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국가] 복지국가 위기 등장 배경, 신보수주의적 재편 전력과 문제

소개글

[복지국가] 복지국가 위기 등장 배경, 신보수주의적 재편 전력과 문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복지국가란

2. 복지국가 위기론
1) 세계화
2) 신자유주의
3) 사회 불평등

3. 복지국가의 위기가 등장한 배경
1) 사회경제적 배경
2) 정치적 배경

4. 신보수주의적 재편 전력과 문제점
1) 신보수주의의 개념
2) 신보수주의적 재편 전력
3) 신보수주의적 재편 전력의 문제점

5. 시사점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은 사람들이 사회복지의 대상자로 되어 있어서는 안된다고 하는 것은 영국, 미국, 일본에서의 공통적인 목표였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는 사회복지 서비스의 수급자에게 스티그마가 쉽게 부과된다. 진정으로 니드를 가진 자들에 대해서는 국가가 관대한 급여를 제공하되,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들이 경제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으므로 무상으로 급여가 제공되어서는 안 된다는 의도이다. 사회복지의 수급자들은 수급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진정한 니드를 가진 소수그룹으로 사회적으로 규정되는 스티그마를 받게 되는 것이다. 사회복지를 유료화하기 위해서는 자조, 가족의 책임 등이 강조되어야 했다. 자조할 수 없는 자, 가족도 책임을 질 수 없는 자만이 사회복지의 수급자인 것이다. 그러나 과연 사회복지 개혁으로 수급자격을 상실한 수많은 사람들이 사회복지를 구매할 정도의 경제적 능력을 갖추고있는지는 여전히 문제이다.
Mishra는 신보수주의적 재편의 결과 사회복지 프로그램이 축소되고, 실업이 증대되고, 저소득 임금노동자들이 증가했고, 세금정책상의 변화를 가져왔다고 주장한다. 그 결과 빈곤과 불평등이 더욱 증대해 왔다고 한다. 실제로 영국과 미국의 평균실업률이 줄기는 커녕 증대되어 왔다. Feter Riddell은 소득에 있어, 대처의 정책들이 부자들에게 더 유리하게 작용해 국민들을 더욱 분열시켰는데 이는 신보수주의적 재편의 한계를 나타내는 것이다.
5. 시사점
인간의 삶의 현실적 차원에서 볼 때 가장 근간이 되는 것은 무엇보다도 의식주의 문제이다. 육체를 소유한 인간에게 있어서 외적인 삶의 기본조건들이 어느 정도 보장되어야 비로소 인간다운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다. 또한 신법으로서 그 무엇으로도 부정되어 질 수 없는 천부적 권리로 보장되어지는 인간의 존엄성을 바로 세우기 위한 인간 삶의 기본적 조건들은 당연히 요구되어진다. 또한 그것을 요구하는 것은 인간의 당연한 권리에 해당하는 것이다. 인간다운 삶, 인간의 존엄성 보장 이 모두는 곧 복지라는 말과 상통한다.
한편 인류가 출현하고 인간이 집단을 이루어 하나의 사회를 형성하고 여러 개의 사회가 하나의 거대한 집단으로 합쳐지면서 국가가 출현하게 된다. 이러한 거대 사회집단 곧 국가의 출현 배경은 곧 인간들의 필요, 자신들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해 주고, 자신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줄 강력한 힘을 가진 집단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인간은 자신이 속해 있는 국가라는 집단 안에서 국가의 보호와 인간다운 삶의 보장을 기대하면서 국가에 협력하고, 때론 자신의 권리마저 양도하기도 한다. 국가는 인간의 복지를 담당하는 최고의 수단으로 등장한 것이다.
특히 자본주의 이데올로기가 등장한 중세이후 사회구성원간의 삶의 격차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등장하게 된다. 이는 인간의 생존권마저 위협하는 사회문제로 대두된다. 이때 등장한 것이 바로 복지국가이다. 물론 그 이전에도 국민들의 복지를 담당하는 최고의 기구는 언제나 국가였다. 특히 산업혁명과 함께 국가의 복지에 대한 관심은 증대되었고, 보다 구체화 되었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복지국가의 위기가 등장한 배경을 설명하고 신보수주의적 재편 전력과 문제점을 설명해 보았다. 사회복지의 재화나 서비스를 국가가 주도하여 제공해야 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다. 첫 번째는 규범적이고 가치적인 이유 때문인데, 이는 복지국가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에 있어서 전통적으로 많이 거론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복지국가는 평등, 소득 재분배, 인간의 존엄성, 사회 구성원의 유대 등의 가치 구현을 위해 필요하다는 논리이다. 사회복지를 국가가 주도해서 제공해야 하는 두 번째 이유는 국가가 제공하는 것이 시장이나 가족 등에 의한 것보다 더 효율적으로 사회복지의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시장에서는 수요자와 공급자간의 합리적인 선택을 바탕으로 하는 자유경쟁의 원리에 의하여 자원을 효율적으로 분배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시장은 특정 조건하에서는 어떤 재화들을 효율적으로 분배하지 못하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따라서 시장에서보다는 국가가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
참고문헌
표갑수(2006). 사회문제와 사회복지. 나남출판사.
고세훈(2003). 국가와 복지. 아연출판사.
김영순(1996). 복지국가의 위기와 재편. 서울대학교 출판부.
김교환(2003). 현대복지국가론. 교육과학사.
김교성 외(2010). 복지국가 변화에 대한 이념형 분석. 한국사회복지조사연구.

키워드

복지,   국가,   위기,   복지국가,   등장,   신보수주의,   재편,   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