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미국 FTA

소개글

한국-미국 FTA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추진 배경

(2)협상 진행 과정

(3) 협상 현황

(4) 한미 FTA로 인한 예상되는 이익과 손실
1) FTA의 예상되는 이익
2) FTA의 예상되는 손실

(5) 문제점 및 파급효과

본문내용

전략의 일환일 뿐이라고 주장할지 모르겠으나 한미 FTA의 추진은 분명히 선진거대경제와도 과감히 FTA를 추진하겠다는 적극적인 의사표시로 보기에 충분하다. 그러나 이러한 전략의 변화는 위에서 살펴본 대로 위험하다. 한국 정부의 FTA 정책의 또다른 특징은 ‘선 협정, 후 국내 갈등 해소’로 표현된다. 통상국가로서 한국의 개방과 자유화에 관한 국내적 대화와 타협이 없이 일방적이고 비밀스럽게 추진되는 FTA는 국내 정치, 경제, 사회적 갈등을 개별 FTA가 추진될 때마다 끊임없이 야기할 것이므로 이제는 ‘선 국내 조정, 후 협정 체결’로 선회할 때가 된 것이다.
국내조정과 사회통합 과정의 최우선 과제는 양극화 해소 방안이다. FTA는 누가 무엇을 어떻게 얻느냐는 정치경제학의 고전적 질문을 극명하게 드러내 준다. 따라서 승자와 패자의 양극화 극복을 위한 사회적 인프라 구축을 논의해야 한다. 경제발전은 성장만을 의미하지 않으며 분배도 요구한다는 점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한미 FTA를 통하여 한국 경제의 미국 경제에의 편승을 시도하고 있다. 선진거대경제이며 세계 자본주의의 표준모델인 미국은 한국 경제에겐 줄 게 많은 믿음직한 제공자이며 따라 배우면 좋은 모델이라고 한미 FTA 찬성론자들은 믿고 있다.
결국, 전략적으로 잘 준비된 FTA 추진이 중요하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건 FTA 협상 자체보다 국가적인 지혜와 합의를 바탕으로 국익을 위한 국내 경제정책을 잘 다듬고 추진하는 것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FTA 체결이 많은 국가가 FTA 체결이 작은 국가보다 경제적으로 반드시 더 나은 것은 아니다. 경제세계화와 신자유주의의 파고는 국가 경제의 자유화와 탈규제만으로는 넘어서기 힘들다. 사회적 합의를 거쳐 개방이 가져올 이익과 피해를 어떻게 국내적으로 조정할 것인가에 대한 통합전략과 미래비전 또한 필요하며 그것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경제정책과 실행이 중요한 것이다.
농업 등 개방으로 피해를 보는 이해집단들의 거센 반발을 잠재우지 못하는 한 FTA 협상이 갈등과 반목을 야기하는 빌미가 될 수 있다.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부각된 양극화가 FTA를 통해 더욱 확대될 것이란 우려도 적지 않다. 그래서 미국과의 협상테이블에서의 밀고당기기 이상으로 내부 이해관계 조율이 큰 과제다. 강력한 정치적 리더십이 뒷받침되지 못하면 온 나라가 극심한 혼란에 빠질 것이다. 각종 연구결과에는 이런 사회적 갈등과 혼란으로 인해 발생한 비용은 고려 되어 있지 않아 파장이 어느 정도일지 가늠하기도 어렵다.
한국은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을 통해 얻을 게 뭐가 있는지 스스로 물어봐야 한다. 미국이 일방적으로 이끄는 협상이 될 확률이 높기 때문이다. 세계무역기구 체제에서도 미국 시장에 접근할 수 있는데 굳이 자유무역협정을 맺을 필요가 없다는 의견도 있다. 캐나다 포스트 사건 맡은 슈리브먼 변호사 인터뷰. 한겨레 2006년 5월 30일
미국은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할 때 항상 과거 협정을 최소 기준으로 삼는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의회에서 통과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한국은 미국과 이미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 여러 나라의 경험을 교훈삼아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예상되는 긍정적 부정적 효과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내부 이해당사자들 간의 협의가 협상보다 더 중요하다. 멕시코 하원 빅토르 수아레스 의원 인터뷰, 한겨레 2006년5월23일
미국을 철저히 분석하고 그들의 아킬레스건을 찾아내 협상카드로 이용하는 등 방어적인 자세에서 벗어나 보다 공격적인 협상전략을 수립해 본격적인 승부를 벌여야 한다.
출처 :
KIEP, 한미 FTA 바로알기 2006
한국의 통상협상-쌀에서부터 스크린쿼 터까지 , 모종린 최병일 편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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