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국가의 성립요인과 한국의 현실

목차

1. 산업화의 수준*
1) 산업화이론(수렴이론 , 기술결정론)-인과론-
2) 자본의 필요이론-인과론-

2. 민주화의 수준*
1) 노동요구이론-인과론-
2) 이익집단의 정치이론-인과론-
3) 국가 중심적 이론-인과론-

3. 사회문화의 수준*
1) 시민권 이론-목적론-

결 론*

한국의 현실*

본문내용

및 개인의 책임으로 전가되는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다 . 가족의 능력이 상대적으로 미약한 경우 가족 개개인의 사회적 위험에 대한 대처능력이 저하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가족의 능력이 개인의 능력과 동일시되어 복지제도 뿌리내리는데 어려움을 주고 있다.
민주화- 1987년 6울 민주화투쟁은 정치체제를 민주화시키고 복지국가의 발전을 촉진하는 결정적 계기로 작용했다. 일반국민에게 정치참여를 허용하고 복지를 증진시키는 민주복지국가로의 점진적인 전환을 하기에 이르렀다. 차례로 보자면, 노태우 정부 때에는 복지후진국의 수준을 벗어나지 못했었는데 문민정부(시장과 국가 경쟁력을 중시)와 국민정부(시장과 복지의 균형)가 들어서면서 겨우 빛이 들기 시작했다. 이 두 정부는 수십년 동안 민주화를 위해 투쟁한 정치세력들로 구성한 정부여서 높은 수준의 민주적 정당성을 가지고 있었고, 일반 국민과 노동계급의 요구 및 이익을 국가정책에 반영하는 높은 정치적 개방성과 반응성을 보였다. 또 복지혜택을 주권자인 국민이 당연히 누려야하는 ‘사회적 권리’라고 인식하기 시작하였다. 하지만 문민정부는 기획했던 복지개혁 프로그램을 실천하는데 실패(보수적 성격과 신자유주의적 성향때문)하였고 , 반대로 국민의 정부는 IMF의 위기상황에서 출발하였어도 ‘국민기초생활보장’과 ‘생산적 보기’라는 큰 틀 아래 복지제도와 프로그램 및 예산 면에서 획기적 발전을 이룬 것(개혁적 성향과 친복지적 성향)으로 나타났다.
아직 복지에 대하여 아는 바가 많지 않은 나지만 앞으로의 우리나라 복지제도는 사회적 권리로서의 국민복지 기본선을 보장해야 하며 사회복지를 경제수준에 맞도록 확대하여 균형적 관계를 유지함으로써 적절할 경제성장과 공평한 분배를 동시에 달성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또 복지가 소비라는 개념에서 단순보호차원의 소득 이전적 복지보다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교육직업훈련 등 자활능력의 배양을 통해 일할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자활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여 경제발전에도 기여하는 생산적 기능을 강화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고, 우리의 고유한 사회문화에 기반을 둔 상부상조정신(향약, 계, 두레, 품앗이등...)을 개발발전시켜 한국사회 현실에 적합한 복지모형을 구축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라메쉬 미쉬라 지음/ 『복지국가의 사상과 이론』/ 한울아카데미
신윤창 지음/ 『자본주의와 복지국가론』/ 법문사
니클라스루만 지음/『복지국가의 정치이론』/ 일신사
참고문헌

키워드

복지,   한국의 현실,   복지국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