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책론] 복지국가의 등장과 후퇴의 배경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 복지국가

소개글

[사회정책론] 복지국가의 등장과 후퇴의 배경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 복지국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복지국가의 등장 배경

2. 신자유주의 등장 배경

3. 복지국가의 후퇴의 배경

4. 1970년대 중반 이후의 주요 변화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높아져 고용확대가 어렵다는 것을 말하고, 한편으로는 근로자들의 가처분소득이 그만큼 줄어 소비가 줄고 생활수준이 낮아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제3의 길이 제공하는 다양한 개념과 전략들은 ‘사회투자국가'라는 용어로 집약할 수 있다. 사회투자국가는 기든스가 그의 저서 「제3의 길」에서 처음 사용한 것으로 ’경제적 부양비를 직접 제공하기보다는 인적 자본에 투자하는 국가를 건설해야 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그런데 기든스의 제3의 길이라는 전략이 세밀한 정책적 차원의 논의가 아닌 면이 있으므로 태생적으로 사회투자국가 또한 마찬가지이다. 보다 구체적인 논의는 영국 노동당의 사회정의위원회(CSJ)보고서에서 찾을 수 있는데 지속가능한 사회정의를 위해 사람에 대한 투자를 강조하는 전략이 핵심이라는 면에서 일치한다. 영국만이 사회투자국가의 면모를 갖고 있는 것은 아니다. 개념의 논의는 늦었지만 오히려 현실 적용은 스웨덴, 덴마크 등 북유럽국가들이 훨씬 빨랐다. 그들도 새로운 사회적 위험에 직면했으며 전통적 사민주의 복지국가에 비해 좀 더 유연한 방향으로의 복지 개혁을 통해서 그 위기를 극복했다. 안정적인 모델은 전략적 틀을 가진 영국보다 오히려 사민주의에 기반한 북유럽 유형이다. 그러나 한국적 수용 방향으로는 영국 유형 즉, 자유주의적 사회투자국가가 보다 현실적이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복지국가의 등장과 후퇴의 배경에 대하여 설명해 보았다. 제1의 길(복지국가)과 제2의 길(신자유주의), 양자를 발전적으로 극복하려는 전략으로 기든스에 의해 제시된 것이 바로 ‘제3의 길’이다. 물론 제3의 길이라는 용어를 기든스가 가장 먼저 사용한 것도 아니며, 기든스의 논의 전과 후에 공히 다양한 재편전략들의 논의도 있었다. 그러나 사회민주주의와 신자유주의의 원칙에 대한 반박과 대안제시가 기든스의 것처럼 이념적으로 논리 정연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실제로 블레어 총리를 필두로 영국의 신노동당은 기든스가 제시한 전략을 기반으로 해서 10년 동안 복지개혁 정책들을 추진해 왔다. 국가와 시장의 역할을 절충하는 신혼합경제, 평등을 포용의 개념으로 보고 기회의 평등을 추구하는 것, 일을 위한 복지(welfare-to-work)라 불리는 적극적 복지 등이 대표적 전략들이다.
참고문헌
송호근 외(2006). 복지국가의 태동. 나남.
김태성 외(1993). 복지국가론. 나남.
정혜경(2002). 신자유주의와 제3의 길. 창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키워드

복지국가,   등장,   후퇴,   배경,   신자유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