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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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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개요

Ⅱ. 개방화와 정상화

Ⅲ. 개방화와 행형
1. 개방처우에 의한 행형의 사회화 내지 개방화
2. 사회내 유용자원의 동원에 의한 행형의 사회화 내지 개방화

Ⅳ. 개방화와 탈시설화

Ⅴ. 개방화와 북한

Ⅵ. 개방화와 중국
1. 중국경제의 도약 및 배경
2. 중국 개혁․개방의 대표 사례 : 『상해 푸동』
1) 특히, 포동을 포함한 상해지역은 중국경제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음
2) 현재 상해지역은 반도체, IT산업 등 첨단산업과 금융서비스 분야에서 중국의 중심지역이 아닌 세계의 중심지역으로 부상
3) 상해지역은 최근 제조업, 하이테크 산업, 서비스산업 등에서 세계적 선진 기업이 가장 많이 진출
4) 상해지역은 향후 세계적인 하이테크 메카, 국제금융도시, 물류기지로 성장할 전망

참고문헌

본문내용

전환을 꾀하게 되었다. 이는 북한의 개혁, 개방화의 주된 원동력은 북한 정치체의 의지가 아니라 경제적 궁핍이라는 현실속에서 마지못해 나온 것임을 말해 준다. 그러한 요소들이 바로 사회주의적 특징을 저해하는 장마당의 확대, 생산기관과 무역기관의 분권화, 노동임금에서 물질적 유인의 증가, 자본주의권과의 교류협력 확대, 지역적 개방화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이러한 북한의 개혁, 개방화경향은 중국이나 소련의 개혁개방보다 시기적으로 늦을 뿐만 아니라 상당히 소극적인 특징을 지닌다. 그 이유는 무엇보다도 김일성김정일체제가 미국, 일본 또는 남한에 개방함에 따라 군사적으로 노출되고 서방의 자유주의적 또는 개인주의적 사상이 확산되어 정치체 자체를 위험스럽게 할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북한의 이러한 개혁개방화 추세는 생산수단의 사회적 소유나 중앙계획, 조선노동당의 독재라는 근본적이고 전반적인 특징이 아직 존재하는 북한에서는 어쩌면 아직은 부분적이고 미세한 부분에 불과한 것도 사실이다.
Ⅵ. 개방화와 중국
1. 중국경제의 도약 및 배경
□ 최근 중국이 세계적 경제대국으로 급부상하고 있음
○ 개혁ㆍ개방 정책을 채택한 이래 중국은 연평균 9.6% 성장
○ 중국은 2000년 GDP가 1조 달러를 넘어섰으며 경제규모도 현재 세계 7위
○ 향후 중국은 7～8%의 안정적 성장을 지속, 미국을 추월하여 세계 1위의 경제대국으로 부상할 전망
중국은 세계 총생산의 20%를 차지하면서 미국(16%)을 추월 예상 (IMF의 장기전망)
□ 이러한 경제도약의 배경에는 중국정부의 적극적인 개방화와 개혁의지가 있었음
○ 중국경제의 발전전략은 등소평의 ‘先富論’에 기초.
즉, 경쟁력이 있는 지역을 부분적으로 先발전시킨 이후 이를 다른 지역발전의 원동력으로 이용파급시켜 나간다는 전략
□ 즉, 중국은 개방화정책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아시아 지역거점 및 생산거점을 찾는 세계다국적기업들의 중심거점으로 자리매김함.
2. 중국 개혁개방의 대표 사례 : 『상해 푸동』
1) 특히, 포동을 포함한 상해지역은 중국경제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음
○ 주룽지 총리가 상해 시장으로 재직중이던 개발정책을 발표하고 본격 개발을 시작한 이래 10년만에 중국 경제 발전의 원동력으로 성장
○ 양자강하구에 위치한 상해지역을 ‘용의 머리’ 즉, 중국의 머리로 개발한다는 중국정부(등소평)의 의지
2) 현재 상해지역은 반도체, IT산업 등 첨단산업과 금융서비스 분야에서 중국의 중심지역이 아닌 세계의 중심지역으로 부상
상해지역의 경제성장률은 10.2%로 중국에서 가장 높은 성장세 시현, 8년 연속 2자리 성장
※ 경쟁지역 홍콩 10%, 싱가포르 9.5%.
상해시의 산업별 GDP 비중은 1차 산업 2.0%, 2차 산업 48.4%, 3차 산업 49.6%이며, 2000년말 1인당 GDP는 U$3,720임.
3) 상해지역은 최근 제조업, 하이테크 산업, 서비스산업 등에서 세계적 선진 기업이 가장 많이 진출
폭스바겐, GM, NEC, 소니, 인텔, 휴렛팩커드, 루슨트 테크놀로지, 벨, 보쉬, 바스프 등 세계적 기업들이 대부분 진출
※ 포천지 선정 100대 기업중 57개 기업이 푸동에 아시아태평양지역본부 설치
외국계기업의 총생산이 상해 전체공업생산의 49%차지 (국영기업은 25%)
일본기업들은 최근 상해지역을 전략적 투자지역으로 설정하고 하이테크 위주 진출(반도체, TFT-LCD, 2차전지 등)
4) 상해지역은 향후 세계적인 하이테크 메카, 국제금융도시, 물류기지로 성장할 전망
상해는 중국최대의 컨테이너 처리항을 가진 물류기지로 성장모색.
상해는 국제금융센터로서 홍콩의 역할을 흡수하여 국제금융센터로 성장할 전망
- 금융외환시장의 개방화로 증권거래소 등장
- 상해증권교역소에 상장사수 572개(홍콩 736개, 싱가포르 388개), 일일평균거래액 U$15.86억(홍콩 U$15.82억, 싱가포르 U$3.54억)
참고문헌
○ 김국신 외 2명(2010), 북한 개방화와 인권개선 방안연구, 통일연구원
○ 노경주(1989), 개방화시대의 사회과교육과 사회문제, 한국사회과교육학회
○ 안종범(2007), 개방화·세계화 시대의 소득세제 개혁과제 한국경제연구원, 한국경제연구원
○ 장규원(1995), 행형법의 개정을 통한 행형의 세계화 방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조점환(2000), 중국 개방화 이후 조선족민족교육의 취약성에 대한 고찰, 한성대학교민족문화연구소
○ 최세균 외 1명(1994), 개방화에 따른 궁핍화 가능성,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키워드

개방화,   정상화,   행형,   탈시설화,   북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