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자유화(FTA)와 한국수산업

소개글

무역자유화(FTA)와 한국수산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1.1. 보고서 작성 배경
1.1.1. 국제환경
1.1.2. 국내환경
1.1.3. FTA 추진현황
1.2. 보고서 작성 목적
1.3. 보고서 작성 방법과 한계

2. 무역자유화에 의한 우리나라 수산물 생산&소비
2.1. 생산현황
2.1.1. 어가인구
2.1.2. 어가소득
2.1.3. 어업생산량 추이
2.1.4. 향후전망
2.2. 소비현황
2.2.1. 수산물 소비량 및 자급률 추이
2.2.2. 향후 전망
2.3. 무역자유화&시장개방 영향(사례)
2.3.1. 한국-칠레 FTA
2.3.2. 한국-미국 FTA
2.3.3. 한국-중국 FTA

3. 무역자유화에 의한 우리나라 수산물 무역
3.1. 수산물 수출입 추이
3.1.1. 수춥입 동향분석
3.1.2. 향후전망
3.2. 무역자유화에 의한 영향(사례)
3.2.1. 한국-칠레 FTA
3.2.2. 한국-미국 FTA
3.2.3. 한국-중국 FTA

본문내용

eview : 1976 - 2004"
영국 경제전문지 Economist(2004.1.3)도 1990년대 캐나다 사회복지지출이 소폭 줄어든 것은 NAFTA 때문이 아니라고 언급한바 있다. 사회복지지출의 축소는 90년대 초 정부부채가 GDP의 8% 수준까지 크게 증가함에 따른 재정개혁 조치로 평가하고 있다.
나. 멕시코
NAFTA 체결이후 멕시코 전체 소득에서 중류층과 중상류층이 차지하는 비율은 NAFTA 체결 전 52.9%에서 체결 후(2002년)에는 55%로 개선되었습니다(출처 : World Bank). 멕시코의 지니계수는 2000년 높아졌다가 2004년 현재 NAFTA 발효 이전보다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멕시코의 빈곤율과 빈곤갭 역시 외환위기 때인 1990년 중반보다 2000년 현재 감소된 상황이다.. Forster and D'Ercole(2005)에 의하여 멕시코의 빈곤율과 빈곤갭(poverty gap)은 1990년 중반 각각 21.7과 37.1로 증가를 경험했으나, 2000년 각
※빈곤율(Poverty rate) : 전체 인구 소득의 중앙값의 50%보다 낮은 가처분 소득을 받고 있는 개인의 비율을 측정한 것
※빈곤갭(Poverty gap) : 빈곤층의 평균 임금과 전체 인구 소득의 중앙값의 50% 갑과의 차이를 퍼센트로 나타낸 것
각 20.3과 36.0으로 감소하여 1980년대 중반의 20.7과 36.4보다도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멕시코 국민의 1인당 실질구매력 측면에서 보아도, 1인당 실질구매력이 늘어
국민후생이 증가하고 서민생활수준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멕시코의 실업률도 페소화위기인 1995년에 5.8%로 정점에 이르렀다가 이후 하락하여 2004년 현재 3.0%를 기록하는 등 여타 중남미 국가에 비해 나은 성과를 시현하였다.
이상에서 보듯이 멕시코 경제의 소득분배 상황은 1994년 NAFTA 발효 이후 오히려 개선되고 있는 상황이다.
Ⅴ. 결론
1. 결론
지금까지 우리나라와 FTA 협상을 체결했거나 협상 중에 있는 국가 또는 앞으로 우리와 무역협정을 할 나라들 사이의 영향을 간략히 분석해보았다. 현재 가시적으로 FTA 발효 효과가 나타나는 국가는 칠레로 협정 체결 이후 수산물 수입이 1.75배 정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현재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FTA 협상이 모두 완료·발효된다면, 수산업의 경우 우리나라 평균 관세율이 18%로 매우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반면, 대부분의 국가들은 이미 관세가 낮은 수준이므로 수출 증가 보다는 수입 증가를 예상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만약 수산물이 무세화 될 경우 직접적인 영향으로는 수입대체 및 가격하락으로 인한 생산 감소를 꼽을 수 있고, 간접적인 영향은 수산업 경쟁력 약화로 인한 어선원 고용감소, 선박, 가공공장, 유통 관련업자의 파산 등으로 어업외적인 것도 간과할 수 없다. 하지만 우리나라와 동시에 외국 수산물시장도 개방되어 경쟁력이 있는 우리 수산물의 수출기회가 그만큼 증가할 수도 있다. 하지만 문제는 지난 몇 년 동안 보여준 바와 같이 국내 연안의 수산자원 고갈과 생산비의 증가로 인하여 우리 수산물의 국제경쟁력이 하락하고 있다는 것이다. 자원고갈의 원인은 수산자원의 특징인 공유재산적 특징에서 기인한 것이며 이는 정부의 적극적인 자원회복 노력과 어민들의 각성에서 해결될 것이다. 그리고 생산비의 증가 등의 문제 또한 국내적 요인에서 비롯한 것이므로, 정부와 어민들이 좀 더 효율적인 수산업의 방향을 모색함으로써 해결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본 보고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많은 자료에서 무역자유화는 한국의 수산업에 위기를 초래한다는 견해를 볼 수 있었다. 하지만 우리가 분석한 그 어떤 자료에서도 엄청난 손실을 초래한 경우는 없었다.(실제로 피해를 입은 경우도 있었지만, 그 규모는 미미했음) 물론 한국은 이제 막 자유화의 물결에 발을 내딛었을 뿐이므로 속단할 순 없다. 하지만, 아직 벌어지지도 않은 일에 움츠려들고 부정적으로 볼 이유도 없다고 생각한다. 개방화에 직면해서 어느 시점에 어떤 나라와 어떤 조건으로 협정을 맺느냐에 따라 상황은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즉 정부와 어민들, 그리고 여러 관계자들의 협력으로 잘 대응한다면 우리 수산업의 미래는 밝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2.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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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의 어업과 어촌의 다원적 역할 및 기능에 관한 사례 / 김현용 /
* WTO/DDA 협상 이후 수산업·어촌 정책방향에 관한 연구 / 신영태·최성애·홍현표· 엄선희·박상우·김봉 / 2006. 12
* 중국의 수산정책 동향 및 시사점 / 정명생이은화임경희 / 2007. 6. 20
* 한미 FTA 타결 이후 수산분야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 및 시사점 / 홍현표마창모 김정현 / 2007. 12. 28
* 한중일 수산업의 실태분석 및 수산정책 방향에 관한 연구 / 홍현표김정봉주문배 정명생김대영 외
* 한-중 FTA 체결이 수산부문에 미치는 영향과 대책 / 송 경 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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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무역자유화,   수산업,   한-칠레,   한-미 FTA,   세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