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조 대상자선정의 기본요소를 설명하고 장단점을 정리

소개글

공공부조 대상자선정의 기본요소를 설명하고 장단점을 정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공공부조 대상자선정의 기본요소

2. 공공부조 대상자선정의 장단점
참고문헌

본문내용

계급여를 받게 되어 일부수급자의 금융자산이 해마다 증가하는 현상도 발생하고 있다고 한다. 또한 지역별 최저생계비 반영과 아울러 가구유형별 최저생계비의 계측 및 설정이 필요하다. 현행 최저생계비는 장애인, 노인(특히 거동불편 노인이나 치매노인), 모부자가정 등 가구특성상 불가피한 추가소요비용이 최저생계비에 반영되지 않아 실질적인 빈곤층임에도 불구하고 수급자 선정에서 누락되거나, 선정된 경우에도 상대적으로 급여가 불충분한 결과를 초래한다.
2) 장점
급여의 제공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은 급여의 기본적 수준에 관한 것이다. 이 법에 의한 급여는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4조 1항)고 명시되어 있듯이, 생존권을 확보할 수 있는 수준이어야 한다. 다만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생활의 구체적 내용과 기준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수급자의 연령가구규모거주지역기타 생활여건 등을 고려하여 급여의 종류별로 정한다. 급여의 기본선을 설정하는데 참고가 되는 최저생계비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민의 소득지출수준과 수급권자의 가구유형 등 생활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는데,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매년 9월 1일까지 다음 연도의 최저생계비를 공표하여야 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최저생계비를 결정하기 이하여 필요한 계측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며, 이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1) 신청주의의 원칙
기초생활보장급여는 신청주의를 원칙으로 한다. 수급권자와 그 친족, 기타 관계인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수급권자에 대한 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21조 1항). 한편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 이 법에 의한 급여를 필요로 하는 자가 누락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관할지역내에 거주하는 수급권자에 대한 급여를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수급권자의 동의를 구하여야 하며 이를 수급권자의 신청으로 볼 수 있다(21조 2항).
(2) 개별화(필요즉응)의 원칙
급여는 수급자의 욕구와 문제 등 수급자가 처한 상황을 개별화하여 적절한 내용과 수준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기초생보법에서는 급여정도와 기준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수급자의 연령가구규모거주지역 기타 생활여건 등을 고려하여(4조 2항 참조) 실제의 필요에 상응하도록 정한다. 이 원칙의 취지는 구체적으로 급여를 실시할 경우에 급여기준을 기계적으로 적용함으로써 야기되는 폐해를 회피하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3) 개별가구단위의 원칙
급여의 실시는 개별가구를 단위로 행하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개인단위로 하여 행할 수 있다(4조 3항). 가능한 한 가족을 통합하는 측면에서 가족 중심으로 사회복지실천이 이루어지는 것이 현실적이고 이상적으로도 바람직하기 때문이다. 또한 가족구성원 중 부양의무자를 발견하고 가족구성원이 스스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참고문헌
김미혜 외, 사회복지 정책분석론, 동인출판사, 2002
원석조. 사회복지정책학원론, 양서원, 2001
김경우 외, 사회복지정책론, 창지사, 2008

키워드

공공부조,   부조,   대상자,   선정,   대상자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