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조公共扶助법
본 자료는 6페이지 의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여 주세요.
닫기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해당 자료는 6페이지 까지만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6페이지 이후부터 다운로드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개글

공공부조公共扶助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제 1절 공공부조법의 개요와 특성

1. 공공부조법의 의미

1)공공부조법의 개념
2) 공공부조법의 내용

2. 공공부조법의 특성
1) 공공부조의 특성
2) 사회보험과의 차이점

제2절 국민기초생활보장법

1.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의미와 특성
2. 입법 배경과 연혁
3. 내 용

본문내용

위와 관련하여 급여비용의 총액이 해당 규정의 본인 부담금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급여비 용의 전부를 본인 부담금으로 한다.
또한 의료급여가 제한되는 경우, 기금에 상다한 부담을 초래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경우 또는 항목에 대하여는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금액을 수급권자가 부담한다. 기금에서 부담하는 급여비용외에 수급권자가 부담하는 본인 부담금은 의료급여기관의 청구에 의하여 수급권자가 의료급여기관에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2) 급여비용의 청구와 지급
의료급여기관은 급여비용의 지급을 급여비용 심사기관에 급여비용의 심사청구를 하면, 심사기관은 이를 심사한 후 지체없이 그 내용을 시장.군수.구청장과 의료급여기관에 알리게 된다. 그리고 시장,군수 및 구청장은 그 내용에 따라 급여비용을 의료급여기관에 지급하게 된다. 이 경우 수급권자가 이미 납부한 본인 부담금이 과다한 경우에는 의료급여기관에 지급할 금액에서 그 과다하게 납부된 금액을 공제하여 이를 수급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3)급여비용의 대불과 상환 등
①대불과 상환
급여비용의 일부를 의료급여기금에서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나머지 급여비용에 대하여는 수급권자 또는 그 부양의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의료급여기금에서 이를 대불할 수 있다. 이 경우 무이자로 매 3월마다 같은 액수로 분할 상환하여야 한다.
②대불금 독촉
대불을 받은 자(대불금상환의무자)는 대불금을 그 거주지를 관할하는 보호기관에 상환하여야 하는데, 대불상환의의무자가 대불금을 납부기한까지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6월 이내의 기관을 정하여 지체없이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대불금상환의무자가 대불금의 독촉을 받고도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
(4)의료급여기금
이 법에 의한 급여비용의 재원에 충당하기 위하여 시.도에 의료급여기금을 설치한다. 기금은 국고보조금,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상환받은 대불금, 징수한 부당이득금, 징수한 과정금, 당해 기금의 결산상 잉여금과 기타 수입금을 조성한다.
6)의료급여의 제한
(1)급여의 제한
수급권자가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한 의료급여를 행하지 아니하지만,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이 의료급여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수급권자가 자신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나 고의로 사고를 발생시켜 의료보호가 필요하게 된 경우
②제3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의료급여가 필요하게 된 경우
③수급권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이 법의 규정이나 의료급여기관의 진료에 관한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2)급여의 변경
시장,군수.구청장은 수급권자의 소득.재산상황.근로능력 등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직권 또는 수급권자나 그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급여의 내용 등을 변경할 수 있다.
시장,군수,구청장은 급여의 내용 등을 변경할 때에는 서면으로 그 이유를 명시하여 보호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3)급여의 중지
시장,군수,구청장은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가 필요없게 된 경우와 수급권자가 의료보호를 거부한 경우에는 의료급여를 중지할 수 있다.
수급권자가 의료급여를 거부한 경우에는 의료급여를 거부한 수급권자가 속한 세대원 전부에 대하여 의료급여를 중지시켜야 하며, 의료급여가 중지된 세대에 대하여는 그 해에 다시 의료급여를 행하지 아니한다.
시장,군수,구청장이 의료급여를 중지한 때에는 서면으로 그 이유를 명시하여 수급권자에게 알려야 한다.
7) 수급권의 보호
의료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압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의료급여의 권리가 인간다운 최소한의 권리를 실현시키는 권리이며 수급권자의 일신전속권이기 때문이다.
8) 부당이득의 징수와 손해배상 청구권의 대위
(1)부당이득의 징수
시장,군수,구청장은 속임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의료급여를 받은 자 또는 의료급여 기준을 초과하여 급여비용을 받은 의료급여기관에 대하여 그 급여 또는 급여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당이득금으로 징수한다.
위의 경우에 의료급여기관과 의료급여를 받고자 하는 자의 공모에 의하여 의료급여가 행해진 때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의료급여기관에 대하여 의료급여를 받은 자와 연대하여 위의 이득금액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의료급여기관이 속임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권자로부터 급여비용을 받은 때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의료급여기관 등이 부당이득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독촉할 수 있으며, 독촉을 하는 때에는 10일 이상 15일 이내의 납부기한을 정하여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또 독촉을 받은 자가 그 납부 기한까지 부당이득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지방새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
(2)손해배상청구권의 대위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수급권자에게 의료급여를 한 때에는 그 급여비용의 범위 안에서 제3자의 대한 손해배상청구의 권리를 얻는다. 그리고 위의 경우에 의료급여를 받은 자가 제3자로부터 이미 손해배상을 받은 때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배상의 한도 안에서 의료급여를 하지 아니한다.
9)이의신청
수급권자의 자격, 의료급여 및 급여비용 등에 대한 시장,군수,구청장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의 신청할 수 있다.
급여비용에 관한 급여비용심사관의 심사,조정에 이의가 있는 의료급여기관은 급여비용심사기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이의 신청은 처분이 있는 날부터 90일 이내에 문서로 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에 따라 그 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없음을 소명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시장,군수,구청장 및 급여비용심사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로부터 60일 이내에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은 때에는 30일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사실 결정 기간이 만료되기 7일 전에는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의신청인에게 이의신청결정서의 정본을 송부하고, 이해관계인에게 그 사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 가격2,200
  • 페이지수19페이지
  • 등록일2015.05.15
  • 저작시기2015.5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967704
본 자료는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이 없습니다.
다운로드 장바구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