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Choice 자유무역과 보호주의 도전할 것인가 도망칠 것인가

소개글

The Choice 자유무역과 보호주의 도전할 것인가 도망칠 것인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들어가며

2. 도전할 것인가, 도망칠 것인가

3. The Choice 내용 분석
(1) 비교우위론
(2) 일본과 미국의 경제전쟁
(3) 수입의 실업유발 문제
(4) 신기술 도입
(5) 관세부과
(6) 수량제한
(7) 서비스업
(8) 보호무역주의자들의 주장
(9) 자유무역과 공정한 무역
(10) 자급자족의 문제점

4. 불완전한 미래에 대한 선택

5. 나의 『The Choice』

6. 맺음말

본문내용

상승했다고 했지만 내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는 그렇지 않다. 오히려 일본 자동차의 수량 제한으로 우리 나라의 현대 자동차, 구 유고슬라비아의 유고 등의 새로운 회사가 진출하였다. 솔직히 현대 자동차가 성장한 이유도 이 틈새를 잘 파고들어 많은 공급 부족을 메울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때 가격은 일본차보다 약 2000달러 이상 쌌다. 유고의 경우는 거의 3500달러 이상 쌌다. 이들 차종으로 인하여 미국에서는 더 다양한 차종과 각 차종간의 경쟁으로 인한 가격 인하 효과를 볼 수 있었다. 가격이 오른 차종은 주로 우리 나라의 쏘나타 급으로 이때 현대에서는 개발이 완료되지 않았다. 확실한 것은 소형차들, 예를 들면 포드의 에스코트, 닷지의 콜트, 플리머스 썬덴스 등은 가격이 인하되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일은 1993년 이탈리아, 1994년 독일 등에서도 일어났다. 조금 더 아쉬웠던 것은 이 글이 너무 자유무역주의쪽 입장만을 대변하는 것으로 보인다. 보호무역 입장을 조금 싣기는 했지만 읽다 보면 전부 비판되어 있다. 자유무역주의쪽을 비판하는 입장도 많이 있을 것이지만 이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었다. 비록 리카도라는 자유무역주의의 대표자를 내세웠지만 이런 것은 에디를 통해서도 보일 수 있었다는 점에서 아쉽다.
하지만, 나의 비판은 이런 지엽적인 것에서 끝나야겠다. 이 글을 읽은 뒤 나는 나도 모르게 자유무역 쪽으로 많이 기울어 버렸다. 특히 충격적인 것은 관세와 쿼터제였다. 그 동안 관세가 절대 필요하다고 여기고 WTO는 미국의 입장만 대변하는 아주 '못돼먹은' 단체 인줄 알았던 내 자신의 형편없는 경제 실력이 부끄러워 졌다. 아마 청와대의 한 아저씨의 실력도 내 수준이라고 생각되어 이 책을 보내려고도 생각을 했다. 우리나라의 일부 제품에 대한 관세율은 상당히 크다고 안다. 정경 유착의 고리 때문일 것이다. 그렇다고 관세의 혜택을 입는 제품들이 경쟁력이 높아지지도 않았다.
내가 관심을 두는 분야는 주로 자동차 분야이기 때문에 특히 자동차 관세가 문제 거리였다. 우리나라의 관세는 중간 정도 급이다.(약 35%정도) 따라서 한동안 기아에서 수입해 인기를 끌던, 그렌저 3.0과 같은 급으로 취급받던 머큐리 세이블은 만약 자유무역으로 들어왔다면 가격이 '마르샤' 급으로 책정되었을 것이다. 따라서 고급차 시장에서 거의 1000만원 정도 비싼 그렌저나 아카디아는 팔리지 않게 될 것이다. 실제로 미국에서는 그렌저보다 한 수 윗급의 차종들(도요타의 렉서스 등)을 그렌저 가격에 살 수 있다. 아카디아도 미국 판매가보다 무려 15000달러(참고로 이 정도면 엑센트 2대 값) 이상 비싸다. 국내 기업의 경쟁력 제고가 필요한 부분이다.
이야기가 옆길로 샌 것 같지만 우리나라가 보호무역을 추진하는 한 단면을 보는 것 같다. 실제로 EU에서는 국산차에 대하여 보복 관세를 매기려고 한다. 이 책의 예언이 맞는 것 같아 걱정스럽다. 이런 압력 등에 의하여 자유무역이 된다면, 국내시장에서 외제차의 비율은 적어도 10%는 유지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되면 소비자들은 더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이고, 부의 재분배도 활발히 일어날 것이다. 물론 정부로서는 위에 내가 제기한 문제를 해결하도록 해야 한다. 특히 아직 휴전 상태에 있다는 한반도의 특성상 군수 사업과 연관된 대기업들이 쓰러지지 않게 하는 것도 하나의 중요한 문제가 될 것이다.
6. 맺음말
나라를 이끌어가는 정치인들은 한 표라도 더 얻기 위해 일자리를 지켜주고, 국내 산업을 보호한답시고 '보호주의'의 유혹에 쉽게 넘어가고 있는 현실을 우리는 잘 보고 있다. 그렇다고 아예 틀린 말 같지는 않다. 도전의 길, 삶을 경험하는 일은 그만큼 험난한 것일까. 세계화의 흐름이나, 국내 경제 정책의 방향은 리카도의 말처럼 '자유무역'을 지향하고 있다. 방향은 그렇지만 그 속에는 극도의 팽팽한 긴장감이 있다. '보호주의'가 갖고 있는 현실의 힘은 그만큼 강하다.
'THE CHOICE'에서 리카도의 말은 충격적일 정도로 강하고 분명하다. '자유무역'을 해야 한다, 도전해야 한다, 삶을 경험해야 한다는 것이다. 과연 리카도의 말은 충분히 설득적인가, 그렇지 않은가. 한국적 현실에서도 '자유무역'에 대한 리카도의 결론은 타당한가, 그렇지 않은가. 한국에 사는 우리들이 Choice 해야 할 질문이다. 그럼, 나에게 이러한 사유를 끌어낼 수 있도록 이처럼 가치 있는 책을 읽고 리포트를 쓸 수 있게끔 과제를 내어 주신 교수님께 감사를 드리며 이만 글을 마칠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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