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반대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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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반대의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한미 FTA추진배경

Ⅱ. 거시적인 측면에서의 FTA

Ⅲ. 각 부문별 타결내용 및 부정적 영향.
1. 지적재산권 부문
2. 의약품 부문
3. 문화부문
4. 자동차부문
5.농업부문

Ⅳ. 결 론

본문내용

키고 주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
④ 중장기적으로 생산 및 유통가공 부문에 거대 외국 자본이 들어 올 개연성이 있음
농관련 유통 서비스부문에서도 네가티브 시스템이므로 리스트 올라있지 않은 새로운 유형의 농관련 산업은 무조건 개방이어서 중장기적으로 매우 심각한 상황이 우려되기도 한다.
⑤ 후계인력의 단절 우려
이러한 위기적 상황에서 특히 염려가 되는 것은 후계인력의 단절이다. 현재 농민 등은 별 다른 대안이 없어 갑자기 이농하거나 탈농하기가 쉽지 않으나 문제는 미래 우리 농업과 농촌을 지켜 나갈 새로운 인력의 진입이 어렵다는 사실이 가장 염려스럽다.
⑥ 경제적 가치로 따질 수 없는 피해와 충격
피해규모의 추정은 경제적 측면에서 가능할 수도 있으나, 그나마 연구모형이나 자료, 시나리오의 설정을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 얼마든지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피해규모의 계량적 산출 결과는 어디까지나 참고자료일 뿐이며, 화폐가치로 따질 수 없는 피해와 심리적 충격을 고려하면 매우 심각할 것이다.
2) 대응 방안
① 피해액을 산정하여 그만큼 지원하면 될 것이라는 안이함에서 벗어나야함
지금 정부는 피해액을 정확히 산정한다고 하나 그것은 어차피 불가능하며 절대적인 수치도 아니다. 그나마 계량모형에 의한 피해액계측일 것임으로 경제외적인 충격 즉, 심리적 충격이나 불안감에 의한 영농의욕저하, 미래에 대한 희망상실, 후계인력의 진입여부등에 대한 계측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직시하여 손해 보는 만큼 예산을 투입하면 될 것이라는 손쉬운 판단은 금물이며 근본적인 해결책이 나올 수 없게 하는 것이다.
② 규모화와 전업농 중심의 정책을 중농중심의 다양한 경영체의 육성 정책으로 적극 전환해야함
규모를 늘리는 것보다는 규모에 상관없이 가장 효율적으로 경영을 잘할 수 있는 가능성 있는 농가나 경영체를 선별하여 생산, 유통, 판매에 이르는 전 과정을 지원할 수 있는 '종합적인 지원체계'를 정책적으로 확립하는 것이 단순히 규모를 늘려 생활이 되게 하는 것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있고, 자생력을 키우는 대책이 될 것이다.
③ 경쟁력 제고 노력은 필수이나 이것만으로 우리의 농업·농촌·농민문제가 해결되지는 않는다는 사실을 인식하여 '경쟁력(품질, 안전성, 차별성)을 제고' 하면서 다른 한편에는 '보조·지원정책'으로 정책의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함.
경쟁력 제고는 필요하나 어설픈 '경쟁력 지상주의'만으로는 농업·농촌의 본질적 기능을 수행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선진국형의 농업·농촌정책 즉, 한편으로는 '경쟁력(품질, 안전성, 차별성)을 제고' 하면서 다른 한편에는 '보조·지원정책'으로 정책의 패러다임이 바꿔져야 한다.
<표-9> 농업 GDP 대비 농업보조금
EU
22.3% (753억4500만 달러)
터키
5.9% (27억6100만 달러)
미국
14.6% (339억4800만 달러)
일본
5.4% (43억1400만 달러)
스위스
47.9% (26억7200만 달러)
한국
5.0% (17억6800만 달러)
캐나다
12.7% (33억200만 달러)
*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최근 발간한 '통계로 본 한국농업의 국제비교 연구' 발췌.
미국 쌀농가소득의 약 70%가 각종 명목의 보조이며 농가소득의 약 50%가 각종명목의 보조임
④ 생산의 규모화가 아니라 유통·가공·마케팅 부문에서 규모화된 지역 연합체가 육성되어야 함
생산부문에서의 규모화는 자연적인 시대적 흐름에 맡기되 유통.가공.마케팅 부문에서의 규모화 되고 전문화된 연합체가 육성되어야 함. 그렇게 함으로써 농민은 고품질 안전한 농산물의 생산에 전념하고 규모화된 연합체가 마케팅.유통 부문을 전적으로 담당하여 브랜드를 육성토록 해야 한다.
⑤ 식량안보, 식량주권 확립을 위한 국민공감대 형성
농업·농촌의 본질적 가치와 식량안보, 식량주권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함. 국제 농산물시장의 불안요인은 전쟁의 위험을 포함하여 생태학적 위험, 농작물과 가축의 질병, 방사능 오염, 농산물수급의 변화 등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식량안보는 이 같은 위험에 대한 보험 차원에서 이해될 수 있음. 식량안보를 위한 공공지출은 국민적 위험회피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위험회피를 위해 보험료를 지불하는 것이다.
⑥ 학교급식문제의 조속한 확충과 해결
우리 아이들에게 급식하는 농산물만 우리의 농산물을 이용한다하더라도 농산물가격안정 및 농가소득 안정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음. 무엇보다 자라나는 우리의 후세대에게 안전한 먹을거리를 먹일 수 있어 건강에 좋고 농민들은 좋은 것을 아이들에게 먹인다는 자부심을 가질 수 있어 수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시급히 지역학교와 지역 농민이 연계하여 안정적으로 안전한 농산물을 아이들에게 급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Ⅳ. 결 론
1.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노력지속
정부는 한미 FTA 추진이 국민적 공감 없이 성공하기 어렵다는 인식하에 각계각층의 폭넓은 참여와 의견수렴을 무엇보다 중시하여야 한다.
-의견수렴 작업현황
■일반 국민 및 이해단체들의 서면의견 접수, 정부합동 공청회
■협상 전후, 협상 준비상황 및 결과 국회보고
■한미 FTA 전문가 자문단 운영
■민간업계, 국회, NGO, 전문가, 공무원 대상 강연회ㆍ토론회ㆍ간담회 개최
■앞으로도 국민과 함께하는 리더쉽으로 대내 협상 계획
2. 한미 FTA : 선진경제로 가는 길
■자원이 부족하고 우수한 인력을 가진 우리는 세계시장 진출을 통해 2012년 3만불 수준의 소득창출 필요
■교역증대, 투자증대를 통한 일자리 창출, 경제규모의 확대와 재정수입의 증대로 소외계층에 대한 사회 안전망 확대
■세계화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경제시스템의 발전
..
미래의 성장 잠재력을 확충하는 제2의 장기성장전략
【참고문헌】
우석훈, 『한미 FTA 폭주를 멈춰라 』, 녹색평론사, 2006.
이해영, 『낯선 식민지, 한미FTA』, 메이데이, 2006.
한겨레, 『한미 FTA 당신의 운명-초대형 특별기획』, 한겨레21, 2006. 8. 1.
한미 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 『한미FTA 평가보고서』2007. 4
한미 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한미 FTA 저지를 위한 국민교양 자료집』
한겨레신문, 경향신문, 조선일보 등 기타 신문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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