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의 진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체결로 인하여 발생할 예상치 못한 재앙에 관하여 한 가지 언급하고자 한다. FTA협상에 의해 발생하게 될 예상치 못한 재앙 중 하나는 서울시버스문제이다. 서울시버스는 준공영재에 해당하는데 이는 이명박 대통령이 전 시장 시절에 서울시버스를 대거 개편하는 과정에서 노선 수정 때문에 드는 비용을 서울시에서 4000억 정도씩 메우고 있기 때문이다. FTA협상 내용에 ‘서울시버스에 손을 대면 안 된다.’는 내용의 조항이 없는 이상 외국 기업이 ISD를 걸게 된다면 바로 버스비 인상으로 직결될 수밖에 없다. 이를 제외한 나머지 것들 중 정부의 지원을 받고 있는 공공재가 있다면 FTA에서 그 공공재 부분에 관하여 언급한 부분이 없을 경우 거대한 사회적 파장을 불러 올 것이다.
여태까지 왜 한미 FTA가 1%를 제외한 99%의 국민의 안정과 교육, 직업, 의료 등을 위협하는 존재인지에 대하여 심층적으로 분석해보았다. 그리고 안타깝지만 현재 FTA 비준안이 이미 통과되었다. 그러면 이 상황국면을 타개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일까? 일단은 국민이 자신들이 가진 투표권으로 다음 총선 때 정의를 실천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FTA가 발효된 시점부터 다음 총선 때까지 국민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FTA 협의문에는 그만 둘 수 있는 절차가 들어있기 때문이다. 한쪽이 그만두면 180일 이후에 폐기가 가능하다는 절차가 있는 것이다. 통상당국이 말하는 것처럼 다른 나라와의 FTA협상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불가피한 면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1년 내로 빨리 폐기 후 재협상을 실시하면 무역보복과 같은 구조적 하자는 존재치 않으므로 이상적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을 것이다. 다만 3년이 지나면 FTA를 기반으로 법률이 재정비가 완료된 후 시행되고 있는 시점이므로 재협상만이 가능하다.
FTA와 사회복지는 복지동향에서 최근 3년간 1차례밖에 다루어지지 않아 관련성이 적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다. 하지만 2006년과 2007년에 FTA 협상이 처음으로 대두되던 시기에 맞추어 글들이 여럿 있는 것으로 보아서 해당시점에 FTA에 대한 사회복지학적 논의가 대부분 이루어진 것으로 보였다. FTA가 체결된 지금시점, 국민들이 조금이라도 더 FTA에 관해 자세히 알아보고 그들의 힘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았으면 좋겠다.
참고자료
[동향2] 의약품 분야에서 FTA 이행의 문제점
‘나는 꼽사리다’ 청취록
한겨레신문 11월 23일자 신문 P1-P5

키워드

FTA,   한미 FTA,   FTA의 진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