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속의 경제] 최저임금제의 이론적 배경, 긍정적 효과와 부정적 효과, 연혁 및 연도별 추이,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 자신의 의견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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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속의 경제] 최저임금제의 이론적 배경, 긍정적 효과와 부정적 효과, 연혁 및 연도별 추이,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 자신의 의견 제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최저임금제의 이론적 배경
1) 최저임금제란?
2) 최저임금결정의 요소
3) 최저임금의 결정기준
2. 최저임금제의 긍정적 효과와 부정적 효과
1) 긍정적 효과
2) 부정적 효과
3.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제 연혁 및 최저임금수준의 연도별 추이
4. 정부의 최저임금시급 인상정책에 대한 긍정적, 부정적 측면 분석
1) 긍정적 측면
2) 부정적 측면
5. 현 정부의 최저임금 정책에 대한 찬성 입장

Ⅲ. 결론

본문내용

한다고 하고 경영계는 이것이 현실이라고 말한다. 서로 바로 보는 시각이 달라서 해석도 다르겠지만, 이 미만율이 소상공인 사업장에 집중되어 있는 것은 단순히 사업자의 법 준수나 양심의 문제로 보기에는 석연치 않은 점이 많다. 사람의 몸은 병이 나면 통증을 수반하는데 미만율은 소상공인의 통증인 것이다.
정부가 이 통증을 먼저 생각하고 선제적으로 정책에 반영한 후 최저임금 인상을 시도했다면 막대한 국민의 혈세는 필요치 않을 수 있었다. 정부는 최저임금 관련 소상공인 지원대책을 여러 가지 준비했다고 하지만 따지고 보면 직접 보조금 지급 외엔 이렇다 할 것이 없다. 앞서 밝힌 대로 카드수수료 인하, 임대차 보호법 개정 등의 지원은 골목상권 정상화를 통해 최저임금 미만율을 줄이는 정책일 순 있어도 지불능력을 초월한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의 지원정책일순 없다. 그렇지만 이런 정부의 시책이라도 구호로만 할 것이 아니라 실효적으로 대상을 확대하고 서둘러 시행한다면 소상공인사업장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되리라 본다. 무엇보다도 각종 지원이나 보조금을 다시 골목상권에 소비할 수 있는 소비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소상공인이 바라는 지원이라 하겠다.
또한 세부적인 정책을 정할 때 탁상에서 정하지 말고 현장 전문가들의 조언을 귀담아 들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소상공인 단체들과의 소통이 좀 더 적극적일 필요가 있다 김대준, 2018년 최저임금 7,530원 : 주요 쟁점과 향후 정책과제는 무엇인가? 세미나,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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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현 정부의 최저임금 정책에 대한 찬성 입장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소득의 양극화 현상이 심각하다. 단순 노동자, 비정규직 노동자 외에도 경제적으로 어려운 노인 등은 한 달 동안 꼬박 일을 해도 살림살이의 어려움은 여전하다. 아마도 생활비와 기본적인 지출 외에는 미래를 위한 자금을 모으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울 것이다. 그들 중에는 그날 번 돈으로 먹고 사는 것을 반복하는 이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상황은 선진국의 일부 국가를 제외하고는 쉽게 극복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자녀를 가진 최저임금노동자는 그들의 임금으로는 가족들이 생활하는 것 자체가 힘겨울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쉬는 시간까지 단기노동이나 아르바이트를 함으로써 살림에 보태려고 애쓰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2020년에는 시급을 1만원으로 상승시키려는 정책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들에게는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우리나라의 구조가 중고위층을 위주로 흘러가는 것이 지금까지의 추세인데 앞으로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계층도 보살펴 줄 필요가 있다. 물론 이러한 정책실행으로 발생할 문제점은 여러 가지로 예상되고 있다. 일단 취업률이 하락할 것이고, 물가가 상승될 것이며, 중소기업이 인건비에 대한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게 된다. 이런 점들을 고려한다면 당연히 최저임금율의 상승에 반대할 만도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언제까지 저소득층의 고난을 외면할 수만은 없는 것이다. 새로운 개혁을 위하여 다가올 난관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하여 체계적으로 준비를 한다면 굳이 불가능하다고 포기할 필요는 없는 것이다. 소득의 양극화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정책이 최저임금의 상승이 될 것이고 이는 꼭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Ⅲ
결론
최저임금의 상승에 대한 시도는 대선에서 가능성이 있던 다섯 후보가 모두 주장을 했을 정도로 국민적으로 이에 대한 중요성을 인지 했을 것이다. 선진국에서도 경제적인 양극화의 해소에 대한 해결책으로 최저 임금 제도를 주시하고 있다고 한다.
저임금 노동자의 수익을 올려주기 위한 제도로 이를 상승시키는 것은 근본적으로 별 문제가 없어 보인다. 하지만 이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자영업자나 중소기업에는 노동자에 대한 임금의 상승으로 이전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경쟁력을 잃을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에 비하여 대기업은 크게 영향을 받지 않고, 중상의 임금노동자에게도 큰 영향력을 주지도 않는다고 한다. 다만 최저임금노동자에 속하지 못하는 바로 그 위의 계층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다는 문제점이 있다.
이런 문제점들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2020년에 최저시급 1만원을 시도하는 데에는 경제적인 하류층에 힘을 실어준다는 점에서 충분하게 시도해 볼 가치가 있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정책이 이루어지기 전에 반드시 실행 후에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한 대처방안은 마련해야 하겠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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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준, 2018년 최저임금 7,530원 : 주요 쟁점과 향후 정책과제는 무엇인가? 세미나, 2017.
김동욱, 2018년 최저임금 7,530원 : 주요 쟁점과 향후 정책과제는 무엇인가? 세미나,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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