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를 둘러싼 정세에 관하여

목차

☉ 제국의 황혼?

☉ 제국과 그 이웃들

☉ 저무는 제국의 막차를 타다!

☉ 한미FTA, 이념적 선택!

☉ 또 다시 ‘민족’의 이름으로?

본문내용

이다. 한미FTA에 반대하는 이유가 단지 민족적 자존심이나 민족적 자립성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나아간다면 남북정상회담이나 남북경제협상, 6자회담 등의 문제가 가시화될 때 투쟁이 그 침로를 상실하게 되리라는 것은 불문가지다.
더욱이 투쟁 주체로서 민족을 호명하는 것은, ‘도래할 FTA의 재앙’을 ‘이미’ 체험하고 있는 우리 사회의 다양한 소수자들의 문제를 은폐하는 효과를 낼 것이다. 우리에게 새롭게 다가온 것처럼 보이는 FTA는, 경제학적 총량지표와 경제적 이득의 계산, 그리고 시장과 경쟁력, 신자유주의라는 이름으로 장애인들, 이주노동자들, 비정규직 노동자들, 여성들, 청년들, 그리고 갯벌에 사는 생명체 모두에게 이미 오래 전에 찾아왔기 때문이다. 우리 사회는 그들에 대한 착취를 조장하거나 방조했음을 깨달아야 한다. 한미FTA는 그 재앙의 규모와 강도를 더할 수 없는 최대치로 증폭시킴으로써 남 얘기로 쉽게 치부하던 문제가 결코 남 얘기가 아님을 알려주는 전령인 셈이다. 따라서 FTA에 대한 투쟁은 민족이 아니라 이 모든 소수자들로부터, 이 모든 민중들, 이 모든 대중들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한미FTA를 통해 불모화될 우리 자신의 삶, 대중의 삶, 나아가 생명 전체의 문제를 직시하고 그것과 결부하여 투쟁해야 한다. FTA를 통해 발생하게 될 농민층의 대대적 붕괴, 그리고 유전자조작식품이나 환경문제 등으로 인해 위협에 처할 우리의 생명 활동 자체, 그리고 FTA와 더불어 본격화될 노동, 보건 및 의료 문제, 문화적 자생력의 문제 등등, 모든 집단적 이익 전체를 하나로 모으며, FTA라는 허구적 전체 이익에 대해, GDP 같은 총량적 경제지표나 남북관계나 ‘경쟁력’ 같은 이데올로기적 개념으로 선전되는 ‘보편적 이익’에 대항하여, 우리 자신의 삶 하나하나와 결부된 ‘구체적 이익’의 문제를 통해 사유하고 행동해야 한다. 더불어 이러한 생존과 생활의 문제를 생명의 문제로, 우리 자신의 생명력을 확보하고 수호하기 위한 ‘생명권’, ‘삶의 권리’ 문제로 제기해야 하며, 이를 통해 자신이 살고 싶은 곳에서 살려는 평택 농민들의 투쟁, 개발의 미명 아래 죽음으로 밀려가는 새만금 갯벌의 생명체들의 생존을 생명의 권리로서 함께 사유하는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
우리가 투쟁의 의지를 확고히 하는 한, 아마도 한미FTA는 그로 인해 예상되는 피해범위의 광범위함으로 인해 지금까지 흩어진 채 산개되어 진행되던 한국의 사회운동을 다시 하나로 집결시켜 주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우리들 각자의 이익에서 시작하지만 우리 자신의 이익을 넘어서 타인들의 이익을 배려하는 연대의 계기, 우리의 생존을 넘어서 우리와 생명체들의 생존과 생명까지 나의 문제로 고려하고 배려하는 연대의 계기, 그리고 그러한 연대가 혁명적 열정으로 응집될 수 있는 ‘응축’의 계기를 제공하게 될 것이다. 3개월만에 집결된 투쟁의 대열은 이러한 예견에 대한 강력한 증거일 것이다.
반면 준비되지 않는 만큼 오직 비공개와 비밀주의 없이는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그저 개방하는 것 말고는 협상의 기술조차 갖지 못한 관료들의 무능력과,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별 관심도 없고 아는 것도 없이 그저 FTA 해야 한다는 ‘이념적’ 당위론만을 떠들고 있을 뿐인 보수파들의 대응은, 내용이 없어서 깨부술 게 별로 없다는 기이한 난점만을 제외한다면, 아주 취약한 것임이 분명하다. 설득할 수 있는 내용이나 자료의 부재로 상징되는 관료들의 무능력은 이미 대중은 물론 보수파나 여당 의원들 눈에까지 가시화되었으며, 이로 인해 중간층의 동요까지 나타나고 있다. 아마도 우리는 오래간만에 가시적인 승리를 쟁취하는 투쟁을 하게 될 지도 모른다.

키워드

한미FTA,   FTA,   정세,   자유무역지대,   자유무역,   WTO,   자유경제,   무관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