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선거의 역사에 관한 고찰

목차

A. 가시적 부정선거의 실상

B. 보이지 않는 손(비가시적)에 의해 결정된 선거

C. 부정선거를 넘어서

참고문헌

본문내용

법적 구속력을 가지 못한 다수의견으로서 선거구의 인구편차를 4:1로 해야 함이 제시되었다. 조선일보 1995년 12월 28일자.
그러나 실질적으로 선거구 획정 법정주의를 부활시킬 수 없다면 선거구 획정이 이해당사자인 의원들의 정치적 협상에 전적으로 달려 있으므로 이들의 정치적 담합에 의한 선거구획정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선거구획정위에서 정치인을 배제하여 민간인 구성원칙으로 하고 또 획정위에서 결정한 안을 정치권에서 임의대로 수정하지 못하도록 강제력을 부여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표2> 역대 국회의원선거제도의 정치적 효과분석: 이득율
) 정당의 득표율과 의석률이 높은 비례성을 보일수록 선거구제의 공정성이 높다고 할 수 있는데 한 정당의 의석율을 득표율로 나누어 이득비(advantage ratio) 혹은 전환율(conversion rate)을 계산한 지표는 선거구제의 공정성을 말해준다.
국회의원선거년도
지역구이득률
실제의석률/득표율
전체이득율
전체의석율/득표율
이득율차이
전체-지역구이득율
1963
공화당
민정당
2.01
0.99
1.88
1.16
-.13
.17
1967
공화당
신민당
1.54
.65
1.21
0.79
-.33
.14
1971
공화당
신민당
1.16
0.98
1.16
1.00
0
.02
1973
집권세력
신민당
1.29
1.09
1.72
0.80
.43
-.29
1978
집권세력
신민당
1.39
1.21
1.98
0.80
.59
-.41
1981
민정당
민한당
1.37
1.43
1.53
1.36
.16
-.07
1985
민정당
신한당
1.34
0.93
1.52
0.83
.83
-.10
1988
민정당
평민당
1.14
1.25
1.23
1.21
.09
-.04
1992
민정당
민주당
국민당
1.27
1.08
0.58
1.29
1.11
0.59
.02
.03
.01
1996
신한국당
새정치국민회의
자유민주연합
민주당
1.39
1.03
1.00
0.32
1.35
1.04
1.03
0.45
.-04
.01
.03
.13
출처; 조기숙(1996)
C. 부정선거를 넘어서
대표체제의 정상적 발전
선거권의 획득 : 국민투표민주주의에서 대의민주주의로
시민 참여민주주의 운동(입법참여를 통한 참여정치구현)
참고문헌
박찬욱(1996) "국회의원 선거구제와 선거구 획정방식의 개혁방향", 세종연구소 편, [국가전략]
박찬욱·김형준(1996) "제 15대 국회의원 선거결과에 대한 집합자료분석", 극동문제연구소편, [한국과 국제정치], 12권 2호
성낙인(1995), "전국구 비례대표와 지역구 조정의 개혁방향", 의회정치연구회·나라정책연구회 심포지움 자료집. 손혁재(1998), "정치개혁의 올바른 방향", 참여연대·한국정당정치연구소주최 정치구조개혁 토론회 자료집, [정치개혁과 정당정치의 발전과 방향]
양건(1995), "소선거구·비례대표 병립제가 바람직", [21세기 나라의 길], 통권 36호.
조기숙(1995), "현행 소선거구제 유지되어야 한다", [신문로포럼], 통권 27호.
조기숙(1996), [합리적 선택], 한울아카데미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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