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학] 한국 정치에서의 여론이 한국 민주주의에 미치는 영향을 긍정적 영향과 부정적 영향

목차

한국 정치에서의 여론이 한국 민주주의에 미치는
영향을 긍정적 영향과 부정적 영향


Ⅰ. 서론 - 민주주의와 여론의 관계

Ⅱ. 여론의 개관 - 여론의 특성
1. 여론의 정의
2. 여론의 분포
3. 여론의 안정성
4. 여론의 기본틀

Ⅲ. 한국에서의 여론의 특성
1. 한국에서의 여론의 분포
2. 한국에서의 여론의 안정성
3. 한국에서의 여론의 기본틀
4. 한국에서의 여론의 내용

Ⅳ. 여론이 한국 민주주의에 미치는 영향
1. 여론이 한국 민주주의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
2. 여론이 한국 민주주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Ⅴ.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반영하는 민주주의의 긍정적 이상과는 더욱 더 멀어지게 될 뿐이다.
셋째, 여론의 신뢰도의 문제를 지적할 수 있다. 한국에서 여론의 확인은 대부분의 경우 여론조사 기관에 의한 여론조사 결과에 크게 의존한다. 국민들이나 정치인들은 언론에서 보도하는 여론조사 결과에 의해 여론의 추이를 확인하고 이에 영향을 받게 마련이다. 그러나 이러한 여론조사는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언론사의 구미에 맞게 여론조사 결과를 얻기 위해 유도성 질문을 던지는 점, 조사결과의 일부를 축소 또는 확대해석하여 전체적인 여론을 왜곡하는 점, 표본 추출과정에 문제가 있어 여론조사 결과에 상당히 큰 편차가 존재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 등을 대표적인 문제점으로 지적할 수 있다. 김광웅 편, 『정당, 선거, 여론』, 한울, 1996, p.413-424
언급한 이러한 문제점들은 결과적으로 여론의 정확도 및 신뢰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되고 이에 기초한 정치과정의 산출물 역시 왜곡된 결과를 야기할 수 있는바, 이는 한국 민주주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하겠다.
Ⅴ. 결론
앞서의 논의를 통해 여론이 무엇인지에 대한 개관을 바탕으로 이를 한국의 정치 현실과 결부시켜 한국에서의 여론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또한 이러한 한국의 여론이 한국 민주주의의 발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으로 나누어 논의했다.
민주주의에 있어서 여론이란 민주주의라는 수레바퀴를 계속 돌아가도록 하는 원동력이라는 말이 있듯이, 한국이 채택하고 있는 민주주의 정치체제에 있어서 여론의 기능이 중요하다는 것은 새삼 강조할 필요가 없을 정도이다. 민주주의를 운영해 나가는데 있어서 여론에 의존하는 것에 대한 비판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앞서 논의한 여론이 한국 민주주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외에도 여론이 가지는 많은 역기능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대표를 선출하여 그들로 하여금 정치를 하도록 하는 오늘날의 대의민주주의 하에서 대표들이 자신들의 대표성과 책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여론이 국민들의 의사를 그들에게 전달해주는 전달벨트(transmission belt)의 역할을 한다는 점에 주목해 볼 때, 여론의 순기능을 적극적으로 살리고 역기능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여론을 활용해야 할 것이다. 여론의 순기능이 극대화 될 때 국민들은 민주주의체제를 더욱 지지하게 될 것이며, 정치인들은 그들의 대표성과 책임성 확보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게 될 것이고, 이는 궁극적으로 한국 민주주의의 발전으로 귀결될 것이다.
[참고문헌]
1. 김광웅 편, 『정당, 선거, 여론』, 한울, 1996
2. 서정우, 「양은냄비식 언론보도관행」, 저널리즘 비평 vol.05 1991
3. 정대수, 김병국, 백선기, 류한호 공저, 『선거와 홍보전략』, 한울아카데미, 1995
4. 최장집,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 후마니타스, 2005
5. 최한수, 「여론이란 무엇인가-개념적 고찰」, vol.24, 1989
6. 한국정치학회 편, 『정치학이해의 길잡이 vol.3 정치과정』, 법문사, 2008

키워드

정치학,   한국 정치,   여론,   한국 민주주의,   여론의 개관,   여론의 특성,   민주주의,   민주주의와 여론의 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