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국가의 발전에 관한 이론

소개글

복지국가의 발전에 관한 이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산업화 이론

Ⅱ. 기능주의 이론

Ⅲ. 사회복지에 대한 시민권의 입장

Ⅳ. 다원주의(Pluralism) 이론

Ⅴ. 엘리트(Elite) 이론

Ⅵ. 조합주의(Corporatism) 이론

Ⅶ. 마르크스주의(Marxism) 이론

Ⅷ. 국가중심이론(State-centered Theory)

본문내용

기준으로 생산과 분배의 조직화 과정 속에 내포되어 나타난다. 마르크스는 복지의 총제적 개념을 제시하고 있으며, 그는 노동자가 단결하는 새로운 동인(動人)이 발생할 때(혁명사회의 도래 때) 복지원리가 완성된다고 보았다.
2. 마르크스주의와 복지와의 관계
1) 마르크스의 복지에 대한 견해
① 복지는 인간요구에 기초한 노동조건과 생활조건의 규제 및 사회적 자원의 분배를 수반한다.
② 하나의 사회체제로서 자본주의는 복지와 배치된다.
③ 복지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노동자측의 집합행동을 통하여 부분적으로 확립될 수 있다. 그러나 자본주의 사회체제의 본질상 개혁에 대한 전망은 미미하다.
④ 계급사회에서 정부와 국가는 넓게 보면 지배계급의 이해에 봉사한다.
⑤ 복지는 생산수단이 사회화되고 시장의 사유재산 체계가 포기되고 난 다음에야 하나의 규제적이고 분배적인 규범으로서 완전하게 확립될 수 있다.
2) 마르크스주의자들의 복지(국가)에 대한 견해
(1) Saville의 견해
Saville는 복지국가의 발전을 세 가지 주요 요인들간 상호작용의 결과라고 보고 있다. 첫째, 노동자 계급의 착취에 대한 투쟁, 둘째, 보다 효율적인 환경에 대한 산업자본주의의 요구, 특히 높은 생산 노동력의 필요, 셋째, 정치적 안정에 대해 지불해야만 할 비용에 대한 자본가 계급의 인식 등이 그것이다.
Saville의 주장을 자본주의 사회와 복지국가간의 관계에도 일반적으로 적용시킬 수 있다. 이러한 관계는 ①체계통합(기능과 제도의 통합), ②사회통합 또는 사회통제(사회계급 및 집단의 통합과 질서유지)와 관련된다. 첫 번째의 것은 자본주의 산업체계의 지속, 안정, 효율적 운영에 반드시 필요한 조치를 말한다. 둘째, 사회통합, 즉 사회통제는 부르주아 복지국가의 또 다른 주요 기능으로서 질서 유지 및 갈등과 긴장의 감소와 직결되어 있다.
(2) Domhoff의 견해
Domhoff는 미국적 맥락에서도 유사한 점을 지적하고 있다. 상류층과 중간계급, 그리고 개혁을 위한 이익집단의 역할이 사회입법의 통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었음을 밝히고 있다. 또한 Domhoff는 New Deal 정책(일종의 사회보장법)에 대하여도 비슷하게 해석하고 있다. 그는 New Deal 정책(사회보장법)에 의해 계급구조 안에서 소득, 지위, 그리고 권력의 분배는 실제로 아무런 영향도 받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 노동운동에 의한 정치적 압력으로 소득분배는 많은 개선을 보이고 있지만 아직도 평등주의적 정책에 대한 강한 거부 경향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상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Baran과 Sweezy의 견해
Baran과 Sweezy 역시 복지정책을 가치와 이해의 갈등이라는 의미에서 분석하고 있으며, 그들은 복지국가를 독점자본주의의 단순한 결과물로 간주하려는 경향이 있다.
마르크스와 마르크스주의자들간의 입장 차이는 분명히 있다 마르크스는 점진적 변화의 가능성을 배제하고 있으며 노동자들의 계급행동을 통하여 사회변혁이 가능하다고 보고 잇다. 반면, 마르크스주의자들은 자유방임으로부터 개입자본주의에로의 변화를 자본주의의 변증법적 논리로 보기보다는 기능적인 의미로 해석하고 있는 점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3. 한계점
1) 마르크스주의 이론은 인간의 요구(need)에 바탕을 두기 때문에 현실성을 결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마르크스주의 이론의 복지관념은 비교적 단순하고 경험적인 것에 기초하고 있다는 점이다.
3) 마르크스주의 복지이론은 기능주의와 달리 다른 복지제도, 예컨대 자선적인 부조, 기업복지, 사회봉사와 같은 복지체계의 개념화에는 아무런 방법도 제시해주지 못하고 있다. 그 이유는 첫째, 마르크스주의 이론의 연구 테마는 사회의 경제구조인 생산양식과 사회ㆍ국가의 수준에 초점을 맞추었기 때문이며, 둘째, 하나의 규범적 이론으로서 마르크스주의는 총체적인 사회의 변혁 이외에는 별로 관심이 없기 때문이고, 셋째, 마르크스주의 이론의 기본적 관심이 갈등과 사회적 변혁이기 때문이다.
4) 마르크스주의 이론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두 개의 계급만을 중시하기 때문에 그 밖의 사회집단의 영향력은 간과되는 경향이 있다.
Ⅷ. 국가중심이론(State-centered Theory)
국가 중심적 이론은 사회복지를 제공하는 공급의 측면에서 복지국가의 발전을 설명한다. 국가중심적 이론은 사회복지의 수요변화에도 불구하고 국가는 나름대로 복지지출을 확대시킬 필요성을 알고 있다고 한다. 또한 복지정책의 발전에 있어 국가의 적극적 역할을 강조하며, 복지국가의 발전을 설명하는 거시적ㆍ사회적ㆍ배경적 원인과 구체적인 특정국가의 복지정책간의 관계는 각각의 국가들이 가지고 잇는 국가 구조의 특이성에 의해 결정되고 있다고 본다.
1. 내용
국가 중심적 시각은 자본주의적 생산체계에 있어 자본과 노동간의 상호작용과정에 개입하는 국가 정책의 다차원성을 중시하여 복지체제를 국가의 다면적 역할의 복합적 결과로 보는 관점으로서 몇 가지 긍정적인 요인을 가지고 있다. 첫째, 국가 중심적 이론은 사회복지를 제공하는 공급자로서의 국가의 역할을 강조함으로써 복지국가에 대한 설명의 폭을 넓혔다. 둘째, 복지국가의 발전에 있어서 각 국가들이 가지고 있는 국가 구조적 특수성을 역사적인 발전과정의 맥락에서 분석하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셋째, 소극적인 국가역할에서 벗어나 적극적 행위자(actor)로서의 국가의 역할을 강조함으로써 복지국가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혔다.
2. 한계점
첫째, 국가 중심적 보지국가 이론은 국가의 독립변수적인 역할만을 지나치게 강조하며, 정치과정에서 사회적 변수의 영향력을 과소 평가하는 경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사회복지제도의 발전 또는 저발전을 국가 자율성만을 가지고 설명한다는 것은 지나치게 단순논리로 비약시킬 수 있는 잘못을 범할 수 있다.
둘째, 국가 중심적 연구에 속하는 접근법들은 국가의 실체가 무엇이냐에 대해 일치된 견해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셋째, 국가 중심적 복지국가 이론은 복지의 수요측면보다는 공급측면을 강조함으로써 복지욕구가 어떻게 분출하는가에 대한 설명, 즉 복지국가의 발전에 관한 본질적인 원인규명에 소홀한 감이 상당부분 내포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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