 7.60%에 달한다
□삼성경제연구소 입장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한미 FTA보다 더 클 것으로 전망
-GDP 증가: 한-EU 3.08%, 한미 1.28%
-한미 FTA는 직접투자, 학습효과, 기술이전 등 非교역 경로를 통한 효과가 더 클 전망
-한-EU FTA는 교역을 통한 경제적 이익 증가가 클 것으로 전망
-對EU 무역수지 흑자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
-2008년 기준 對EU 수출액은 약 584억 달러로 전체 수출의 13.8%
-무역수지는 약 184억 달러 흑자로 2004년 이후 100억 달러 이상의 흑자기조를 유지
-관세인하가 진행되면 수출증대 효과로 전체 경제에 득이 될 전망
□새세상연구소 입장
-한-EU, 한-미 FTA 동시 발효시 GDP 성장률 0.15%
-정부가 KIEP에 의뢰해 연구중인 경제효과분석을 똑같은 기법으로 실시한 결과 한-EU FTA발효에 따른 경제성장률 증가치가 사실상 0에 가깝다
-같은 프로그램으로 분석 했지만 정부가 발표한 한-EU FTA에 따른 GDP증가율 3.08%과 상반되는 주장
6. 결론 : 결코 반갑지 않은 한-EU FTA
△유럽에 공장 둔 한국차, 결국 관세 혜택은 미미
△서비스업, 축산업, 농업 등 FTA 체결에 따라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민감 부문에 대해 철저히 연구 및 지원책 마련 미비. 축산농가 지원책을 차질 없이 추진할 필요. 한-EU FTA의 후속대책으로 돼지 축사시설 현대화 자금 지원, 우량 종돈 개발 및 우수 양돈 브랜드 육성 등이 시급. 중소기업들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
△한-미FTA 졸속처리에 이은 한-EU FTA 밀실 회담 ,,, 국민의 일상생활에 큰 영향을 끼칠 수도 있는 중요한 국제통상 협상을 제대로 알리지도 않고 최종 합의
△여론수렴 절차 없이 협상 강행으로 번역문이 나오기 전까진 국민은 오리무중
△이해영 국제통상연구소 소장(한신대 교수) : "이번 한-EU FTA의 경우 그동안 EU가 보여왔던 FTA 모델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것" , "좀더 구체적인 협상문이 나와 보면 알겠지만, 현재까지 공개된 것만 하더라도 'EU는 좀 덜 하겠지'라는 우리의 생각을 여지없이 착각으로 만들어버린 FTA라고 본다" , "한미FTA 뿐 아니라 한-EU FTA의 경제효과도 거의 없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무리하게 EU와 FTA를 발효시킬 경우 한국경제에 큰 재앙이 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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