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평가 레포트]한미 FTA 성공적인 협상을 위한 대응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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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서론

제2장 FTA에 관한 이론적 고찰
제1절 FTA의 의의
제2절 FTA의 형태
제3절 FTA의 일반적 효과
제4절 FTA 추진의 기대효과

제3장 한미 FTA의 추진현황 및 문제점

제4장 한미 FTA 성공적인 협상을 위한 대응방안
제1절 금융
제2절 의약품
제3절 농업
제4절 스크린쿼터

제5장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은 예외 없는 양허 원칙을 견지할 것이다.
이에 따른 대응방안으로 FTA 개시 선언에서 미국은 ‘예외 없는 포괄적 수준의 FTA’를 주장하고 이해 당사자들이 FTA협상에서 쌀 등 예외 품목을 두어서는 안된다고 주장을 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쌀 등 민감도가 높은 품목은 양허대상에서 제외시키는 것이 기본 입장이다. 앞으로 협상에서 이 같은 의견대립을 어떻게 조화시켜나가느냐가 과제 중의 하나이지만 예외는 얼마든지 둘 수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민감품목에 대해 반드시 예외를 두어야 한다.
2. 관세철폐 이행 기간
양허수준 못지 않게 중요한 이슈는 관세철폐기간이다. 관세철폐 이행 기간을 짧게 가져갈수록 농산물 개방시장 여파가 짧은 기간에 크게 나타날 것이다. 따라서 관세철폐 이행 기간을 놓고도 한미 양국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다. 권오복, “한미 FTA의 농업부문 파급 효과”, 한미 FTA공청회 자료, KOEX회의실, 2006
이에 따른 대응방안으로 우리나라는 세계 각국의 양허사례를 들어 다양한 양허기간을 확보하고 가능한 이행 기간을 길게 가져가서 개방에 따른 충격을 완화시키고, 농업구조조정 등 준비기간을 확보해야 한다.
제4절 스크린쿼터
한미 FTA로 우리나라에서 제일선에 농민단체, 노동단체와 더불어 문화 및 영화관련 산업단체가 한미 FTA에 반대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 경쟁력이 취약산업으로서 한미 FTA 체결의 반대편에 있는 영화산업 관ㄹ녀 단체들이 우려하는 가장 큰 문제는 한미 FTA 맺어 미국의 거대한 영화자본이 수입되면 우리 영화산업의 기반이 몰락할 것이라는 점이다. 한국 영화산업이 고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시작하는 시점에서 스크린쿼터가 폐지가 된다면 미국의 블록버스터 영화의공세를 이겨낼 도리가 없다는 주장은 일리가 잇으나 현재의 스크린쿼터제를 언제까지나 유지할 수는 없을 것이다. 외국시장에 배타적으로 비치는 데다 더 큰 이익을 위해서는 축소의 상황에 직면하였다고 볼 수 잇다. 따라서 이제는 스크르쿼터의 유지 논쟁이 아니라 모든 자원의 집중을 스크린쿼터 축소에 따른 대비책을 세우는데 전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이에 따른 대응방안으로 첫째, 경제적 효율성과 비전을 인식하고 효율성을 개선할 수 있는 제반정책이 구축되어야 한다. 둘째, 통합시청각 정책으로 부수시장을 확대 지향해야 한다. 셋째, 스크린쿼터 축소에 따른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영화산업의 진흥을 위한 인재를 육성해야 한다.
제5장 결론
세계 1위의 내수시장을 가지고 있고, 세계 총수입의 20% 이상을 흡수하는 미국은 바람직한 FTA협상국인 것으로 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FTA 추진을 결정할 당시인 2005년말 미국은 25개국으로부터 FTA 추진 제의를 받고 있었다. 따라서 미국과의 FTA로 우리나라는 높은 경제적 이익을 기대할 수 있다. 여기서 경제적 이익은 체결자체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협정의 내용이 의미있을 때 가능한 것이다. 즉, 포괄적이며 광범위한 자유화 내용이 포함되어야만 높은 경제이익을 기대할 수 있다. 또한 한미 FTA경제효과의 많은 부분은 구조조정 및 경쟁촉진으로 인한 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 즉 동태적 효과로부터 발생할 것이다.
한편, 높은 국민경제적 이익에도 불구하고, 취약손실계층은 미국과의 FTA에 반발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협상과정에서 피해가 예상되는 민감한 분양 대한 신중한 접근, 예기치 못했던 피해와 대비한 긴급구제수단의 확보 등을 통해 국익을 극대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협상을 진행해야 할 것이다. 이와 동시에 FTA추진에 대한 국내적인 보완대책도 병행하여 추진해 나가야할 것이다. 특히 한미 FTA협상에 수반되는 국내 다양한 이해집단과의 “대내협상”을 효과적으로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전반적인 산업구조가 어떻게 발전되어 갈 것인가를 염두해 두면서 개방으로 인해 약자에 놓이게 되는 산업과 경제주체를 배려하는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즉, 정부 및 통상당국이 FTA추진에 대한 일반국민의 지지를 확보하면서, 이익집단의 반발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무마할 것인가가 성공적인 FTA 협상 타결의 관건이 될 것이다. 한미 FTA에 대해 다수 국민들이 지지하고 있고, 대통령이 굳건한 추진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점으로 보면, 난관이 많겠지만 미국과의 FTA를 적기에 타협할 수도 있다. 하지만, 향후 협상이 진행되면서 반FTA 단체들은 더 거세게 반발할 것이고, 농업계-노동계 등은 연계를 통해 한미 FTA 반대분위기를 전국적으로 확산시키고자 할 것이다. 이들의 주장과 요구를 모두 수용하기는 어렵겠지만, 최대한 민간과의 대화를 확대시켜 나가야 하며, 이들의 의견을 협상에 반영시켜야할 것이다. 또한 정부는 대국민 홍보를 강화해야 할것이다.
우리에게는 가장 중요한 교역상대국중의 하나이면서, 세계 제1위의 내수시장을 가진 미국과의 FTA로 높은 경제적 실익을 기대할 수 있다는 점은 확실하며, 정치안보 등 전략적 측면에서도 한미 FTA는 의의가 크다. 농업 서비스 등 민감한 이슈가 수반되나, 우리 경제의 선진화 및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미국과의 FTA협상을 적극적으로 임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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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오복, “한미 FTA의 농업부문 파급 효과”, 한미 FTA공청회 자료, KOEX회의실,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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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도, “한일 자유무역협정에 관한 연구”, 경남대 석사학위논문, 200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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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석훈, “한미 FTA 폭주를 멈춰라”, 2006
이혜영, “한미 FTA에 대한 비판적 고찰”, 신진보연대 월례토론회 발표자료,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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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교, “FTA시대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1
정인교이경희,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의 추진배경, 경제적 효과 및 정책의 시사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0. 12
정혜순, “미국의 FTA 전략과 협상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2003

키워드

FTA,   한미 FTA,   자유무역협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