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주의와 질서자유주의에 대한 국가-시장론의 사상사적 접근

소개글

자유주의와 질서자유주의에 대한 국가-시장론의 사상사적 접근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제 1 장 서론

제 2 장 본론
제 1 절『국부론』에 나타난 A. Smith의 국가-시장관
제 2 절『자본주의와 자유』에 나타난 M. Friedman의 국가-시장관
제 3 절『노예의 길』에 나타난 F. Hayek의 국가-시장관
제 4 절 이상 세 자유주의 사상가들의 국가-시장관 비교와
W. Eucken의 국가-시장관 제안
제 5 절『경제정책의 원리』에 나타난 W. Eucken의 국가-시장관


제 3 장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이 될 수 있도록 제도와 정책을 정착시킬 것을 주문하였다. 이러한 이론적 논의에 뿌리를 두고 있으면서도 프리드만은 규칙제정자로서의 정부의 역할에 '통화의 중요성'을 넣는 것을 잊지 않았다. 인플레이션이 없는 통화가치의 안정을 통하여 재산권의 안정적 설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가 역할을 해야 한다고 보았다. 스미스의 시대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진전되고 확대된 자본주의 경제 속에서 프리드만의 통화의 중요성에 대한 정부의 자각을 일깨우는 주장들은 값진 것이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하이에크는 다수에 의한 소수의 지배에 대해 경고하였다. 새롭고 더 효율적인 방법을 발견하는 경쟁자가 생긴다는 것은 경쟁상대에게 괴로운 일인데, 새로운 아이디어, 새로운 방법은 필연적으로 소수에게서 나오는 것이다. 그러므로 만약 다수가 소수를 지배할 힘을 가지고 있다면 새로운 방법이 도입될 수 없고 진보가 있을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그는 다수의 힘은 개인의 사적 영역을 보호하는 일반적인 행동준칙의 집행에 그쳐야 하고 개인이 할 일을 처방하는 데까지 연장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국가의 역할은 개인의 자유와 사유재산을 존중하며, 경쟁이 질식당하지 않도록 보호하며, 다수에 의한 소수 지배를 막는 것 등이 국가가 할 중요한 일이라고 주장한다.
오이켄 역시 '자유를 최대한으로 만드는 틀을 유지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는 점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다른 자유주의 사상가들과 궤도를 같이 한다. 그러나 정부의 역할은 공정한 경쟁질서를 보장하고 개별 경제활동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제한된 정부'와 사적권력으로 인한 시장질서의 왜곡을 막고 시장의 경쟁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 공정한 경쟁질서 확립을 위한 '강한 정부'를 주장하면서 정부가 어떻게 효율적인 순기능을 할 수 있는지를 분야를 나누고 범위를 설정해가며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특히, 공공재, 세제개혁 등 공공부분의 국가주도 경제정책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말하는데, 이러한 점에 착안해볼 때 그는 자유주의 사상가들에 비해 보다 정부주도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오이켄이 다른 자유주의 사상가들과 차별될 수 있는 부분은, 경제질서와 경제과정을 분리하는 혁신적 분석을 한 데에 있다. 스미스와 프리드만은 경제를 기본적으로 자생적 질서로 보고 있지만 그것은 완전자생적인 것이 아니기에 이러한 질서의 근거에는 재산권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하이에크는 자생적 질서를 거의 완전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이론의 전제를 따라가다 보면 경쟁의 패배자를 시장에 복귀할 수 있는 근거를 찾을 수 없다는 난관에 봉착하게 된다. 이는 곧 소득의 기반을 약화시켜 경제의 악순환을 가져올 수 있는 요인이며, 역사적으로 '시장의 실패', '악마의 맷돌'이라는 별칭을 얻는 이유이기도 했다. 바로 이러한 난점을 오이켄은 극복해낸다. 즉, 경제질서와 경제과정을 분리함으로써 경제과정을 자유시장경제 질서의 몫으로, 경제질서에 대한 견제는 정부의 몫으로 할당하여 시장과 정부의 역할의 균형점을 질서자유주의라는 구체화된 이론 속에서 찾아나가고 있는 것이다.
자유를 최대한으로 만드는 틀을 유지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는 점에 있어서는, 스미스부터 오이켄에 이르기까지 자유주의 사상가들은 모두 동의한다. 하지만, 그들 사이에서도 정부개입의 구체적 영역과 범위에 있어서는 다소간 의견 차이를 보여 그 어느 것도 정답이라고 말할 수는 없을 뿐더러, 이러한 이론들을 적용했을 때의 성공도는 물론 각국의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상황에 따라 다른 것이 현실이다. 그럼에도 분명한 것 한 가지는 현재 우리는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의 물결 속에서 살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오이켄의 질서자유주의가 한 국가 내에서 시장과 국가 간의 적절한 균형점에 근접해간 이론인 만큼, 오이켄의 질서자유주의로부터 현 국제정치경제 질서가 가진 구조적인 불안정의 답습에 대한 대안의 단초를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제안을 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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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주의,   질서자유주의,   시장론,   사상사,   사양사상,   경제정책,   국가시장론,   자본주의