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국가로의 바람직한 사회복지정책의 방향 분석

목차

Ⅰ. 서 론

Ⅱ. 사회복지의 이념모형
1. 반집합주의자(신우파): Hayek. Friedman
2. 소극적 집합주의:Beveridge, Keynes
3. Fabian Socialism:Titmuss, Crosland
4. 마르크스 주의: Miliband, Laski

Ⅲ. 복지국가와 사회정책
1. 복지국가의 개념
2. 복지국가의 유형화

Ⅳ. 바람직한 사회복지 정책의 방향
1. 사회환경 변화와 사회복지정책의 방향
2. 사회복지 전달체계와 전문요원의 역할
3. 재가복지봉사센터 운영실태

Ⅴ. 재가복지봉사센터의 역할과 향후 과제
1. 기능 및 역할
2. 향후 과제

Ⅵ. 결 론

본문내용

제
1. 기능 및 역할
재가복지봉사센터는 지역사회에서 일정한 시설과 전문인력 및 자원봉사자를 갖추고 필요한 재가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복지시설을 말한다. 이러한 재가복지봉사센터의 기능 및 역할을 보면,
첫째, 조사·진단의 역할을 들 수 있는데, 이는 재가복지서비스 대상자 및 가정의 욕구조사와 문제의 진단 등을 통해 필요한 서비스와 종류를 선정하는 것이며,.
둘째, 서비스 제공의 역할로, 이는 재가복지서비스 대상별 측정된 욕구와 문제의 진단 내용에 따라 직·간접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셋째, 지역사회 자원 동원과 활용의 역할을 들 수 있다. 이는 재가복지서비스의 내실화와 대상자 및 가정의 욕구와 문제해결을 위해 지역사회의 인적·물적자원을 동원, 활용함을 말한다.
넷째, 사업평가의 역할을 들 수 있는데, 이는 재가복지서비스사업을 평가하기 위하여 서비스 기능, 분야별 효과, 자원동원과 활용효과 등에 관하여 자체 평가하고 그 결과가 사업에 활용되도록 함을 말한다.
다섯째, 교육기관의 역할을 들 수 있다. 이는 자원봉사자 및 지역사회 주민들에게 재가복지서비스사업, 사회 복지사업 및 취미·교양 등에 관한 교육을 제공하는 것이다.
여섯째, 지역사회 연대의식 고취의 역할을 들 수 있다. 이는 지역사회 내 인적·물적 자원 연계를 통한 계층 간의 연대감을 고취시킴을 말한다.
2. 향후 과제
위에서 재가복지봉사센터의 일반적인 기능과 역할을 살펴보았는데, 이를 중심으로 재가복지봉사센
터의 향후 과제를 좀더 강조해 보면,
1) 지역사회 통합
모든 국가정책과 마찬가지로 사회복지정책도 궁극적으로는 사회통합을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지역사회 단위에서 이루어지는 재가복지센터의 운영은 지역사회의 연대의식을 고취시키는 것을 주요한 과제로 삼지 않을 수 없다.
2) 지역사회 복지자원의 발굴과 동원
1980년대 이후 정부 일반회계예산에서 보건복지부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은2%(1981년)에서 6%(2001년)까지 점진적으로 증액되어 왔다. 특히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시행된 이후 저소득층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인간개발 중심의 생산적 복지 실현을 뒷받침하기 위한 예산이 대폭적으로 증가하였다. 그러나 우리의 주변상황을 미루어 볼 때 아직 만족할 만한 수준까지 복지예산이 증가하였다고는 하기 어렵다.
따라서 정부재정의 획기적 투자를 재촉하는 것도 중요하겠으나 이와 함께 민간이 가지고 있는 인적·물적 자원을 시의 적절하게 사회복지 부문으로 투입시키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이는 재가복지봉사센터도 마찬가지로 자원봉사자의 발굴과 활용, 지역 내 자원 개발 및 결연후원사업 수행을 통하여 지역 단위의 재가복지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여야 한다.
3) 복지수요 파악
개개의 일반 국민은 복지수요가 있어도 이를 구체화하거나 외부에 표출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며 복지행정 공무원의 경우, 주민과의 접촉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주민이 필요로 하는 복지욕구를 제대로 파악하기 어렵다. 따라서 재가복지센터는 주민의 구석구석을 살펴, 주민의 복지욕구를 실현하고 이를 구체화시켜, 사회복지정책 형성과정에 반영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지역사회조사를 실시하여 문제 진단에 힘써야 한다. 즉 사회복지전문요원은 주민을 찾아가서 복지수요를 파악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4) 삶의 질을 높이는 서비스 제공
복지서비스의 질을 한 차원 높여서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는 창의적인 사업수행 노력이 필요하다. 지금까지는 저소득층이라든가 소외된 노인, 장애인 등을 중점 사업대상으로 단편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주력하였으나 앞으로는 사업대상을 보다 확대하여 일반주민의 복지 욕구를 파악하여 포괄적이고 만족할 만한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5) 사회복지 인력의 양성소
재가복지봉사센터는 부족한 우리의 사회복지 전문인력을 확충하기 위한 사회복지 인력의 일선 양성소의 역할을 하여야 한다. 이론적으로 사회복지를 전공한 사회복지사들이 경험을 얻을 수 있는 훌륭한 학습장이 되어야 하며 사회복지업무에 참여하고자 하는 인력을 흡수, 전문인력으로 키울 수 있어야 한다.
6) 복지정책의 평가자 및 홍보·계몽자
재가복지사업 수행자는 복지정책을 최일선에서 집행하는 입장이기는 하나 다른 한편으로는 정부가 입안한 정책이 현실과 부합하는지 또는 당초 계획한 목적을 제대로 달성하는지를 몸소 체험하고 평가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 따라서 재가복지봉사센터 종사자는 복지정책을 평가하고 적절한 경로를 통해 정책결정과 보완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아울러 지역주민에게 정부의 복지시책을 바르게 홍보하고 계몽하는 역할도 중요하다고 하겠다.
Ⅵ. 결 론
정부가 할 일은 무엇보다도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따라 재가복지사업이 발전할 수 있는 사회복지 전달체계와 조직을 개선하는 데에 있다.
효율적인 재가복지사업의 수행, 특히 사회복지관 부설 재가복지봉사센터가 복지서비스를 추진하는데 있어 장애가 되는 행정적 불편을 해소하고 지역단위에서 일선 행정 기관의 협조와 지원이 원만히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현재 전국 사회복지관 수는 348개소에 이르고 있다.
사회복지관 부설 재가복지봉사센터 수는 328개소로, 서울(90개소 설치 운영)을 제외하고 운영비를 지원받는 곳은 207개소이며, 신규 지원 14개소를 포함하여 221개소가 운영비 지원을 받게 된다. 기설치되었으나 운영비를 지원받지 못하고 있는 곳에도 지원이 가능하도록 예산 확보 노력을 꾸준히 할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전국 복지관마다 재가복지봉사센터를 설치 운영하도록 노력할 것이다.
또한 재가복지서비스를 추진하는데 전문인력의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한데, 현재는 소규모 인원에 의해 재가복지봉사센터가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사회복지사를 비롯하여 간호사 등 전문인력의 보강을 추진해 나갈 것이다.
지금까지는 재가복지사업의 양적 성장에 정책의 주안점을 두었으나 앞으로는 변화하는 사회복지의 경향에 맞추어 재가복지사업의 미래상을 정부가 제시하여 사업수행자나 국민이 신뢰감을 가지고 정책 수립과 집행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주민욕구에 부응하는 새로운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 보급해 나아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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