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공공부조법과 사회보험법의 법적 성격에 대하여 논하시오.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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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우리나라 공공부조법의 법적 성격
　2. 우리나라 사회보험법의 법적 성격
　3. 사회보험법의 구성체계

Ⅲ. 결론

Ⅳ. 참고자료

본문내용

을 분산시켜 국민들의 생활을 보장하며, 사회 구성원을 통합하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사. 개별 자산조사가 없다.
사회보험법은 국민에 대한 소득 및 재산 조사를 시행하지 않으며, 일정 자격요건을 갖춘 모든 국민에게 급여를 제공하고 있다.
3. 사회보험법의 구성체계
가. 사회보험법의 주체
사회보험법을 포함하는 사회보장제도의 주체는 국가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민간조직, 가정, 개인도 한 축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국가만 사회보장의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라 수혜자의 입장에 있는 국민도 사회보장제도의 운영에 능동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각 사회보장제도의 운영주체는 국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차적인 사회보험의 주체는 국가다.
나. 사회보험법의 대상
사회보험법의 적용대상은 전 국민이다. 사회보험의 종류와 성질에 따라 국민 중 일부나 특수계층만을 사회보험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있으나 전체적 적용범위는 원칙적으로 전 국민으로 한다.
다. 보험급여의 종류와 수준
사회보험법에서 급여는 피보험자가 일정 자격을 갖추었을 때, 국가로부터 지급받는 현금이나 현물을 의미한다. 사회보험은 사회적 위험에 봉착한 국민의 경제적 소득을 보장키 위하여 현금이나 현물로써 급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최저생활보장의 원리에 따라 급여의 수준은 수혜자의 필요수준의 40% 내지 80%의 범위에서 전해지는 것이 보통이다
라. 재원의 조달
사회보험법은 제도를 운영하는 데 드는 비용을 조달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에 있어서는 비용의 전액을 사용자가 부담하고 국가가 관리 운영비를 보조하고 있으며, 기타 사회보험의 경우는 사용자, 피용자의 2자 부담을 원칙으로 하고 국가가 관리운영비를 부담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Ⅲ. 결론
이상 우리나라 공공부조법과 사회보험법의 개념과 특징 법적 성격 등에 대하여 기술해 보았다. 공공부조법과 사회보험법은 국민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제정된 것이다. 그러나 피보호자 선정 등에 있어 심각한 문제점이 있다는 것에서 발전방안도 마련되어야 되지 않겠나는 생각도 해보았다.
Ⅳ. 참고자료
공공부조의 한계와 대안 김미곤 저 | 성균관대학교출판부 | 2014.02.14
복지국가의 공공부조 성무원 저 | 한솜미디어 | 2013.12.15
사회보험전문가 한국공인노무사회 검정위원단 저 | 한국공인노무사회 | 2013.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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