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난민의 법적지위

본문내용

를 받아왔다고 볼 수 있는데, 이러한 사회그룹은 그들의 환경을 보호할 정치적 힘이 결핍된 사람들로 구성되고 있다. 따라서 환경난민은 자신들의 환경을 보호할 정치적 힘이 부족한 사람들로 구성된 사회그룹의 일원이며 설령 자신들의 환경을 보호할 정치적 힘이 부족한 사람들이 난민범주 밖에 있다하더라도, 그들은 하나의 구체적 사회그룹을 구성하고 있다.
2)두 가지 사례와 특정 사회그룹의 구성원
(1)사하라사막주변의 환경난민.
사하라사막주변지대의 사막화에 의해 발생된 환경난민은 자신들의 환경을 보호할 정치적 힘이 결여되어 있는 사회그룹의 구성원이다. 국민들은 자신들의 요구에 당국이 주의를 기울이도록 강제할 수 있는 정치적 힘이 부족했고, 정치인들은 국민들을 해하는 환경악화에 관하여 무관심하고 심지어 환경악화를 심화시켰다. 사하라 사막주변지대의 각국 정부는 자기의 굶주린 국민들을 위해 외국에서 원조된 식량을 심지어 되파는 경우도 있다고 알려지고 있으며, 그들 국민들이 직면한 식량부족, 토양오염과 가타 환경위기를 노골적으로 외면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2)지구 온난화와 해수면의 상승으로 인한 환경난민.
마찬가지로 지구온난화와 해수면상승에 의해 발생한 환경난민은 자신들의 환경을 보호할 정치적 힘이 부족한 ‘사회 그룹’의 구성원이다
4.소결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환경난민은 자신들의 환경을 악화시킴으로써 자신들에게 해를 끼친 정부의 활동 또는 정책실패로부터 피난한 자들이다. 이들은 정치적 힘이 없는 ‘사회그룹’의 일원이기 때문에 환경악화라는 박해를 받고 있다. 이와 같이 볼 때, 환경난민은 난민협약상의 난민범주에 포함된다고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이다.
Ⅵ 결론
현재 난민협약상의 난민정의가 난민의 지위를 인정하는데 결정적인 지침이 되고 있지만, 또한 그것은 새로운 상황에 대응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법의 효용은 문제를 해결할 그의 능력에 의해 결정된다. 바로 현재 나타나고 있는 환경난민문제는 법의 대응을 요구한다. 환경난민이 생명을 위협하는 환경악화로 인해 겪는 곤경과 절박감은, 고향을 떠나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에게 그 피난이유가 정치적이었느냐 환경적 요인 때문이었느냐를 물어 난민지위 인정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비합리적이고 비인도적이다. 환경난민은 난민협약상의 난민 자격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며 전통적 난민으로서 원조와 보호를 받을 가치가 있다. 따라서 국제난민체제는 환경난민을 공식적인 난민으로 인정해야 한다.

키워드

지구 온난화와 해수면의 상승으로 인한 환경난민.,   환경난민의 법적 지위,   OAU협약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