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FTA의 주요쟁점과 대응방안

소개글

한EU FTA의 주요쟁점과 대응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FTA의 개념
2. FTA의 경제적 효과
3. 한국의 FTA 추진 배경
4. EU의 FTA 추진 배경
5. EU의 주요 교역 장벽
6. 한EU FTA의 필요성
7. 한EU FTA의 추진 현황
8. 한EU FTA의 파급효과
9. 한EU FTA의 주요쟁점과 대응방안
10. 한EU FTA의 전망과 과제

Ⅲ. 결론

본문내용

보호의 일환으로 이해될 수 있다. 일단 투자자와 당사국 간 분쟁의 경우 해결절차를 국제분쟁 중재기준에 따라 규정하고, 금융서비스에서 국제중재의 요청이 있는 경우 FTA 금융서비스 부문의 분쟁해결조항에 준용하는 패널을 설치할 것을 제안할 수 있다.
10. 한EU FTA의 전망과 과제
여기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EU 시장은 규모가 매우 크고 시장통합이 급속히 진전되고 있다는 측면에서 주목받고 있다. 비록 EU의 경제성장률이 그리 높은 편은 아니지만 급속한 시장통합에 따른 구매력 증가는 다른 시장에서 볼 수 없는 특징이다. 특히 아직 완전히 통합되지 않은 서비스시장에서 발견되는 여전한 장벽은 서비스의 국경간 이동을 제약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파악된다. 한EU FTA에서 한국은 역내 서비스 공급자가 서비스시장 통합에 따라 누릴 수 있는 자유화 정도를 동등한 지위에서 누릴 수 있도록 내국민대우 요건을 확실하게 보장받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양자간 현안에서는 공산품 양허방식과 관련하여 관세철폐 방식을 다양화하고, 국내산업의 경쟁력에 맞춰 적절한 개방 속도와 폭을 정할 필요가 있다. 한국이 다른 국가와 정한 FTA에서의 상품양허 방식이 중요한 참고점이 된다는 사실을 멕시코의 사례가 보여준다.
농산물의 경우 직접지급에 대한 노하우가 많은 EU의 사례를 충분히 활용함으로써 농촌개발을 촉진하고 농산물 개방에 대비해야 할 것이다. 2005년 홍콩 DDA 각료회의에서 더욱 분명해진 것처럼, 농산물 관세율 구조는 관세할당과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농산물에서 매우 높은 관세율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관세할당시 할당액 이상에 대한 사실상의 보호조치가 강한 한국의 농산물 관세율 구조를 고려해볼 때 높은 관세율 구조를 완화시키면서 관세할당을 도입하는 방식으로 국내 농산물에 대한 관세구조를 개혁할 필요가 있다. 수출보조와 관련해서는 EU가 DDA에서 결정된 수출보조시한 이전에 수출보조금을 감축할 수 있는가가 중요한 문제가 될 것이다.
무역구제조치는 우리의 관심사 중 하나다. EFTA와의 FTA 협상에서는 한국과 EFTA 국가들이 프렌즈그룹의 일원으로서 비교적 유사한 이해관계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무역구제조치 남발에 대한 상당한 안전장치를 마련할 수 있었다. EU는 이와는 반대로 무역구제조치를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국가이지만 가능한 범위 내에서 우리의 이해관계를 관철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가장 안전한 방식은 WTO 수준을 적용하는 것이다. 한편 양측 무역구제기관의 공동 관심의제를 적극 발굴하여 제3국에 대한 무역구제조치 발동에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수 있도록 협력관계를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원산지 규정에서 논의될 수 있는 분야는 원산지 판정기준, 원산지 가격결정기준, 그리고 역외가공 인정 여부가 될 것이다. 부가가치기준을 기본으로 세 번 변경이나 특정가공공정의 탄력적 적용이 우리 산업, 특히 섬유의류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원산지 가격과 관련해서는 FOB 또는 공장도가격 결정 기준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역외가공 인정 여부는 남북 합작사업의 성패를 가름하는 중요한 요인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임할 필요가 있다. 인정품목 수를 증가시키는 것도 중요한 문제다. TBT와 SPS의 경우 EU측이 적극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은 사안인데, 이에 대해서는 우리가 EU의 입장을 적극 수용하면서 다른 사안과의 연계를 고려해볼 수 있다.
서비스 무역은 한EU FTA 협상이 시작되면 가장 중요한 사안 중 하나로 부각될 가능성이 높다. GATS DDA 2차 양허안을 기본으로 협상을 시작하되, 최혜국대우를 인정하는 문제, 시청각서비스 진출과 과세문제, Mode 4의 허용 폭과 속도, 금융서비스 개방 문제가 주요 현안으로 제기될 가능성이 높다.
경쟁 부문은 양국이 경쟁법의 역외적용으로 그동안 많은 논의를 해온 분야다. 경쟁 부문이 양자간 협정에서 중요성을 갖는 것은 경쟁법의 상호 적용뿐만 아니라 다자간 경쟁위반사례에 대한 협력관계 차원에서 의미를 갖기 때문이다.
지식재산권 분야는 기본적으로 WTO 협정을 준수하되, 샴페인 등 특별히 EU가 요청하는 분야에 대해 공동위원회 차원에서 논의해볼 수 있다.
투자와 관련해서는 투자자 보호, 투자분야의 명확화가 주요한 협상의제로 제기될 가능성이 높다.
Ⅲ. 결론
결론적으로 우리는 한EU FTA를 거대시장 확보 및 국내 산업구조 선진화 기회로 활용해야 할 것이다. EU는 중국에 비해 농업개방 등 장애요인이 상대적으로 적으며, 우리 업계도 對EU FTA 추진을 적극 지지하는 등 국내적인 체결여건은 양호한 상황이다. EU는 경쟁정책, 지재권, 규제 등의 분야에 국제 규범을 주도하고 있으므로 EU와의 FTA를 통해 국내 산업구조의 선진화 추진이 가능하다. EU 시장에서 주요 경쟁국인 중국, 일본보다 유리한 위치에서 경쟁하기 위해서도 EU와의 FTA 추진은 바람직하다. 게다가 우리나라와 EU는 경제구조상 상호 보완관계여서 FTA 추진시 양측 모두에 이익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자동차, 화학 등 일부 분야는 경쟁관계에 있으나, 대체로 우리나라는 가전제품, 정보통신 분야에서, EU는 법률, 항공, 환경산업에서 각각 비교 우위를 지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잠재 효과는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잠재적 효과의 실현 여부는 우리나라의 내적 역량에 달려 있다. 즉 한EU FTA의 잠재적 효과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구조개혁, 인적자본의 질적 향상, R&D에 대한 투자확대를 통해 내적 역량을 강화함과 동시에 실질적으로 각종 행정절차 간소화 같은 비관세장벽 제거를 위한 노력을 기울일 때 가능하다는 점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 참고 자료
韓-EU FTA의 기대효과와 시사점 / 산업조사본부 FTA 팀
한국의 FTA정책에 관한 연구 / 이남구 / 무역학논집 제28권 제4호
한-EU FTA의 주요 쟁점과 평가 / 김흥종 / 국제지역연구 제9권 제3호
한-EU FTA 추진관련 EU 비관세장벽 현황과 피해사례 / KOTRA 통상전략팀
한ㆍEU FTA의 경제적 효과 분석과 정책적 대응방안 / 김흥종 외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키워드

한eu,   fta,   e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