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민주주의와 한국의 정치문화

소개글

한국 민주주의와 한국의 정치문화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ꊱ 한국민주주의의 배경과 전개과정
1. 한국 민주주의의 배경
2. 한국 민주주의의 전개과정
1)미군정과 이승만 정권
2)장면정권
3)박정희 정권
4)전두환 정권
5)노태우정권
6)김영삼정권
7)김대중 정권

ꊲ 한국 정치문화와 민주주의
1. 포스트모던시대의 정치문화
2. 한국 정치문화의 특징
3. 한국 정치문화와 민주주의

ꊳ 한국민주주의의 과제와 전망
1.한국 민주주의의 과제
2. 한국 민주주의의 전망

○ 낙선운동 허용해야 하는가?
1. ‘낙선운동ꡑ합법성 여부
2. 정치권, 정부, 시민들의 반응
3. 경실련발표 객관성 논란

본문내용

적 통일 --> 민주주의도 한 걸음씩 발전
2. 한국 민주주의의 전망
① 한국 민주주의 수준은 국내외적 상황의 변화와 함께 높아짐
- 국외 : 한반도 주변의 4대 강국들이 상호 협력적 관계 속에서 안정된 남북한 관계를 유지하자는 의견
- 국내 : 포스트모던 정치문화를 가지고 있는 국민들이 점점 늘어남
② 아직도 민주주의 발전 가로막는 요인들 많음
- 학연, 지연 문제, 지역주의 문제
- IMF 와 유사한 제 2의 경제위기의 가능성
- 사회적 약자의 배려문제
③ 다른 중진국 수준의 국가들과 비교하면 높은 수준
시사점
♧ 낙선운동 허용해야 하는가?
1. '낙선운동’합법성 여부
현행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87조는 노조를 제외한 특정 단체가 특정 후보를 당선 또는 낙선되도록 하기 위해 지지 또는 반대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 조항에 따르면 시민단체의 낙선운동은 선거법에 정면으로 배치된다. 이에 대해 경실련은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수긍키는 어려우나 결정을 존중한다는 차원에서 적극적인 낙선운동은 벌이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경실련과 참여연대 등은 선거법 87조의 개정운동은 계속적으로 진행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중앙선관위는“시민단체의 특정 정치인에 대한 공천반대 및 낙선운동이 쟁점으로 부각되고, 인터넷 등을 활용한 사이버 선거운동이 주요 선거운동 수단으로 부각되고 있으나 뚜렷한 기준이 없어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고 말하고 시민단체 낙선운동, 사이버 선거운동 등에 대한 종합적인 기준을 마련해 오는 20일 발표키로 했다.
2. 정치권, 정부, 시민들의 반응
이에 대해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실정법을 위반해서는 안된다”는 원칙론을 들어 반대했고 한나라당은 대상 선정이 잘못됐다며 발끈했다. 한나라당 이사철 대변인은“주로 야당 의원만 지목하고 있다”며 형평성의 문제를 들어 중단을 촉구했다.
국민회의는 시민단체의 집단이기주의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조만간 당론을 모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민들은 대체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특히 당선만 되면 시민의 통제를 받지 않았던 정치인들에게 경각심을 일깨우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데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3. 경실련발표 객관성 논란
경실련은“경실련이 2년여 동안 구축해온 정치인 관련 데이터베이스를 바탕으로 직원 6명이 20여일간 언론 보도내용 등을 종합해 정리한 것”이라고 선정과정을 밝혔다. 이에 대해 논란이 오고가고 있다.
부적격자 선정 기준의 객관성이 미흡하다는 게 주요 이유다. 경실련은 이날 낮 명단을 발표한 뒤 2차례나 일부 명단이 잘못됐다며 부적격자 총수를 167명에서 164명으로 수정해 의혹을 증폭시켰다. 공신력이 생명인 시민단체가 사회적 파장이 큰 사안을 다루면서 너무 경솔했다는 반응이다.
이번 경실련의 발표는 수백 명의 인력이 언론보도 뿐만 아니라 지역단체의 지역구의원에 대한 평가 출석률 발의수, 발언수 등 각종 국회자료 분야별 참여 단체의 평가 등을 통해 모은 자료를 전문가 및‘시민심의단’에 의한 스크린 과정을 거치는 ‘총선시민연대’의 작업에 비하면 너무 졸속으로 진행됐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참고문헌 ----------------------------------------------
1. 김호기. 1995. 『현대 자본주의와 한국사회: 국가, 시민사회, 민주주의』서울: 나남.
2. 최장집. 1996. 『한국민주주의의 조건과 전망』서울: 나남.
3. 홍기훈. 1996. 『지역주의와 한국정치』백산서당.
4. 최장집. 1993. 『한국민주주의 이론』한길사.
5. 신도철. 1990. 『한국 민주주의의 미래』서울대학교출판부.
6. 이수인. 1990. 『한국민주주의의 현단계와 전망』실천문학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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