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지불제도][쌀소득직불제]직접지불제도(쌀소득직불제)의 개념, 직접지불제도(쌀소득직불제)의 요건과 직접지불제(쌀소득직불제)의 동향 및 향후 직접지불제(쌀소득직불제)의 올바른 시행 방향 분석

소개글

[직접지불제도][쌀소득직불제]직접지불제도(쌀소득직불제)의 개념, 직접지불제도(쌀소득직불제)의 요건과 직접지불제(쌀소득직불제)의 동향 및 향후 직접지불제(쌀소득직불제)의 올바른 시행 방향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직접지불제도(쌀소득직불제)의 개념

Ⅲ. 직접지불제도(쌀소득직불제)의 요건
1. 비연계 소득보조
2. 소득보조 및 소득안전망 계획에 대한 정부의 재정적 참여
3. 자연재해로부터 구호를 위한 지불
4. 탈농지원
5. 휴경지원
6. 구조조정 투지지원
7. 환경보전지원
8. 낙후지역에 대한 지불
9. 기타 직접지불제도
10. Blue Box(생산제한계획에 따른 직접지불)

Ⅳ. 직접지불제(쌀소득직불제)의 동향

Ⅴ. 향후 직접지불제(쌀소득직불제)의 올바른 시행 방향

Ⅵ.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의 도입은 각국의 농업생산조건과 발전단계, 사회적 우선순위의 차이에 따라 다를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농산물 수입국이면서 식량자급률이 지극히 낮은 우리나라의 경우 농정을 생산과 연계되지 않은 방향으로 전면적으로 전환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식량안보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생산기반 조성과 가격정책을 통해 직접적으로 농업을 육성·보호하는 정책이 여전히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WTO 체제하에서 AMS 감축의무 등 농업에 대한 보조가 제약을 받고 수입개방 폭의 확대가 불가피한 상황임을 감안하면, 농업정책의 전환이나 추가적 보조수단으로서 WTO에서 허용될 수 있으면서도 생산의 유지에 기여하는 직접지불제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쌀 수매제의 개편과 연계된 직접지불제, 가격불안정과 재해에 대비한 소득안정 직접지불제, 중산간지역의 농업생산을 유지하기 위한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등이 검토될 수 있을 것이다.
Ⅵ. 결론
조건불리지역 농업에 대한 정책은 종합적인 접근이 원칙이나, 그 낙후성의 심각함을 감안할 때 우선 직접소득보조를 실시하여 이 지역 농업의 급속한 쇠퇴를 억제하는 것이 시급하며, 그 다음 장기적으로 지역개발정책을 추진해나가는 것이 효율적인 방안이라 할 수 있다.
한편, 유럽형 정책인 직접지불제를 우리나라에 바로 적용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을 수도 있다. 어느 지역에서 영농을 한다는 이유만으로 별다른 조건 없이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에 대해 사회적 공감을 형성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조건불리지역의 농업이 가지는 다원적 기능을 적극적으로 평가하고 농업생산활동이 이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적절한 환경적 의무를 부과하는 방식에 대한 연구와 실천이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조건불리지역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농업 전체의 문제이기도 하다.
참고문헌
경제기획원(1989) :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해설
강태구(2001) : 논농업직불제의 정책적 타당성, 한국지방자치학회보, 제13권 제3호
김명환 외(2002) : 소득보전직접지불제 시행방안 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박동규 외(2001) : 논농업직접지불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이규천 외(1998) : 조건불리지역 및 환경보전에 대한 직접지불제도 조사연구 : 환경보전 직접지불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이명헌(2005) : 논농업 직불제의 소득분배효과분석, 농촌경제 제28 권 제1호
한국농촌경제연구원(1996) : 외국의 직접지불제

키워드

직접지불제도,   쌀소득직불제,   농업,   직접지불제,   직접지불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