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에 대한 관심의 의미 - 복지국가를 향한 발걸음

목차

Ⅰ서론

Ⅱ본론

1.한국 사회의 문제점

2.한국사회의 복지 쟁점

3. 보편주의 복지국가

4. 복지국가 도입에 대한 사례: 독일, 영국, 스웨덴


Ⅲ결론

Ⅳ참고문헌

본문내용

한국 사회는 직접적인 한국 사회의 모순에 직면할 수 있고 또 한국 사회의 문제점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유럽의 선진 복지국가를 한국에 맞는 복지 정책을 만들어가는 길잡이로 사용해야 한다.
또한 지금 한국 사회는 복지국가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대부분은 복지가 무엇인지 또 지금 소리 높여 주장하고 있는 보편주의 복지국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 잘 모르고 있다. 하지만 대학의 비싼 등록금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광화문 앞에서의 시위, 무상급식을 위한 투표 등을 통해 국민들이 복지에 대해 다시 생각 해 볼 기회를 만들어 주었고 한국 사회가 어느 길로 가야하는 가에 대한 국민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던 기회인 것 같다. 한국 사회는 이러한 무상에 대한 관심을 통해 한국 사회의 복지가 과거의 복지에서 벗어나 사회 서비스 보장을 지향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런 작은 문제에 대한 인식이 바로 복지국가로 향하는 한 개의 촛불에 불을 피웠지만 이로 이한 영향력은 한국 사회가 어느 복지국가로 가야하는지에 대해 길목에 서 있는 시점 한국 사회가 이루는 복지국가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임에 틀림없다.
또한 복지국가로 성공한 나라들의 예를 보면 상위계층의 노블리스 오블리제라는 의식에 있다. 이런 상황은 미국식 복지에서도 들어난다. 한국 사회와 다르게 성공한 사람, 그리고 잘사는 사람들이 자신의 재산을 사회에 기여한다. 또한 그것이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며 더 많은 세금을 물어달라는 요구를 하기도 한다. 이것이 바로 한국의 복지정책과 서구의 복지국가의 차이이다. 이 차이점이 해소 될 때 한국 사회가 서구 복지국가와 비슷한 수준의 복지를 누릴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든다.
그리고 가장 복지를 잘 시행하는 스웨덴과의 나라 사정은 달라 똑같은 복지 정책을 할 수 없지만 스웨덴이 자 국민을 생각하는 것처럼 한국도 자국민 우선 생각하는 시선을 가진다면 우리나라도 언젠가는 “당신에게 국가란 어떤 존재입니까?”라는 질문에 스웨덴의 국민이 내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도와줄 수 있는 친구라고 대답한 것처럼 한국 사회에서도 국민들이 국가를 나를 위험해서 도와주는 친구라는 인식이 생겨나길 바라며 친구라는 대답을 들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다.
그리고 복지에 대해 잘 몰랐을 시기에는 내가 낸 세금이 나에게는 돌아오지 않을 꺼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많은 세금을 내야 한다는 것에 대해 부정적이 였다. 하지만 복지국가, 그리고 그 길로 나아가는 과도기에 있는 내가 내는 세금은 나를 위해 또 나만이 아닌 내 다음세대를 위한 복지국가로 가는 길에 보탬이 되는 것이고 내가 낸 세금에 내가 혜택을 못 받더라도 그 세금으로 인해 후대 사람들이 언젠가는 혜택을 받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어느 길을 가던지 희생자는 생긴다. 한국 사회가 복지국가로 가기 위해 한국사회의 미래를 위해 현대 2011년을, 21세기 초반을 살아가는 시민들이 복지를 위해 복지재정을 마련하기 위해 세금에 대해 더 깊이 생각해봐야 할 것 같다.
또한 이런 보편적 복지국가에 대한 관심은 한국 사회가 초기의 복지국가 형태를 벗어나 보편적인 복지국가에 들어가는 중요한 한걸음이다. 하지만 한국 사회가 보편주의 복지국가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베버리지의 이론의 실패에도 관심을 가지고 확실한 보편주의 복지국가를 이루기 위한 치밀한 정책을 기획해서 대중들이 직접적으로 복지를 느낄수 있도록 해야 한다. 복지국가란 개개인의 촛불들이 점멸하면서도 소규모 공동체와 국가차원에서 이루어내는 군락의 장관이다. 이처럼 개개인의 시민들이 복지국가를 이루는데 중요한 요소란 것을 인식해야 한다. 또한 한국의 복지가 선별주의적 복지정책이 아닌 보편주의적 평등에 기초를 두고 있는 유럽복지국가로 다가가길 원한다.
참고도서
오건호 복지국가 꿈 가로막는 한국의 조세재정 장벽 : 소득파악 인프라 구축과 공공재정 확충 과제 참여연대 복지동향(2009.12)
오건호 복지국가는 단지 꿈인가? 참여연대 복지동향(2009.8)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시민, 복지국가를 꿈꾸다“ (5강) 건강보장의 정치경제학 : 무상의료에서 의료민영화까지(2010,12) 복지동향
이태수 보편적 복지의 의의(2010.5) 복지동향
김연명 ‘무상복지’ 논쟁의 의의와 쟁점(2011. 3) 복지동향
오건호 세금폭탄의 본질은 부자책임 회피론 (2011. 3) 복지동향
김태일 복지국가는 비효율적인가?(2011.3) 복지동향
신광영 복지국가는 좌파정책인가?(2011.5) 복지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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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   관심,   의미,   복지,   국가,   복지국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