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와 스크린 쿼터

소개글

한미 FTA와 스크린 쿼터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한미 FTA (투자협정)과 스크린 쿼터 논란

1.서론

2.다자주의, 지역주의, 양자주의란?

3. 한미 FTA의 득과 실 (한국의 입장에서)

4. 한미 FTA 투자협정과 스크린 쿼터

(1) 스크린 쿼터와 논쟁과 관련된 한미투자협정이란?

(2) 스크린 쿼터를 유지를 찬성하는 입장.

5. 투자협정과 스크린 쿼터 논란에 대한 해법은?

6. 시사점 및 결론.

본문내용

터 논란 역시 사전준비의 단계가 미흡했기에 발생한 갈등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해 세계무역의 질서가 지역주의의 강화형태로 나타난다면 지역협력 강화도 필요할 것이고, 국제무역환경이 지역주의 중심으로 블록화가 되어가고 있다면, 그 속에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자유무역협정을 우선 추진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또한 직접투자 유치하기 위한 노력도 필요할 것이라 판단되는데, 그 이유는 외국인직접투자가 세계화의 부작용인 외환위기 과정에서 안전판 구실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외국인직접투자가 유입되면 기술이전, 고용창출 외에도 경상수지 적자를 보완하고 외환유동성을 확충할 수 있고, 이러한 직접투자는 간접투자에 비해 중장기적 투자이므로 외환위기가 닥쳐도 쉽게 이동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미국과의 투자협정 체결을 우리정부가 항상 기대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으며, 이는 어떠한 이유에서건 국가경제 발전에 긍정적인 효과를 발생할 것이다.
이러한 전략을 구사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부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고 여겨지는데, 그 이유는 세계경제가 통합되어 가면서 WTO와 같은 초국적기관의 권한이 강화되고 있고, 주변국가와의 협력을 강화하는 과정에서 한 국민국가의 권한과 기능이 축소되고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세계화 과정에서 경제주체들이 도덕적해이를 통해 세계화의 부작용을 증폭시킬 수 있기에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정부의 세심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정부의 노력 이외에도 양자주의 즉, FTA로 인하여 경제가 통합이 이루어질수록, 국민 스스로가 자국문화를 지키기 위한 노력 역시 필요하다고 여겨지는데, 그 이유는 경제의 통합 속에서 우리만이 가진 보편성을 잃어버리게 된다면, 그 때문에 발생되는 사회갈등이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바로 스크린 쿼터를 사수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주장도 이와 별반 다를바가 없을 것이다.
따라서 급변하는 국제무역환경에서 우리나라가 우리 고유의 보편성을 지키고, 그 속에서 발전방안을 찾자는 것이 이 글의 핵심이며, 과거처럼 성장 우선주의에 의해 결정되는 정책들은 결코 더 나은 대안이 될 수 없다는 것이 필자의 강한 주장이자 바램이다.
참고자료 및 문헌.
FTA 종합 지원 포털 홈페이지 : http://fta.korea.kr/kr/situation/settlement/index.jsp
한미 FTA 저지 범국민 운동본부 홈페이지 : http://www.nofta.or.kr/
외교 통상부 자유 무역협정 홈페이지 : http://www.fta.go.kr/new/index.asp
삼성 경제연구소 홈페이지 : http://www.seri.org/
국제 무역환경론 / 박형래 저 - 청람 출판사 2008. 9.15
한국의 통상협상(쌀에서부터 스크린 쿼터까지) / 모종린 저 - 오름 출판사 2004.10.20
FTA 후 한국(FTA 이후 급변할 한국 신경제에 대한 전망서)
/ 곽수종 저 - 콜로세움 출판사 2007.10.28
부족한 글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남은 수업도 열심히 임하겠습니다.

키워드

FTA,   스크린 쿼터,   양자주의,   다자주의,   지역주의,   unilateralism,   regionalism,   bilateralis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