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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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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국제정치의 개념

Ⅲ. 국제정치의 연구방법

Ⅳ. 정치 사회화의 과정

Ⅴ. 정치과정에서의 중요한 기능

Ⅵ. 한국 정치문화와 정치활동

Ⅶ. 지역 정치와 지역 시민사회의 출현

Ⅷ. 정치체제에 대한 일체감

Ⅸ. 정치개혁 실패 요인

Ⅹ. 국제정치 이론화 전략

Ⅺ. 한국정치 발전과제
1. 높은 도덕적 책임성
2. 정치적 양심의 거양
3. 건전한 비판문화
4. 책임있는 승부정신
5. 미풍의 계승과 발전
6. 자질 검증 제도 도입

Ⅻ.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자질 검증 제도 도입
우리의 정치 문화가 이토록 저질화 되고 후진적이며 병리적인 행태로 이루어져 가는 이유는 정치적 양심이나 정치적 도덕성에 대한 앎의 문제가 아니라 실천의 문제라고 지적하고 싶다. 결국 자질을 검증하고 일정한 양심과 도덕, 윤리적 잣대에 따라 이에 미흡할 경우 국민 소환제나 자질 검증제도를 도입하고 이에 대한 운영은 어떠한 정실이나 연에 얽메여 운영되어서는 안되며 자질을 검증하기 위한 일정한 사회적 기준을 사회성원의 합의에 의하여 도출해 내어야 할 것이며 또한 이를 운영하는 전문적인 검증시스템(위원회 등)을 도입하고 사회적으로 저명하고 존경받는 인물들로 위원회를 구성하여 하위에 실무 위원회를 두어 정치 전반에 대한 검증작업을 실시하여야 하며 이와는 별도로 주민 소환제를 운용함으로써 소극적인 작용을 두게 함으로써 간접적으로 도덕성과 양심의 회복을 달성하여야 할 것이다.
. 결론
이론적 검토와 실제 조사분석을 통해서 몇 가지의 결론을 낼 수 있다. 첫째, 공동체 사회, 산업사회 그리고 대중민주주의 근본적 요소는 인간의 존재 자체이지만, 존재하는 것만으로서가 아니라 그들의 존재가 어떠한 상황, 어떠한 관계를 가지고 존재하는가의 문제이다. 즉 공동체 사회에서는 평등한 입장에서 직접적 의사소통을 통하여 자신의 존재가 확인되는 정적(情的)연대와 일체감이 사회를 유지시킨 원동력이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어느 사회구성체에서나 다같이 적용되어야 할 사항이지만 환경의 변화가 그것을 제약한다. 그리고 그 중심이 커뮤니케이션의 문제점임을 알 수 있었다.
둘째, 공동체사회, 대중사회, 대중민주주의는 각각의 현실적 문제에 위기를 겪었거나 겪고 있는데 커뮤니케이션, 특히 제한된 가치를 정당한 권위에 의하여 동원, 배분하는 과정인 정치커뮤니케이션에서 제도적, 현실적으로 소외되기 때문임을 알 수가 있다. 특히 대중사회에서 대표성을 위임받은 정치엘리트와 대중매체의 지나친 접근은 권력의 주체인 유권자를 배제 시킴으로써 제도자체에 대한 회의와 위기가 발생한다.
셋째, 사이버정치는 이같은 위기의 민주주의를 보완, 강화하는 새로운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획기적 과학, 기술을 채택한 전자통신 기술이 새로운 사이버 커뮤니케이션 환경을 만들었고, 대의제 민주주의, 대중매체의 약점을 극복하는 사이버정치, 사이버 커뮤니케이션 상황으로 변화시키고 있다.
넷째, 새로운 대안으로 부상하는 사이버정치는 유권자의 권리를 강화하는 수단이 되어 민주주의 과정에서 소외되는 많은 부분 보강하고 있으나 완벽한 대안이 되기에는 취약한 면이 많다.
다섯째, 직접조사를 통해서 살펴 본 우리나라 의회정치에서 사이버정치의 현실과 장래에 대한 전망은 일반적인 연구결과와 많은 점에서 일치하고 있지만 또 한편에서는 상당히 다른 면을 보이고 있어서 주목된다.
우선 객관적으로 보아 우리나라의 정보화 수준이 열등하다고 볼 수 없는데 의회보좌진들은 낮은 것으로 보고 있다. 연구자의 결론으로서는 정보화에 대한 과잉기대때문이라고 생각된다.
사이버정치의 필요성과 성과에 높은 기대와 평가를 하고 있으나 반대로 실제의 사이버정치를 현실적으로 채택하고 활용하는 정도는 낮게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활용능력면에서도 낮은 수준에 있어서 필요욕구와 기대와의 격차를 보완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결론지을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은 실제 국회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Cyber Party에 참여 활동하는 실태가 미미한 것이 증명하고 있다.
일반적인 민주정치와의 관계에서 사이버정치를 평가하고 전망하는데 몇 가지 주목할 만한 사실이 발견되었다.
첫째, 지금까지의 연구결과들이 모두 일치하는 것은 아니지만 대체로 사이버정치환경에서 의회의 기능은 위축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 편인데 의회보좌진들은 90%이상이 오히려 활성화될 것으로 평가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물론 이것은 자신들의 소속이 의회에 속하여 활동하는 관계로 관여도가 높은데서 오는 결과이기도 하겠지만 의회의 부정적인 기능을 대치하고 직접 민주주의 요소를 보완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다. 이것은 사이버정치의 강화로 인하여 입법부와 행정부의 관계가 더욱 긴장, 갈등관계로 될 것이라는 데서도 알 수 있는데 근본적으로 의회와 행정부를 갈등관계로 보고 있거나 우리현실에서 오는 인식 때문이 아닌가 생각되어 이 부분에 대한 심층연구가 있어야 할 것이다. .
둘째, 나머지 사항인 유권자의 참여도, 권력의 집중문제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전망과 같이 참여가 확대되고, 권력도 집중에서 분산될 것으로 보고있고, 포괄적인 민주성이 적어도 현재보다는 발전될 것으로 평가하고 있어서 사이버정치에 거는 기대가 크다고 하겠다. 그리고 이러한 여러 가지 사항이 사이버정치를 사이버민주주의라고 하는데 큰 무리가 없음을 보여주는 예라고 하겠다.
다만 사이버정치공간에서의 새로운 정치공동체의 형성가능성에 대하여서는 평가가 반반으로 엇갈리고 있어서, 이들의 의견을 중심으로 본다면 아직은 사이버공간에서의 공동체형성 가능성은 절대적이라고만 볼 수는 없다.
그러나 이론과 실제, 그리고 현실과 미래에 있어서 사이버 정치에 대한 평가와 기대수준은 대체로 높은 것으로 결론지을 수 있으며, 부정적인 측면보다는 긍정적, 발전적인 쪽으로 전망하고 있어서 사이버정치의 활성화는 큰 진전이 있을 것으로 결론지을 수 있겠다.
참고문헌
김성윤 / 한국 민주 정치의 한계, 단국대 정책과학 연구소
김진석(1994) / TV시대의 정치, 아침
김태현·정진영·하영선 편(1993) / 신세계질서의 국제정치경제학: \'패권이후\'의 국제협력논쟁과 세계경제질서의 재편, 편, 탈근대 지구정치학, 서울: 나남
국제정치경제연구회 편저(2000) / 20세기로부터의 유산: 세계경제와 국제정치, 서울: 사회평론
박경서(1993) / 국제정치경제론: 이론 정책 실제, 서울: 법문사
박기순(1996) / 정치토론, 정치커뮤니케이션 원론, 법문사
손호철(1998) / 국가론의 시각에서 본 김대중정권의 IMF 개혁: 재벌개혁을 중심으로, 한국과 국제정치
이정복(1996) / 한국 정치의 이해, 서울대학교
정정길 外 3명(2006) / 정책학 원론, 대명 출판사

키워드

정치,   한국정치,   정치개혁,   국제정치,   지역정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