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산업][쌀시장개방][쌀시장][쌀]국내 쌀산업의 동향, 외국 쌀산업의 정책변화, 쌀산업과 신자유주의적 농업정책, 쌀시장개방협상의 주요 쟁점, 쌀시장개방협상에서의 개발도상국 우대내용, 쌀시장개방에 따른 전략과 대응 방안 분석

소개글

[쌀산업][쌀시장개방][쌀시장][쌀]국내 쌀산업의 동향, 외국 쌀산업의 정책변화, 쌀산업과 신자유주의적 농업정책, 쌀시장개방협상의 주요 쟁점, 쌀시장개방협상에서의 개발도상국 우대내용, 쌀시장개방에 따른 전략과 대응 방안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국내 쌀산업의 동향
1. 소비 동향과 전망
1) 소비 동향
2) 소비 전망
2. 재배면적 동향과 전망
1) 재배면적 동향
2) 최근의 재배면적 증가 요인
3) 재배면적 전망
3. 단수 동향과 전망
1) 단수 추세
2) 단수 전망
4. 수급 및 가격 전망
5. 생산비, 소득의 동향과 전망
1) 생산비, 소득 동향
2) 생산비, 소득 전망
6. 유통의 변화와 전망

Ⅲ. 외국 쌀산업의 정책변화
1. 미국
2. 중국
3. 태국
4. 베트남
5. 일본
6. 기타 국별 사항

Ⅳ. 쌀산업과 신자유주의적 농업 정책

Ⅴ. 쌀시장개방협상의 주요 쟁점
1. 관세제도와 쿼터제도의 장단점
2. 국별쿼터제도의 채택
3. DDA 농업협상과의 연계
4. 기준년도의 변경
5. 국제가격과 환율의 변화 전망
6. 국내 쌀 산업의 특징과 전망

Ⅵ. 쌀시장개방협상에서의 개발도상국 우대내용
1. UR(농업협정문)에서의 개발도상국 우대
1) 관세감축
2) 국내보조(감축대상보조)
3) 수출보조
2. DDA 농업협상 의장안(Revised Text)상의 개발도상국 우대
1) 시장접근분야
2) 국내 보조 분야
3) 수출보조분야
3. 향후 논의전망

Ⅶ. 쌀시장개방에 따른 전략과 대응 방안
1. 개발도상국 지위유지의 필요성
2. 기본전략과 대응방안
1) 기본전략
2) 대응방향

Ⅷ.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가능성이 있을 뿐 아니라 사회적 비용도 크게 된다. 부족한 예산으로 장기적 농업구조조정과 개혁에 필요한 시간을 확보하는데 도움된다. 특별품목의 설정 등으로 쌀 관세화유예 재협상에서 다양한 선택폭(option)이 가능하다.
2. 기본전략과 대응방안
1) 기본전략
- 단, 중, 장기적, 단계적 대응방안 마련
- 대내외적으로 한국 농업의 현실을 정확하게 알리는 노력
- WTO 등에서의 국제적 논의는 각료선언의 위임사항(Mandate)이 아님을 강조하여 사전 차단
- 모든 민관을 총동원하여 범정부적 외교활동전개(Low Key 수준)
- 지위유지를 위한 최종 양자협의의 가능성을 감안하여 철저한 사전준비
2) 대응방향
- WTO/OECD 등 국제기구의 회의에서 제기되는 개발도상국 분류논의를 적극 차단
- WTO의 농업위, 무역개발위 및 OECD의 무역개발위원회(TDC) 등에서 논의시 기존 논리로 적극 대응
- 같은 입장인 멕시코와는 공조체제를 강화하여 공동대응방안 강구
- 다만 한국, 멕시코와 함께 선진국으로 지목 받고 있는 선발개발도상국 중 싱가폴, 홍콩은 이를 수용할 분위기임을 감안
- 인도 등 영향력 있는 개발도상국과도 협조 강화
- WTO 농업협상에서도 이미 활동중인 특별품목(SP) Group과 같은 개발도상국 협의체에 적극 참여
- 마지막 단계에서의 양자협상을 대비하여 각국별 요청사항을 면밀히 검토
- 분야별, 품목별 이해관계를 세밀히 분석하여 양보가능 우선순위를 선정
- 보다 치밀한 대응논리를 개발하여 공동으로 활용
- 우리의 개발도상국 지위를 반대하는 국가들을 Group별로 분류하여 단계적, 차별적으로 설득
① EU, 일본, 스위스, 노르웨이 등 전통적 동조국
② 미국, 호주, 카나다 등 수출선진국
③ 인도, 이집트 등 영향력 있는 개발도상국
④ 필리핀, 태국, 말레지아 등 ASEAN 각국
⑤ 브라질, 알젠틴 등 중남미 수출개발도상국
⑥ 기타 저개발 개발도상국
이를 위하여 민관 합동의 외교단을 구성하여 순회외교 등 우리농업의 정확한 실상을 알리는 외교적 노력을 강화한다. 다양한 협력방안을 마련하여 접근한다. 특히 저개발 개발도상국에게는 KOICA(국제협력사업단)을 통한 농업기술 등 제공한다. 국내의 각국 외교단 및 한국 방문 농업관련 인사에게 현지시찰의 기회제공 등 국내에서의 우리농업의 실상을 알리는 노력도 동시에 추진한다. 국내 각계, 각층의 국민적 공감대 형성에 총력을 기울인다.
농업의 개발도상국 지위유지가 타 협상분야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정부의 경제관련 부처, 재계 등 비농업분야에 대하여도 우리농업의 실상을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한다.
소비자에게는 개발도상국지위 상실시 안전한 국내산 농산물의 공급부족 및 소비자비용부담이 가중된다. 농민들에게는 향후 국제농업추세를 감안 우리농업의 구조조정에 적극 협력을 요청한다.
Ⅷ. 결론
쌀시장 개방은 세계적인 추세요, 대세이다. 무조건 막는 것만은 능사가 아니다. 결국 우리가 해야할 일은 쌀에 약간의 기능을 첨가하여 역으로 수출을 하는 것과 서구의 입맛에 길들여진 우리 아이들의 입맛을 되돌려 놓는 방법을 찾아보아야 한다. 햄버거가 먹기엔 좋을 수도 있다. 그러나 100% 수입에 의존만 할 것은 아니고 쌀햄버거 같은 약간의 기능을 추가된 제품을 생산하여 우리의 입맛을 급작스럽게 서구화되는 것에서 탈피를 해보는 것도 방법이 될 것이며 또한 쌀이 남아돈다고 해서 서해바다에 버린다느니 불로 태운다느니 하는 극단적인 행동을 자제하고 식량난에 허덕이는 이북 동포에 인도적인 차원으로 무상지급을 하고 거기에 대한 보상은 정부에서 전액 지불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말하고 싶다. 또는 벼를 찧으면서 쌀 겉면을 특수처리한 기능성 쌀이 소비자들의 입맛을 사로잡고 있다. 친환경 농법으로 재배한 저공해나 무공해 쌀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간 첨단 농법으로 승부를 건 것이다. 소비자들의 틈새를 파고 든 이런 기능성 쌀이 인기를 끌면서 보통 쌀보다 2～8배 높은 값으로 판매된다. 기능성 쌀은500g에 2,500원(맥향미)에서 9,800원(홍미)까지 다양하다. 이에 비해 일반쌀은 같은 무게에 1,025원 안팎이다. 그래서 최근 벼농사 풍작으로 쌀값 하락과 수매가 논란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반 농민들과는 달리 판매가 수월하다. 고정 판매처를 확보하고 있기 때문이다. 기능성 쌀은 물에 씻지 않고 바로 밥을 지을 수 있어 편리한 데다 소화가 잘되고 넘기기에 부드러워 노약자나 어린이들에게 특히 인기가 높다. 실례로 충북 청원군 미원면 ㈜피엔에프바이오텍은 바이오쌀을 개발, 월 500만～1,000만원의 매출을 기록하고 있다. 이 회사가 생산하는 버섯쌀은 영지, 동충하초, 상황, 느타리, 표고버섯 등을 멸균한 쌀에 접종, 40～60일 정도 배양해 말린 것으로 버섯의 향과 약효를 그대로 지니고 있다고 회사측은 주장하고 있다.
또 같은 군 오창농협이 개발한 오존쌀도 지난 9월 시판이후 날개돋친 듯 팔리고 있다. 전남 보성군 득량면 예당리 정원산업은 쌀에다 보리눈에서 빼낸 기름을 코팅한 맥향미, 현미를 콩나물처럼 싹틔운 현미, 현미에 버섯 균사체를 배양한 버섯쌀 등을 단골에게 주문 받고 있다. 서울과 부산경남 등 전국 주요 도시에 직판장을 열고 있으며 지난해 무려 130억원 어치를 팔았다. 이와 함께 농약과 화학비료를 적게 쓰거나 아예 쓰지 않은 친환경 농법으로 수확한 쌀도 꾸준히 인기를 누리고 있다. 오리쌀, 우렁쉥이쌀, 게르마늄쌀, 키토산쌀, 활성탄쌀, 뜸부기쌀, 나비쌀 등의 브랜드도 소비자의 반응이 좋다. 이렇게 문제에 대응해 나간다면 꼭 쌀 개방에 반대만 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참고문헌
· 김건수·유병서(1986), 농업경영규모별 생산기술 분석, 농업경제연구 제27집 : 163-179
· 강명구(2001), 거꾸로 달린 쌀정책, 실패 대탐구
· 박진환(1994), 쌀: 세계의 쌀 사정과 한국의 벼농사, 비봉출판사
· 박평식(2002), 세계의 쌀 산업 동향과 벼농사 경영개선, 농촌진흥청 농업경영관실 연구관
· 쌀이랑 우리랑(2004), 경상북도 농원기술원
· 전찬익(1994), 미곡생산의규모경제성 계측, 농협조사월보 6월호 : 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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