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정부와 이명박 정부의 자치경찰제 추진경과 비교

소개글

역대정부와 이명박 정부의 자치경찰제 추진경과 비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1)도입배경 및 목적

Ⅱ. 역대정부의 자치경찰제도
　1) 1980년대 이전의 자치경찰제
　2) 1980년대의 자치경찰제
　3) 1990년대 이후의 자치경찰제
　4) 이명박정부의 자치경찰제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자치경찰의 특수임무인 특사경 업무 관련 전문적 지식 습득을 위해 전문자 채용및 교육훈련 방법에 대한 전문기관의 연구가 필요하며 또 제주자치도법상의 관광환경분야 특별 규제의 실효적 단속을 위한 권한 추가부여 또한 필요한 상황이다.
4) 이명박정부의 자치경찰제
2008년 2월 5일 이명박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는 선거기간중 제시된 각종 공약을 새 정부 임기내 실천가능토록 과제 내용을 다듬고, 이행방향과 추진시기등을 조율 하여 5대국정지표를 제시하였다. 그리고 ‘자치경찰 도입계획’을 ‘192개 국정과제 최종보고서’에 담았다. 자치경찰대는 30개 지역에서 우선 도입돼 시범실시 되며 지역내 생활안전과 경비 및 교통업무 등을 수행한다. 기존의 지역 경찰서는 강력사건과 같은 수사업무를 주로하게 된다.
인수위가 확정한 계획에 따르면 자치경찰대는 기초자치단체에서 우선 설치되며 이를 위해 광역시도 단위에 ‘치안행정위원회’가 설치되고, 기초 시군구에는 ‘자치경찰위원회’가 구성된다. 이들 위원회는 주민이 직접 참여해 각종사안에 대해 심의의결하게 된다.
시도치안위원회에는 별도의 사무기구를 둔다. 자치경찰은 시·군·구 소속의 특정직 지방공무원이 신분이 되며, 자치경찰대장은 ‘자치경찰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시·군·구청장이 임명한다.
시·도지사는 법 집행력을 보강하기 위해 일부 사무에 대해 자치경찰에 대한 통합운용권과 특별사법경찰 사무에 대한 지원 및 조정권을 갖는다. 기존 국가경찰은 자치경찰과의 연계성을 강화하기 위해 ‘치안협력관’을 파견한다
Ⅲ. 결론
자치경찰제도의 성공을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양질의 치안서비스를 국민들에게 보다 효율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가를 신중히 결정하여 그에 상응한 경찰체제를 확립해야 한다. 또한 기본적으로 지역주민의 생활안전욕구를 충족시키면서 급증하고 있는 광역적인 치안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경찰체제 확립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제주도 자치경찰제를 시범실시한 결과 문제점이 발생되고있는데 문제점을 연구 하고 개선하여야 할 것이다
자치경찰제의 도입에 관하여는 미군정시대부터 시작하여 현재까지 새로운 정부가 출범할 때 마다 매번 반복되었는데 앞으로는 확실한 정책으로 자치경찰제가 실행되어야할것이다
참고 문헌
자치경찰제 추진 중간보고서
자치경찰제도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 임준태
동아일보, 2004년 12월 14일자.
이명박정부 국정과제 보고서 : 2008.2.5 17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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