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치발전의 저해요인과 과제

소개글

한국 정치발전의 저해요인과 과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서 론

II. 한국 정치발전의 저해요인
1. 비교적 짧은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역사
2. 분단국가라는 특수성
3. 끊이지 않는 정치적 비리 ․ 부패
4. 사당화(私黨化)된 정당 구조
5. 정치적 무관심

III. 우리나라의 정치발전을 위한 과제
1. 정치적 민주화
2. 정당구조의 개혁
3. 함께 변해나가는 시민사회와 정치사회

IV. 결론

본문내용

치권력이 분권화되고 이들 권력간에 서로 견제와 균형이 취해질 수 있는 분권화된 정치권력의 틀을 정착시켜 가는 방향으로 맞추어 가는 것도 절실히 요청되고 있다. 특히 우리와 같은 대통령제 국가에서는 의회가 행정부를 견제하고 균형을 유지하는, 즉 정치권력의 수평적 분권화가 중요하기 때문에 의회가 자율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의원들 개개인의 자율성 확보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제는 정당의 중심을 의회내로 이동시켜 수평적으로 분권화된 정치권력의 틀을 정착시켜 나가는 일이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정당개혁을 통하여 지역적인 경쟁구도를 정책적인 경쟁구도로 전화시키고 그 동안 많은 부작용을 낳아 왔던 우리 정치의 고비용 구조를 해소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정당구조를 만들어 내야 할 것이며, 아울러 투명한 정당운영을 가속화시킬 수 있는 정당개혁이 이루어져야 될 것이다.
3. 함께 변해나가는 시민사회와 정치사회
시민사회가 할 일은 많다. 그러나 시민사회가 수행할 가장 중요한 정치적 역할은 국가를 직접 운영하거나 국가를 운영하는 여당과 여당을 견제하는 야당으로 구성되는 정치사회를 지원하고 선거에서 그 구성원들에게 지지나 반대의사를 표시함으로써 정치사회의 구성과 성격에 영향을 미치는 일이다. 한국의 정치사회 구성원을 충원하고 그 기초가 되고 있는 것이 시민사회인 것이다. 새로운 시민사회는 질적으로 높은 투표행위를 통해 새로운 정치사회를 형성할 수 있는 시민사회이다. 과거처럼 군림하는 엘리트가 아니라 시민에게 봉사하는 섬길 줄 아는 대표들을 정부와 국회에 보낼 줄 아는 시민사회이다. 시민들이 유권자로서 선출직 공무원들인 국회의원이나 정부 고위관리에게 국민에게 약속한 공약을 지키도록 효과적인 집단행동을 할 줄 아는 ‘시민으로서의 통제능력’을 발휘하는 시민사회이다. 이것은 지금의 시민사회의 정치문화에 질적인 변화가 있어야 함을 뜻하기도 한다.
새로운 시민사회에서는 시민의식과 시민적인 정치적 성향을 지닌 유권자들을 필요로 한다. 새로운 시민사회에서는 긍정적인 의미의 체제 긍정적인 유권자들이 많아야 한다. 정부의 모든 활동과 책임수행을 감시하고 비판하며 정부가 제공하는 정부나 홍보와는 달리 다른 대안적인 정보를 입수함으로써 정치적인 쟁점에 대한 진실을 밝혀낼 수 있는 시민적 책임감과 양심을 지닌 유형이 필요하다. 그런 의미의 시민으로 구성된 시민사회는 정치문제나 쟁점에 대해 감정적인 대립이나 판단이 앞서는 정의적 차원이 과부하된 정치문화가 아니라 감정적 차원과 이성적 차원이 균형을 이룬 정치문화이어야 한다.
IV. 결론
민주적인 정치 발전은 사회적인 과정이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비교적 정치 선진국이라고 인정받는 미국이나 프랑스 같은 경우에도 선진 정치문화를 이루어내는데 한 세기를 훌쩍 넘어서는 아주 오랜 시간이 필요했다. 정치 발전은 서두르지도 늦추지도 않으면서 인내를 가지고 꾸준히 노력해야 한다.
다음은 와인버그 미 국방장관이 1989년 6월 26일《포브르》에 기고한 「전환기의 한국」의 내용이다.
오늘날 한국은 두 가지 얼굴을 세계에서 보여주고 있다. 하나는 아침저녁으로 TV 화면에 학생들이 경찰에게 돌과 화염병을 던지는 지겹도록 낯익은 것이다. 이 모습은 계속적인 무질서, 소요, 그리고 국민에게 인기 없는 정부를 느끼게 한다. 한국의 또 하나의 얼굴은 취임한지 얼마 안되는 노태우 대통령의 통치 아래, 민주화라는 어려운 역할을 대다수의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모습이다. 이 모습은 굉장히 번창하고 있는 한국에 직접 가 본 사람들만이 볼 수 있다. 한국에서 민주주의 원칙들이 급속하게 뿌리내리고 있음을 보여주는 징조들이 많다. 또 급속한 민주화가 일부에서 긴장을 조성하고 있는 것은 또한 사실이다. 그 징조는 여소야대를 가져온 자유 선거에서 임금을 대폭 인상해서 번영의 결실을 보다 균형되게 분배하도록 한 노사 협정에서 볼 수 있다. 또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 건설, 각종 편의 시설, 중소기업의 확충 등 다양해진 물질적인 가시적 이익을 통해 볼 수 있다고 했다.
이 글을 통해 와인버그는 한국의 민주화에 대해 상당히 낙관적으로 바라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 천릿길도 한걸음부터라고 했다. 우리의 민주주의 정치는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 지금의 정치상황이 비록 실망스럽고 절망적이라고 하여도 정치 선진국으로 가기위한 하나의 통과의례로 생각하자. 우리뿐만이 아니라 지금 정치 선진국이라고 불리우는 국가들도 우리와 같은 과정을 다 겪어왔다.
정치 발전은 누가 대신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우리들 자신이 직접 팔을 걷고 나서야만 진정한 정치 발전을 이룰 수 있다.
빠른 경제 발전으로 전 세계를 놀래켰듯이, 정치 발전을 통해 다시 한번 세계를 놀래켜보자. 우리에겐 그럴만한 저력이 충분히 있다.
※ 참고문헌
- 민준기, 「한국의 정치 발전, 무엇이 문제인가」, 서울, (주)을유문화사, 2003.
- 박범기, 「정치 개혁의 과제와 방향」, 서울, 말과 창조사, 2000.
- 한국정치학회, 「정치학 이해의 길잡이」, 경기도 파주, 법문사, 2008.
- 차강진, 「헌법강의」, 서울, 도서출판 탁월, 2006.
- 정진민, 「바람직한 정당개혁과 정치발전」, 서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03.
- 조철환 기자, 「한국은 정치 후진국」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38&aid=0000122398” (검색일 : 2009. 4. 9)
- 이명진 교수·박지연기자, 「‘새 정부에 바란다’ 정치는 부정부패 척결부터」,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080101004014”(검색일:2009. 4. 9)
- 양권모 경향신문 정치부 차장, 「‘여적’ 정치적 무관심」,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10&oid=032&aid=0000070354” (검색일 : 2009. 4. 9)

키워드

한국정치발전의 저해요인과 과제,   한국정치발전,   한국정치,   정치,   정치발전,   정치발전 저해요인,   한국의 정치,   우리나라 정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