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치민주화의 사회적 기원(발표용)

소개글

한국 정치민주화의 사회적 기원(발표용)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문제제기

2. 정치민주화에 대한 다양한 설명 : 주요 개념과 이론
2-1. 주요개념
2-2. 정치민주화의 주요 이론과 비판

3. 사회운동과 정치체제의 민주화 : 분석모델

4. 한국 정치민주화의 과정 : 사회운동과 정권의 상호작용
4-1. 전두환 정권의 자유화 정책과 시민사회의 부활
4-2. 사회운동에 의해 강제된 민주화 : 권위주의 정권의 선택없는 선택

5. 평가

본문내용

달성하기 위해 오직 직선제 개헌과 군사정권 퇴진이라는 두 가지 현안목표와 비폭력 민주화 투쟁이라는 온건전략을 채택하여 1987년 5월 27일 <민주헌법쟁취국민운동본주>라는 대규모 도전연합을 수립하게 되었다. 이렇듯 대규모의 전국적 동원망을 구축하기에 이르자 전두환 정권은 6·29선언을 통해 직선제 개헌안을 수용하는 전두환 정권의 온건전략 혹은 타협전략을 취하게 되는 것이다. 이처럼 6·29선언으로 민주화 개방이 일어날 수 있었는데 이는 강경 억압전략으로부터 민주화 타협전략으로의 전환을 강제한 결과였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한국의 민주화는 결국 전두환이란 권위주의적 정치체제에서 전두환의 자유화 추진을 계기로 사회운동이 활발하게 일어나 규모와 강도가 고도로 억압적인 전두환 정권도 제어할 수 없는 수준까지 극대화되어 결국 전두환 정권에게 직선제 개헌을 강요한 결과를 낳았다. 한편, 전두환 정권 내부에서는 강경파-온건파의 명시적 분열이 없었고 전두환의 확한 통제가 유지되어있었다. 그러므로 6·29선언에 따른 한국의 민주화는 체제 내 온건파와 도전세력 내의 온건 개혁파간의 타협의 산물이 아닌 것이다.
5. 평가
: 한국의 민주화 과정을 설명하는 데 있어 여러 많은 이론들 중 가장 근접한 설명력을 갖는 것은 국가-사회 상호작용 이론이지만 이 역시 상당부분이 다른 모습을 보인다. 이런 점에서 한국의 민주화 사례는 정치체제 민주화의 보편성을 확인해준다고 할 수 있다. 또한 한국 민주화 사례에서만 볼 수 있는 뚜렷한 특수성을 지닌다고 할 수 있다.
첫째, 한국의 민주화에 있어서 주력계급은 자본가계급이 아닌 학생, 지식인, 종교인 등의 중간집단들에 의해 추진 되었으며 둘째, 이들 집단들은 쉽게 붕괴되고 말았다. 이는 거대한 연합의 크기에서 오는 내적 이질성으로 말미암은 것이기도 하고 6·29선언과 직선제에 의한 대통령 선거로 공격해 온 목표물이 상실되었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리고 이런 민주화 과정은 결국 전두환 정권과 노태우 정권의 연속성을 높여주는 방향으로 귀결되고 말았다. 셋째, 이 과정에서 민주화에 끝까지 반대하던 자본가계급이 민주화의 정치적 과실을 가장 많이 차지하는 결과가 초래되었다. 마지막으로 권위주의 지배세력과 자본가계급이 민주화의 가장 중요한 과실을 효과적으로 획득한 데 반해 민주화 운동을 주도해 온 중간 제 집단과 이를 보조해온 노동계급은 정치적으로 거의 완벽한 패배하고 말았다고 볼 수 있다.

키워드

민주화,   사회운동,   권위주의,   한국 정치,   틸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