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부정부패에 관한 학술적 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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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부정부패에 관한 학술적 이론

(시작하며) 부패의 개념과 연구의 필요성은 무엇인가?

부패의 개념 광의 :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해 자기에게 주워진 권한이나 권위를 오용 및 남용하는 일체의 행위’로서 공직자에 의해 행해지는 모든 불법부당행위.
협의 : 일반인의 부패를 포함 시키지 않는 ‘공직자의 직무의무 위반행위’로서,
부패의 세부개념 1. 직무수행을 비즈니스로 간주(공익 중심의 정의)
2. 개인의 사익을 위해 공직 남용(시장 중심의 정의)
공공의 이익을 분배 과정에서 개인의 이익을 극대화
“교환되지 말아야할 특수 이익(pecuniary gains)을 추구하는 시장교환관계”
3. 공익을 의도적으로 포기 내지 방임
4. 제도의 취약성(법과 제도의 문제)
5. 법학적 정의(형법상 범죄요건 행위)
종합적 정의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권한을 남용하거나 공익에 위반하는 행위로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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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의 필요성 선진국이나 후진국을 막론하고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경찰부패에 대한 대응 및 통제 필요
영국의 부패 대응 전략을 연구함으로써 경찰공무원의 직업윤리를 확보하고 부정부패로 인한 대국민 신뢰회복과 지지획득을 위한 자료로 활용 하고자함.
경찰부패에 대한 접근방법
개인?윤리적 접근법
썩은 사과이론
(Rotten apple theory) 구조주의적, 사회학적 접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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