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공간의 익명성과 인터넷 실명제

목차

Ⅰ. 서론

Ⅱ. 인터넷 익명제과 인터넷 실명제의 개념
1. 인터넷 익명제의 개념
2. 인터넷 실명제의 개념
3. 논의의 대상

Ⅲ. 인터넷 실명제 도입 찬성 견해

Ⅳ. 인터넷 실명제 도입 찬성 견해에 대한 고찰
1. 찬성 견해에 대한 반박
2. 인터넷 실명제 도입의 폐해

Ⅴ. 익명제의 필요성

Ⅵ. 정책적 접근

Ⅶ.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행위들에 대하여 실명제와 같은 별도의 장치를 마련하는 것은 행위자와 죄증을 추적하는 형사사법기관의 수사상의 편의만을 도모하는 방편적인 것이 되기 쉽고, 이 과정에서 자칫 법규정이 모호하거나 애매한 형태로 규정되어 있음을 이용하여 자의적인 수사나 법집행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하게 된다. 이러한 근거들에 따라 우리는 인터넷 실명제가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되고 있다고 여긴다.
또한 사이버 공간은 현실사회의 문제점들이 드러나는 장으로서, 사이버 공간의 문제는 그 원인이 현실사회의 문제와 연계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 옳다. 사이버 공간에서 나타나는 많은 반사회적인 행위의 뿌리가 현실공간에 있다. 이러한 현실적인 기반을 고려하지 않고 사이버 공간만의 문제로 간주한다면 사이버 범죄의 근본적인 해결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황주성, 「사이버문화 및 사이버공동체 활성화 정책방안 연구」,『연구보고 02-45』,2002, pp.32-33
사이버공간의 범죄가 인터넷의 본래적 속성도 아니고 익명제의 폐단만으로 치부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다. ‘익명성’은 인터넷상에서 벌어지는 문제들의 한 요인일 뿐 그 자체가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기 때문이다. 사이버 공간의 범죄는 사이버 기술을 다루는 인간의 판단에 의해 자행되는 악행이다. 그러므로 사이버 범죄를 인터넷 실명제로 예방한다는 주장은 어불성설이다.
Ⅴ. 익명제의 필요성
민주주의 사회에서 표현의 자유는 가장 기본적으로 보장되어야 할 핵심적인 가치이다. 분권적이고 개방적인 커뮤니케이션 구조에서 언론 자유의 가치가 전면적으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익명 표현의 자유가 언론 자유의 핵심적인 내용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우리 헌법 제18조가 특별히 통신의 비밀을 보장하고 있고, 통신 비밀의 보장은 곧 언론 자유의 전제 조건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익명 표현의 자유는 이미 우리 헌법에서도 깊이 내장되어 있는 기본권이다. 이인호, 「익명표현의 자유」,로앤비(www.lawnb.com)
자신의 신원에 대한 모든 사실을 다른 사람이 알고 있다는 부담 없이 자신의 생각을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은 열린 커뮤니케이션과 왕성한 토론을 촉진시킬 수 있다. 나아가 그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불이익에 대한 두려움 없이, 민감하거나 내밀한 상황에 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하여 준다. 예를 들어, 범죄행위나 각종 비리와 관련한 내부고발을 이끌어 내기 위해서 익명성은 적극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실제로 많은 행정기관이나 사법기관들은 익명성을 보장하는 웹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다. 알콜중독, 성문제 등 어떠한 정보나 조언이 필요로 하지만 이를 드러내기 힘들 때, 익명성이 보장되어 좀 더 효과적인 결과를 낳기도 한다. 이명진, 「사이버 공간의 가능성과 한계: 온라인상의 익명성을 중심으로」, 한국사회연구소 심포지움, p. 23
불법을 저지르지 않은 사람들은, 자신들을 곤혹스럽게 하거나 괴롭히고자 하는 다른 누군가가 사소한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는 두려움 없이, 온라인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할 것이다. 익명성이라는 개념은 개인의 표현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정당하게 행사하려면 독점상황에 있어서의 익명성의 보장을 필요로 한다. 따라서 익명성의 보장은 자유로운 표현을 완전히 실현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의 가치를 부여받는다.
와 프라이버시 가비슨은 프라이버시의 세가지 핵심원리로 비밀성, 익명성, 그리고 고립을 제시하고 있다. Ruth Gavison, "Privacy and limits of the law", The Yale Law Joural 89, 1984, pp 421-471
등과 같은 민주주의 핵심가치와 관련있는 것이며, 사이버 문화의 존립기반이라고도 할 수 있다.
*참고문헌
김중섭, 『한국지역사회의 인권-2001진주지역사례연구』,오름, 2001
김진호, 「국민참여의 시대에 비국민의 목소리」,『당대비평 21호』,생각의 나무, 2003
도준호 외,「인터넷의 사회,문화적 영향연구」, 2001
이명진,「사이버 공간의 가능성과 한계 : 온라인상의 익명성을 중심으로」, 한국사회연구소심포지움
이영음, 「사이버 공동체에서의 윤리」『사이버커뮤니케이션 학보』, 통권 제12호, 2003
이인호, 「익명표현의 자유」,로앤비(www.lawnb.com)
임윤규,「정통부 2005 하반기 전략회의-인터넷 실명제 도입여부」, 디지털타임스, 2005.07.08
윤영철, 「사이버 공간에서의 표현의 자유와 명예훼손, 언론중재」, 1997년 겨울호
박성호, 『인터넷 미디어의 이해와 활용』,커뮤니케이션북스, 2002
박현석,「인터넷 실명제의 개념 및 실명제 실행의 문제점 」
조동기 외,「사이버 문화의 특성과 사회적 영향」,2001
한상희,「사이버공간에서의 익명성과 책임」,「정보인권과 한국의 정보화」, 진보네트워크주최토론회
한장희,「통신윤리위·시민단체，사이버 5敵 命名」,국민일보 ,2005-7-12
황상민,「사이버공간의 익명성: 잘못된 가정에 기초한 인과추론의 오류」, 제2회 사이버윤리전문가포럼, 서울:대화아카데미, 2001
황주성, 「사이버문화 및 사이버공동체 활성화 정책방안 연구」,『연구보고 02-45』,2002
「CIO리포트」, 한국전산원, 2001.7.1
「시민단체 등 인터넷 실명제 헌법소원 제출」, 아이뉴스24, 2004.3.18
‘정부여당의 인터넷 실명제 추진에 대한 인권 시민 사회단체’의 입장, 공동기자회견, 2005.7.7
국정브리핑 2005.7.28
'함께하는 시민행동’ 인터넷녹두신문 2003.5.1
네티즌컬럼,「언론과 마녀사냥」,경향신문 2005-07-13
John Perry Borlow, "사이버공간 독립 선언문", 1996
Ruth Gavison, "Privacy and limits of the law", The Yale Law Joural 89, 1984
*목 차
Ⅰ. 서론
Ⅱ. 인터넷 익명제과 인터넷 실명제의 개념
1. 인터넷 익명제의 개념
2. 인터넷 실명제의 개념
3. 논의의 대상
Ⅲ. 인터넷 실명제 도입 찬성 견해
Ⅳ. 인터넷 실명제 도입 찬성 견해에 대한 고찰
1. 찬성 견해에 대한 반박
2. 인터넷 실명제 도입의 폐해
Ⅴ. 익명제의 필요성
Ⅵ. 정책적 접근
Ⅶ.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인터넷 익명제의 개념,   인터넷 실명제의 개념,   인터넷 실명제 도입 찬성 견해,   찬성 견해에 대한 반박,   인터넷 실명제 도입의 폐해,   익명제의 필요성,   익명제의 정책적 접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