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행동과 사회환경 人間行動 社會環境] 빈곤문제와 공공부조제도 - 빈곤의 개념(절대적 빈곤, 상대적 빈곤, 우리나라에서의 빈곤개념, 사회학적 빈곤개념), 공공부조제도의 개념과 특성

소개글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人間行動 社會環境] 빈곤문제와 공공부조제도 - 빈곤의 개념(절대적 빈곤, 상대적 빈곤, 우리나라에서의 빈곤개념, 사회학적 빈곤개념), 공공부조제도의 개념과 특성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빈곤문제와 공공부조제도



Ⅰ. 서론

Ⅱ. 빈곤의 개념
　1. 절대적 빈곤
　　1) 개념
　　2) 최저생활수준의 의미
　　3) 최저생활비의 계측방법
　2. 상대적 빈곤
　　1) 개념
　　2) 종류
　3. 우리나라에서의 빈곤개념
　4. 사회학적 빈곤개념

Ⅲ. 공공부조제도의 개념과 특성
　1. 공공부조제도의 개념
　2. 공공부조제도의 특징

Ⅳ.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사람들을 대상으로 최저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경제적 도움을 제공하는 제도이다. 즉, 사회보험을 보중하면서 최종적인 생활수단으로서, 사회보장제도의 기본적인 구성요소가 되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둘째, 사회조직이나 제도의 변천은 국가적 부조책임을 불가피하게 하였다. 공공부조, 즉 국가책임에 의한 생활보장대책은 사회제도나 조직의 변천과정 에서 산출된 불가피한 제도라 하겠다.
대가족제도에서 소가족제도로의 이행은 세계적인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사회조직이나 구조가 복잡해지면서 새로운 집단이나 제도가 생겨났다. 그중에서도 서구사회에서 교회나 자선단체가 행한 빈민구제사업은 큰 의의를 가진다. 그러나 봉건사회제도가 붕괴되고 산업사회가 등장함에 따라 사회 일반의 세속화 및 실업자의 대량 발생으로 속출하는 빈민에 대한 구제책이 새롭게 요청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대책으로서 초기단계에 등장한 것이 고용주 책임제도(employer's liability)이다. 이는 고용주가 생활을 함께 하는 도제나 노동자가 사망했을 때 그 가족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것이었는데, 점차 민간기업가들이 중심이 되어 상호부조조합(mutual aid society)을 조직하여 노동자와 그 가족의 생활을 보장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고용주나 민간단체 중심의 대책도 곧 한계점에 도달하였는데, 그것은 산업화의 거센 물결과 이에 수반되는 노령 사망 장애 질병 등의 방대한 사회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더욱 강력한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안 되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마침내 국가가 이에 대처할 책임을 맡게 되었다. 이와 같은 국가 구빈의 불가피성이 공공부조제도로 등장하게 된 것이므로 이 제도의 가치와 의미를 높이 평가하지 않을 수 없다.
셋째, 공공부조는 빈곤자에 대한 공적보호로서 현대 산업사회에 없어서는 안 될 경제조직제도이다. 역사적으로 인간은 자신의 경제적 보장에 관심을 가지고 이 문제에 대처해 나가기 위하여 여러 가지 방법을 모색해 왔다. 더욱이 농업사회나 대가족제도를 오래 지속해 온 국가는 경제적 보장에 대비해서 계절적인 식량 저축이나 가족구성원들의 집단책임 등으로 곤경을 당할 때 에도 구제될 수 있었다.
그러나 산업사회로의 급격한 변천은 경제보장에 새로운 문제점을 야기시켰다. 농촌적 농업적 물물교환적 경제에서 도시적 공업적 화폐임금제적 경제로의 변화는 노령 실업 사망 질병 및 자기 개인으로서는 어쩔 수 없는 여러 요인으로 인하여 소득이 중단되었을 때 심각한 빈곤문제를 야기시키게 된다. 또한 현대도시의 가족구성은 핵가족 경향이 점점 더해 가면서 종전의 농촌경제에서와 같은 대가족 간의 상호협력관계는 희박해지고 소멸되어 가고 있다. 다시 말하면, 산업사회에서는 인구의 대부분이 각자의 고용을 통해서 소득의 보장을 받게 되어 있어 소득이 중단되거나 감소될 경우에 생활보장에 큰 위협을 받게 되므로 공공부조제도는 국민의 소득을 보장할 수 있는 경제조직으로서 존립해야 하는 것이다.
넷째, 공공부조는 민주주의 정신에 입각한 기본권의 존중사상에서 싹튼 제도이다. 공공부조의 성격이나 그 범위는 민주주의의 기본이념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공공부조는 모든 사람의 기본권을 인정함을 전제로 하고 경제적 생산력이 없는 노인 이동 불구자 및 그 밖의 생활보장능력이 없는 사람들까지 포함하여 법적으로 국민은 누구나 공공부조의 혜택을 입을 권리가 부여되어야 한다.
다섯째, 공공부조는 인간의 공통적 인 욕구를 충족케 하고 요보호자의 건전한 성장에 크게 이바지할 수 있는 제도이다. 공공부조사업이 개인과 가정에 최저의 경제적 안정을 보장하는 한 이 사업을 통해서 인간은 그들의 신체 및 정신발달에 기여하는 기회를 가지게 될 뿐만 아니라, 한 민주사회의 시민으로서 인간에게 공헌하기 위한 더욱 근본적이며 풍부한 정서적 성장, 즉 개인과 사회 간의 상호권리와 의무를 과하는 상호의존적 관계를 가능케 하는 기회도 갖고 있다.
이상 살펴본 공공부조제도의 특징을 요약한다면 공공부조제도는 사회보장 제도의 일환으로서 최저생활보호를 위한 보완적인 소득보장제도이고, 사회조직이나 제도의 변천에 따라 불가피하게 나타난 제도이다. 또한 공공부조제도는 국민의 소득보장을 위한 경제조직제도이고, 민주주의 기본이념에 바탕을 두고 있으며, 요보호자의 건전한 성장에 크게 이바지하는 제도이다.
Ⅳ. 결론
사회보장제도란 사회복지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로 국민의 최저생활을 확보하고 생활불안을 해소하는 데 목적을 둔 국가의 공적인 제도이다. 사회보장제도는 전통적인 상호부조제도가 붕괴되고, 산업화 과정에서 근로자를 보호하며, 자본주의체제하에서 완전고용과 최저임금을 보장하여 국민생활의 실질적인 보장을 국가가 책임지기 위해서 필요한 제도이다. 협의의 사회보장개념을 받아들여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체계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의 세 가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공공부조제도는 빈곤문제의 해소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다. 경제적 측면에서 빈곤은 절대적 빈곤과 상대적 빈곤으로 구분된다. 절대적 빈곤은 최저생활수준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기준(빈곤선)에 미달되는 경우의 빈곤을 말하고, 상대적 빈곤은 일정 사회의 소득분배에서 하위에 있는 가정의 소득과 상위에 있는 가정의 소득을 비교함으로써 나타나는 빈곤이다. 우리나라에서는 빈곤인구의 산정기준은 절대적 빈곤 개념에 바탕을 두고 있다. 공공부조제도는 국민의 최저생활 확보에 중점을 두는 구제적 성격의 사회보장제도 혹은 보완적인 소득보장제도이다. 공공부조제도의 특징으로 사회보장제도의 일환으로서 최저생활보호를 위한보완적인 소득보장제도이며, 국민의 소득보장을 위한 경제조직제도이고, 민주주의 기본이념에 바탕을 두고 요보호자의 건전한 성장에 이바지하는 제도이다. 우리나라의 현행 공공부조제도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 의료보호제도, 이재민구호사업, 국가보훈사업, 의사상자 및 귀순북한동포보호 등이 있다.
참고문헌
권중동 저, 인간행동과 사회복지실천(이론과 적용), 학지사 2014
유수현, 김창곤 외 저,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양서원 2015
손병덕, 성문주 외 저,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학지사 2014
이근홍 저,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공동체 2015

키워드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빈곤문제,   공공부조제도,   빈곤의 개념,   상대적 빈곤,   빈곤개념,   사회학적 빈곤개념,   공공부조제도의 개념,   공공부조제도의 특징,   빈곤문제와 공공부조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