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 EU FTA

목차

1-서론 : 추진과정
2-본론 : 주요내용
2-1 : 무역
2-2 : 투자/투자현황
2-3 : 한국/EU측의 문제점
2-4 : 한국에 미치는 영향
2-5 : 세부사항
3-결론 및 시사점

본문내용

해결방안을 권고하는 등 단순한 협의보다는 체계를 갖추는 방식이다. 즉, FTA 당사국간 위원회와 같은 양자 협의채널만으로는 특정쟁점에 대한 논의 집중이 어려울 수 있으나,이해관계 없는 제3자의 도움을 받는다면 상호 만족할 수 있는 결론 도출이 보다 용이하다. 특징으로 기존의 분쟁해결 절차가 조치의 위법성 여부만을 따져 승패를 가르는 사법적 절차인 반면, 중개절차는 비관세 조치에 대하여 위법성 여부를 불문하고 무역에 부정적 영향이 있으면, 제기될 수 있으며,일률적으로 승패를 판정하는 것에 중점을 두지 아니하고 상호 만족스러운 합의점을 도출한다. 따라서 동 제도는 무역 원활화 차원에서 신속하고 효율적인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절차로서,기존의 분쟁해결 제도를 교체, 대체 또는 훼손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보완하는 차원이고 현재 다자 차원에서도 주로 비농산물 시장접근 분야에서 한·EU FTA에서 도입되는 중개절차와 유사한 절차의 도입이 논의 중이다.
지재권 챕터는 3개의 섹션으로 구성된다. Section A는 챕터의 목적, 의무의 성격 및 범위, 기술이전 및 권리소진을 규정하고 Section B는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상표, 디자인, 지리적 표시, 특허 및 그 밖의 규정의 6개의 Sub-section으로 구성되며 Section C는 민사구제, 형사집행, 온라인서비스 제공자의 책임 및 그 밖의 규정의 4개의 Sub-section으로 구성된다. 양측은 부속서에 기재된 양측의 지리적 표시(한국 64개, EU 162개)를 상호 보호하기로 합의한다. 저작권 보호기간(기존: 50년)을 저작자 생존기간 및 사후 70년으로 연장하되, 이행을 협정 발효 후 2년간 유예한다.
3-결론 및 시사점
이번 년도 들어 EU 수출입이 상황이 나아지는 것처럼 보이나 세계 여타지역에 비해서는 회복세가 상대적으로 미흡하다. 지역별로도 독일, 폴란드 등 일부지역만 회복양상을 보일 뿐 그리스, 스페인 등 남유럽 국가들과 동유럽 국가들은 부진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EU 경기회복을 예의주시하면서 회복시장에 대한 마케팅 강화와 한 EU FTA 발효에 대한 사전 대비가 필요하고 FTA 발효에 대비한 판매망 및 부품 조달방식 점검, 원산지규정 준수 등을 준비해 나갈 필요가 있고 이를 바탕으로 윈-윈 할 수 있는 협정이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자유무역협정의 성과를 평가하기엔 이른 감이 없진 않다. 더구나 FTA를 추진하면서 기존의 무역적자를 흑자로 전환시키고자 했던 것 보다는 미국 FTA와 EU FTA 체결을 통해 더욱 우리에게 이익이 되고 질의 향상을 기대했을 것이다. 앞으로 다른 국가와의 무역 및 투자 증대, 특히 한국의 수출 증가를 위해선 가격 경쟁보다는 품질 및 디자인 측면에서의 우위를 점할 수 있는 전략적 접근이 필수적이다. 현재 나타나고 있는 무역적자를 줄이기 위한 노력보다는 그 국가들이 지니고 있는 해운·금융·정밀기계 등에서의 선진기법을 적극적으로 도입해야만 한국 산업을 도약시킬 수 있다. 이를 통해 보이지 않는 선진화를 우리나라는 획득 할 수 있을 거라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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