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의 개념, 민주주의의 역사, 정치성, 민주주의와 리처드 닉슨 대통령 독트린, 헤리 트루먼 대통령 독트린, 민주주의와 조지 워커 부시 대통령 독트린, 민주주의와 백범 김구 선생 독트린, 민주주의 개선 방향

소개글

민주주의의 개념, 민주주의의 역사, 정치성, 민주주의와 리처드 닉슨 대통령 독트린, 헤리 트루먼 대통령 독트린, 민주주의와 조지 워커 부시 대통령 독트린, 민주주의와 백범 김구 선생 독트린, 민주주의 개선 방향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민주주의의 개념

Ⅲ. 민주주의의 역사

Ⅳ. 민주주의의 정치성

Ⅴ. 민주주의와 리처드 닉슨 대통령 독트린(정치사상)

Ⅵ. 민주주의와 헤리 트루먼 대통령 독트린(정치사상)

Ⅶ. 민주주의와 조지 워커 부시 대통령 독트린(정치사상)

Ⅷ. 민주주의와 백범 김구 선생 독트린(정치사상)

Ⅸ. 향후 민주주의의 개선 방향
1. 정치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회복
2. 지역감정의 극복
3. 민의수렴의 활성화
4. 지방자치제의 정착

Ⅹ.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의 목표는 ‘현실적’이고 ‘객관적’일 수 있었다.
다원주의적 해석에서 권력은 비위계적이고 경쟁적으로 배열되어 있다. 권력은 다른 이익을 대표하고 있는 수많은 집단들 사이에 끊임없는 협상과정의 필수불가결한 부분이다. 이러한 이익집단은 사회계급, 종교, 종족과 같은 특정 경제적, 또는 문화적 ‘분열’(cleavage)을 둘러싸고 구조화 되어질 지도 모른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여러 사회 세력은 자신의 구성태를 변화시키고 관심을 바꾸며 위치를 변경시키는 경향이 있다. 그럼으로써 정치적 결정은 국가차원이든 지방차원이든 로크, 벤담, 그리고 루소가 상상했던 것처럼 기본정책 문제에 대해 합의한 대중들의 ‘장중한 행진’을 반영하지는 않는다.
다알은 선거에서 수적 다수가 있다고 할지라도 ‘그러한 다수를 산술적 표현 이상으로 해석하는 것은 그다지 유용하지 못하다…그러한 수적 다수는 서로 협조하는 어떠한 행위도 할 수가 없다. 행위에서 의미를 갖게 되는 것은 수적 다수를 구성하고 있는 다양한 구성 부분이다.’를 강조했다. 정치적 결과는 통치의 결과이며 궁극적으로 집단들 간의 대립적 요구를 중재하고 조정하려는 행정부의 산물이다.
고전적 다원주의 모델에서 궁극적으로 강력한 정책결정의 중심은 없다. 권력은 사회 전역에 걸쳐 분산되어 있고 압력이 다양하기 때문에 정책 형성과 결정을 위해 경쟁하는 다양한 중심이 나타난다.
경험적 민주주의 이론가들은 실질적인 시민참여의 폭에 관계없이 다원주의적 민주주의가 가능하리라는 입장을 취했다. 정말로 ‘민주주의’는 모든 시민의 높은 능동적 참여를 필요치 않는 것으로 보였다. 왜냐하면 민주주의는 그것이 없어도 잘 운영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다원주의적 민주주의’의 정확한 본질을 구체화하려고 노력했던 사람이 다알이었다.
그는 1. 여러 가지 문제를 심각하게 고려하는 다양한 집단들이나 소수들에 의해서 결쟁적인 선거체제가 특징 지워 진다면, 민주주의적 권리는 보호받게 될 것이라고 단순한 법적,제도적 장체에 의해서 보장된 것 이상으로 정치적 불평등이 확실하게 제기될 것이다.
2.적어도 미국과 영국 같은 정치체가 이러한 조건을 만족시키고 있음을 보여주는 경험적 증거들이 있다고 다알은 주장했다. 다알은 누가 어떠한 자원을 갖고서 실제로 권력을 장악하고 있는가를 발견하는데 관심을 가졌다.
그는 권력이 효과적으로 분산되어 있고 어느 한 곳으로 보여 있지 않음을 발견했다. 즉 사회에서 다양한 이익을 대변하고 있는 수많은 집단들에 의해서 권력이 공유되고 교환되고 있다.
서로 다른 이익집단들이 자신들의 주장을 위해 압력을 가하기 때문에 확실히 정책결과에 있어 심각한 갈등이 있었지만 정부관리를 통해서 행하는 이익집단의 교환과정은 ‘경쟁적인 균형’을 향한 흐름을 형성했고 장기적으로 시민에게 유익한 정책들을 창출했다.
다알에 따르면, 최소한 민주주의 이론은 일반시민이 지도자에 대해 상대적으로 강한 통제력을 행사하는 과정과 관련되어 있다.
선거와 정치적 경쟁이 어떤 식으로든 다수에 의한 통치에 기여하지는 못하지만, ‘정책결정 과정에서 지도자들이 고려해야 하는 소수파의 규모, 수, 다양성을 크게 확장시킨다.’
선거는 하나의 견고한 다수의 바람보다는 다양한 경쟁적인 집단들의 선호를 표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독재적인 다수는 존재할 가능성이 없다.
다알이 불렀던 ‘다두정’은 이익집단 사이의 경쟁을 보장해 주는 민주주의 안전장치이다.
정치권력의 민주주의적 특성은 다양한 집단이나 다양한 소수가 존재함으로써 보장된다.
진정 다알은 민주주의가 ‘소수파들의 통치’로 규정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주의적 과정의 가치는 ‘다수의 주권’의 확립에 있다기보다는 ‘다양한 소수의 반대파’에 의한 지배에 있기 때문이다.
다알은 조직화된 이익집단 사이의 경쟁이 정책의 결과를 구조화시키고 어떤 체제의 민주주의적 본질을 구축한다는 견해를 재차 강화하였다. 민주주의가 복잡한 구조의 이익집단 정치를 만들어 내면서 정치 지도자의 선택과 영향력 행사를 위해 경쟁을 통해서 다양한 소수파들이 지배하는 것을 허용해 주는 일련의 제도적 장치라는 해석을 옹호한다.
다수가 거의 지배하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통치한다’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 즉 정책형성과 집행의 틀을 결정한다는 것이다. 민주주의가 계속 유지되는 한, 그것의 운명은 사회 내에서 정치적으로 능동적인 구성원 즉 투표권자들의 가치에 의해서 설정된 동의라는 한계 내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민주주의 정치는 궁극적으로 경쟁하고 있는 엘리트에 의해 이끌려 갈 것이라는 슘페터의 견해와는 대조적으로 다알(많은 다른 다원주의자들이 동의한다)은 민주주의 정치가 정치적 삶의 매개변수를 규정하고 있는 가치의 동의에 기초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다두정이 기능하기 위한 사회적 전제조건은 어떠한 형태의 억압적인 지배도 허용치 않는 철저한 견제장치이다. 동의의 폭이 넓으면 넓을수록 민주주의는 더욱더 잘 보장된다.
민주주의를 위한 사회적 전제조건이 완전히 충족된다면, 민주주의는 항상 ‘합의를 보강해 주고, 온건파에 용기를 주면서 사회의 평화를 유지시켜 주는 데 항상 상대적으로 효율적인 체계가 될 것’이다. 다알의 입장은 정치적 결정에 대한 통제가 동등하게 행해질 필요가 없다는 것이며 더욱이 모든 개인과 집단이 동등한 정치적 ‘비중’을 가져야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덧붙여서 그는 조직과 제도가 명백히 ‘자체의 삶’을 가질 수 있음을 인식했다.
다원주의의 핵심적인 전제는 권력과 영향력 그리고 자원의 체계적 불균형이 존재할 수 있는 세계를 설명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그러한 문제에 관한 충분한 고려는 고전적 다원주의의 가정과 논의사항과는 양립할 수가 없다.
참고문헌
김봉중 - 닉슨의 베트남 정책과 닉슨독트린, 한국미국사학회, 2010
김영호 - 부시독트린의 의미와 한계, 한국정치외교사학회, 2004
로저 오스본 저, 최완규 역 - 처음 만나는 민주주의 역사, 시공사, 2012
정은주 - 트루먼 독트린과 미국에 대한 정책의 변화, 경북대학교, 1998
최장집 -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 후마니타스, 2010
폴 우드러프 저, 이윤철 역 - 최초의 민주주의, 돌베개, 2012

키워드

민주주의,   리처드 닉슨 대통령,   독트린,   헤리 트루먼 대통령,   조지 워커 부시 대통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