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조의 개념 현황 한국의 쟁점과 과제

소개글

공공부조의 개념 현황 한국의 쟁점과 과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공공부조의 개념과 발달배경
1)개념
2)발달배경 및 과정
3)공공부조의 특징
4)공공부조의 원리 및 원칙

2.우리나라 공공부조의 주요 현황
1)국민기초샹활보장제도
2)의료보호 사업
3)재해구호사업

본문내용

연하운동 등 일상
생활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단계까지는 급여 가능하다
백납 : 노출부위에 병소가 있는 경우 환자가 수치심을 갖게 되고 타인에게 혐오감을 주므로
사회생활에 영향을 받게 되는 점을 감안하여 얼굴, 목, 손 등 노출부위가 포함된 병소가 있어
그에 대한 치료를 하는 경우에는 급여가 가능하다.
3)재해구호사업
(1)개념 및 구호대상
재해구호사업이란 한해수해화재 등 비상재해가 발생하였을 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적
자금을 활용하여 그 지역의 재해를 구호하여 주는 응급구호이다.
재해구호사업은 1962년 3월에 재해구호법이 제정되어 실시.
1990년 농작물 재해보상법이 제정되어 시행.
구호대상: 크게 중앙지원대상과 중앙지원대상이 아닌 것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2)재해구호의 내용
사망실종자의 유족 및 부상자 위로금: 재해로인한 사망실종자의 유족 및 부상자에게 위로금
과 생계보조금 지급. 위로금은 사망 또는 실종자가 세대주인 경우에는 1,000만원, 세대원인
경우에는 500만원이 지급, 생계보조금은 500만원이 지급된다.
이재민 생계구호: 응급생계구호와 장기생계구호로 제공되는데 응급생계구호는 재해로 인하여
이웃 민가나 공공시설 등에 수용된 이재민에게는 7일 간의 응급생계구호를 실시하고, 재해로
인하여 생활유지 수단이나 근거를 상실하여 장기 생계구호가 필요한 이재민에게는 2-6개월 범위
내에서 구호를 제공한다.
재해복구지원: 재해복구지원사업에는 세입주자보조비와 침수주택수리비가 제공되는데 세입주자
보조비는 전세 또는 입주자의 주거용 건물이 파손유실되어 이사를 해야 할 경우 300만원 이내의
입주보증금 또는 6개월 간의 임대료를 지원하는 것이고,주택 및 주거를 겸한 건축물의 주거용방
이 방바닥 이상 침수되어 수리되지 않고는 사용할 수 없을 경우 세대당 60만원을 지급하여 준다.
방역, 의료구호 및 식품위생관리: 방역활동은 폭우 및 침수지역에 주 2회이상 방역소독하며
예방의약품을 지원하고 재해지역의 하수구, 화장실,쓰레기장 등을 살균소독하고 고열 또는 설사
환자 발생시에 보건기관에 신고하도록 홍보활동을 하며 또한 재해지역의 식품접객업소와 집단
급식소 및 이재민 수용소 등에서 식품위생을 관리한다.
(3)재해구호기금적립 및 관리
재해구호기금은 재해구호법과 자연재해대책법, 농어업재해대책법에서 규정한 재해구호에 필요한
경비로 지출되는데 시도지사는 재해구호기금을 적립해야하고 기금의 관리는 기금관리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도지사가 정하되 기금의 관리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관리공무원을
임명하여 관리하도록 한다.
3.우리나라 공공부조의 주요 쟁점 및 과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문제점과 과제
빈곤층 선정과정에서의 문제-재산을 줄여 최저생계비를 신청하는 사례 등 소위 위장빈곤자들이
속출하고 있다. 앞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위장빈곤자에 대한
철저한 예방이 필요하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앞으로 신청자의 30-40%에 이르는
자영업자의 소득 파악률을 높이는 것이 급선무이고 금융기관 개산도 수시로 조회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또한 특별히 공공부조현장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들은 세무와 회계관련 교육을
받을 필요성이 있다.
도덕적 해이 내지는 노동 동기의 약화를 경계해야 한다.- 현행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수급권자들의 도덕적 해이를 불러일으킨다는 지적이 사회저변에 일고 있기 때문에 빈곤층에
직접 돈을 주는 현행방식보다는 의료, 주택, 교육 등 복지 인프라를 늘리는 방안이 제시되고
있다. 보완책으로 빈곤을 벗어나려고 열심히 노동하는 자들에 대한 소득공제제도를 확대하여
이들의 실질소득이 보장되는 족으로 개선되어 근로의욕의 유지 및 동기화를 강화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사회복지사들의 전문성 확보와 확대배치이다. - 빈곤층 선정, 관리를 총괄하는 사회복지사가
충분히 확보되고 그들이 전문성을 유지할 수 있어야 수준 높은 제도로 성공할 수 있다.그리고
사회복지사들이 고유 업무에 전념하는 것도 중요하다.
자활지원프로그램의 개선이 요구된다. -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권자 중 20%정도가
근로능력이 있는 자활대상자들이다. 이들을 위한 체계적인 자활 프로그램의 개발이 요구된다.
단순한 공공근로에서 탈피하여 직업훈련과 취업 내지는 창업관 연관된 것들을 개발하고 자활담당
기관의 확충이 요구되며, 더불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기관이 상호 연계한 자활
프로그램 등이 개발되어야 한다. 특히 지역사회 내 네트워크를 구축해 고용안정센터와 자활기관
및 자활후견기관이 시설과 정보를 공유, 공동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예산과 인력낭비를 줄일 수
있다. 공공기관과 민간복지기관들이 유기적인 연계체계를 구축하여 빈곤층을 지원해야 사회안전망
으로 작동할 수 있는 것이다.
의료보호사업에 대한 문제점과 과제
의료보호대상자의 선정 방법과 그 범위의 객관성 제고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홍보 부족으로 의료보호를 받지 못하는 자에게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대상자들의 낙인을 최소화
하기 위한 방안 등이 연구되어야 한다.
진료비의 심사와 지급체계를 정립해야한다.
-시군구에서 심사 기구를 설치하여 청구 및 지급기간을 신속히 처리하여 병원과 의원에서
경경족인 차원에서 보호대상자를 꺼리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장기적으로 의료보호제도를 의료보험제도에 흡수, 통합시켜 행정비용을 막고 대상자들의 낙인
문제를 해결하고 사회보험의 원리가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재해구호사업에 대한 주용 쟁점
재해구호기금의 관리문제 - 응급재해발생시 구호활동을 위한 기금이기 때문에 유동성이
중요하므로 수익성 보다는 이에 적합한 금융상품에 적립해야 할 것이며 이를 관리하는 전문가를
배치해야 할 것이다.
재해는 천재보다는 인재로 발생하는 경우가 더욱 높으므로 예방을 위주로 접근하는 자세가
요구된다.
참고문헌
박종삼 외.사회복지학개론(2005).학지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http://blss.mohw.go.kr
4대사회보험 http://www.4insure.or.kr
Thewhat's home (MEDI)종합의료정보 http://thewhat.com.n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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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조,   주요현황,   한국의쟁점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