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경제와 국내 농업의 위기

소개글

개방경제와 국내 농업의 위기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서언

Ⅱ개방경제와 국내 농업의 위기
1. 시작되는 전면 개방
2. 전면적 수입 개방의 파급 영향

Ⅲ한국 농업구조의 문제점
1. 소농체제 하의 구조적인 어려움
2. 공업화 성장 과정에서 농업 정책의 빈곤

Ⅳ.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구조개선
(1) 농업전문인력 및 경영체 육성
(2)농업생산 기반 정비 및 기계화
1. 정책 환경의 변화
1.2 주요 정책 변화와 그 특징

Ⅴ. 농업 생산 조직과 지역 농업 조직화

Ⅵ. 농업 생활환경 개선 및 농민 복지 증진
1. 농공단지
1.2 농촌 특산단지 개발사업
1.3 관광농원 조성사업의 활성화
1.4 중소농 대책
2. 농촌 생활여건 개선
3. 농촌 교육여건 개선
4. 농촌 농민 후생복지 증진

결언

본문내용

연금, 의료, 교육 등 복지 지원과 농공단지 등 농외소득 개발을 통한 소득 향상을 추구하였다. 중소농의 소득안정을 위해서는 제한된 농경지이지만 고품질 농산물의 공동생산과 차별적 유통을 통한 농업소득의 증대와 함께 농촌공업개발과 지역특산품 육성, 관광자원 개발 등 다양한 2, 3차 산업의 육성을 통해 농외소득을 증대하는 방법이 있다. 다만 문제는 중소농의 자본력이나 기술, 그리고, 경영능력이 사업 운영에 필요한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일반적인 농업생산만으로 생계의 유지와 지속적인 발전을 기대하기 어려운 중소농에 대해서는 2, 3차 산업부문에서 다양한 사업 및 취업기회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이와 같은 대책이 중소농들의 소득 안정과 직결되기 위해서는 중소농에 대한 기술 및 경영지도와 취업알선, 판로촉진 등 실질적인 정책 대상자 중심의 지원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2. 농촌 생활여건 개선
농어촌발전대책 및 농정 개혁 추진 방안에서 농업인의 삶의 질 증진을 위해 생활환경 개선은 중요한 과제이다. 농업인의 삶의 질을 증진시키기 위한 과제로 도로정비, 농어촌 생활용수 해결, 농어촌 마을 정비 및 주택 현대화, 특색 있는 산간오지 개발, 깨끗한 농촌 자연환경보전 등을 들 수 있다. 도로정비는 농산물의 반출을 원활하게 하여 농산물의 상품성을 높여 궁극적으로 농가의 소득을 향상시켜 준다. 이러한 도로가 제구실을 하기 위해서는 일련의 도로체계 속에서 상위에 위치하는 국도, 지방도, 군도와의 연계개발이 중요하다. 농촌지역 생활용수 해결은 암반지하수 개발이나 지방상수도 시설을 확대하여 상수도가 보급되지 않은 면 지역이나 광역상수도 개발계획에 포함되지 않는 지역을 대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농촌 마을정비 및 주거현대화와 관련된 사업은 새마을 사업으로 이어지는 오랜 전통을 가지고 있지만 대부분의 사업들이 지방자치단체가 중심이 되거나 중앙정부에서 소규모로 추진되어 왔다. 이 사업에는 농촌 주택 개량사업, 농촌마을 하수도 및 기반시설 정비사업, 문화마을 조성사업, 생활환경, 산업기반 및 편익, 복지시설 개선 사업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농촌 빈집 정비 사업이나 마을하수 처리시설사업, 오염 소 하천 정비사업, 농촌 폐기물종합처리 시설 사업 등도 함께 행해져야 한다.
3. 농촌 교육여건 개선
농촌 지역은 정규교육 뿐만 아니라 사회교육에서도 주민들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어려운 여건에 있다. 매스컴을 통하여 도시문화의 외양은 여과되지 않고 하향식으로 전달되는 반면, 주민이 원하는 정보의 획득, 교육 기회, 문화 생활 기회는 매우 제한되어 소외감을 가중시켜 왔다. 농촌지역은 학교 정규교육이나 사회교육의 양과 질에서 도시에 크게 뒤떨어져 있으며, 그 격차는 차츰 확대되어 가고 있다. 이는 단기적으로 농촌 주민의 복지수준과 거주의욕을 저하시키며 장기적으로 지역사회의 구심점을 약화시켜 지역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한다. 농촌 사회, 경제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농촌사회의 핵심을 이루는 젊은 전업농을 육성하는 것이 농정의 핵심이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전업농의 경제적 자립에 필요한 생산, 경영조건을 갖추도록 지원하는 것이 1차적 과제이지만 생활여건을 개선하고 자녀들의 교육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사기를 북돋우는 정책이 병행되어야 한다. 농촌 지역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선 학교급식, 컴퓨터 보급, 교육시설 개선, 공공도서관 건립, 교육비 부담을 경감 시켜 줘야 한다.
4. 농촌 농민 후생복지 증진
농민 복지정책에 대한 정부의 관심은 1980년 후반까지도 미미한 상태였다. 그동안 농민 복지정책은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반 정책을 보완하기 위하여 매우 중요한 분야임에도 불구하고 정부 부처간에 업무가 산재되어 구심점 없이 추진되어 왔었다. 그러나 산업화가 진전되고 농촌 사회의 대가족 구조가 변화되면서 전통적인 가족 단위의 사회보장 기능이 붕괴되기 시작한 1970년대부터 농촌 사회에도 사회보장제도의 도입 필요성이 부각되기 시작하였다. 농촌 농민 후생복지 증진을 위해 농촌 의료서비스 개선(의료 공급기반 확충, 민간병원 지원사업, 보건소에 한방진료와 공중보건 한의사제도 등), 농촌 지역 의료보험 개선, 농민 연금제도 등을 더욱 더 효과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결언
한국농업의 문제점을 한가지로 지적하기는 매우 어려운 일이다. 농산물 가격문제, 구조문제, 유통문제, 농업의 금융문제 등 여러 복합적인 요소들이 자유무역 체제하에서 경쟁력을 잃어가게 만들고 있다. 경쟁력을 개선하기 위해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란 매우 어려운 일이다. 또한 이러한 문제점등이 개별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복합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그래서 한가지 문제점만 놓고 국내 농업의 문제점을 해결하기란 매우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시간이 많이 걸리고 효과가 즉시 나타나지는 않지만 우리는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 농업구조문제를 소홀히 해서는 안될 것이다. 정리하자면 국내 농업의 구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우선시 해야 할 것이 농업의 전문인력육성과 경영조직(생산조직)의 필요성이다. 우리는 서구유럽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경영규모가 영세하다. 어쩌면 이것은 좁은 국토에서 농지규모가 적다는 것은 당연한 일인지도 모른다. 규모의 경제만이 국제경쟁에서 살아 남을 수 있다. 우리나라 농가당 평균 경지 경영규모는 1.37ha로 '98년의 1.35ha보다 다소 늘어나 점진적으로 규모화되고는 있으나, 아직은 1ha미만의소규모 농가가 전체농가의 63.3%로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http://www.nso.go.kr/report/data/agab9900.htm)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러 농가가 함께하는 생산조직이 필요한 것이고, 전문경영인력이 필요한 것이다. 또한 고령화되고 있는 농촌사회에 젊은 인력을 끌어들일 수 있는 방안으로 농촌사회의 복지 증진 생활여건 개선을 들 수 있다.
참고 문헌
농정 개혁 백서 농림부(농정기획과) 1997 (주) 문원사
농업생산조직과 지역농업조직화 박광서 1997 전남대학교 출판부
국민경제와 한국농업 성진근 1995 을유문화사
한국의 농업정책 김준묵 1995 (주)미래사.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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