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장집논문을 읽고 '민주주의'

소개글

최장집논문을 읽고 '민주주의'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서론

Ⅱ. 논문 요약
1. 대기업-정규직 중심의 사회경제관
2. 대안적 사회경제정책 없는 민주주의의 취약성
3. 현실적 대안의 중요성
4. 우리는 왜 한국 민주주의에 대해 낙관적이지 못하나?

Ⅲ. 언론에서의 보도내용
1. 각 언론의 해석
1) 한계레 신문
2) 조선일보
2. 각 언론의 주요 차이점

Ⅳ. 결론

Ⅴ. 참고자료 및 사이트

본문내용

장에서 성과없는 현실을 비판하고, 한겨레 및 오마이뉴스는 무조건적인 경제성장만이 해결책이 아니며 사회경제문제를 정치의 장안에서 현실적 대안을 가지고 지식인과 온 국민이 함께 참여를 해야 한다고 본다. 이처럼 사회에 영향력 있는 지식인의 주장에도 자신들의 이해관계 속에서 다르게 해석하는 것이 한국의 현실인 것 같다. 누가 옳으냐 그르냐의 문제보다 공통의 주장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모두의 말에는 일리가 있다. 현재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경제일 것이다. 과거에는 국가안보가 국제관계나 현실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였다면, 현재에는 국가안보 및 환경, 경제, 복지 등의 다양한 이슈들이 중요하다. 경제문제도 이제는 독재정권하에서처럼 이뤄져서는 성장할 수도 없고, 성장해서도 안된다. 일부에서는 현재의 어려운 경제상황을 경제성장에만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들이 있는데, 재벌중심체제의 경제구조 속에서 재벌만의 문제는 사회계층의 양극화와 왜곡되는 경제구조를 다시 낳을 뿐이다. 또한, 사전적인 연구와 검토 없이 인기주의에 영합한 정책들만을 내놓는 것들도 반성해야 할 부분인 것 같다.
현재 한국은 실제로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사회 전반적으로 양극화된 것처럼 보인다. 보수와 진보라는 것으로 각자의 이익을 위해 서로가 극단적인 상황 하에서 충돌한다는 것이다. 양비론이나 일방적인 한쪽의 승리만으로는 개선되지 않을 것 같다. 정책에서도 양당의 입장은 합의점을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상반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대북관계, 경제, 과거사 규명, 행정수도 이전, 교육에 대해 정책에서 이를 바라보는 시각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상이한 차이점에서 이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실용이라고 생각한다. 이론적 입장에서 어느 것이 옳고 그르냐가 아니라 어느 것이 우리국민에게 실제의 이익과 효용을 가져다주는 것이 관점이라고 생각한다. 대북관계를 예로 들면, 가장 쟁점이 되는 것은 ‘주적’ 개념이라고 생각한다. 주적개념을 삭제하여 통일에서 한 단계 나아가느냐 아니면, 주적개념 삭제를 통해 군대에서나 사회에서 일어나는 혼란이 더 크느냐를 여러 지식인과 정치인들의 주장을 거쳐 얻으면 된다. 물론 이 과정이 쉽지는 않을 것이다. 당장 얻을 수 없는 결과일수도 있고, 더 극단적인 상황에 놓여질 수도 있겠지만, 여기에서 정당과 정부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당장의 급진적인 변화가 모든 국민의 동의를 얻지 못했다면, 약간의 변화는 어떨까?
현재 4대 개혁법안을 보면, 온 국민이 이 내용에는 동의를 할 것이다. 과거사 규명, 교육법, 국가보안법, 언론법의 개혁은 분명 필요한 것임에는 모두가 동의할 것이다. 하지만, 불확실성에 기초한 급진적인 변화는 또 다른 혼란을 초래하는 것은 당연한 사실이다. 개혁의 주체자들은 당장의 성과에 급급한 급진적인 개혁보다는 모두가 예상할 수 있는 안정속의 변화에 중점을 둬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무조건적인 변화를 거부하는 세력은 도태된다는 것을 느끼고, 정치의 장에서 국가의 장단기적인 실용을 위해 자신들의 주장을 펴야 한다고 생각한다.
논문의 용이 한부분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사회전반적인 이해가 필요한 만큼 나 자신의 지식의 한계를 느끼며, 현 현실에 대해 학생으로서 더 공부가 필요한 것을 느꼈다.
Ⅴ. 참고자료 및 사이트
- 논문 및 참고서적
‘한국민주주의의 취약한 사회경제적 기반(2004)’, 최장집, 아세아연구 (오마이뉴스)
거시경제학(2004), 조정조, 형설출판사
- 참고사이트
오마이뉴스 2004년 10월 1일자 보도
조선일보 2004년 10월 1일자 보도
한겨레 신문 2004년 9월 30일자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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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장집,   민주주의,   최장집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